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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입법**
산림입법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산림입법
영문명	forest legislation
한자명	山林立法
용어설명	통치권에 입각해서 산림 및 임업에 관해서 법을 제정하는 작용을 말한다. 좁은 뜻으로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것을 말하나 넓은 뜻으로는 행정관청에 의한 입법, 지방공공 단체에 의한 자치입법 등을 포함한다. 기본적 산림입법은 산림법이다. 산림법의 입 법작용은 공안상의 수익을 위해서 산림소유자의 행위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과 임업 그 자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간섭하는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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