국문명 | 동등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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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equivalence |
한자명 | 同等性 |
용어설명 | WTO/SPS협정 제4조는 만일 수출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이 정한 위생 및 식물위생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수입회원국은 자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해야 하며 관련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조치의 동등성 인정여부에 관하여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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