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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조치
비관세조치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비관세조치
영문명 non tariff measures, NTM
한자명 非關稅措置
용어설명 관세이외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 조치, 관행 등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과 동의로 사용되지만, 비관세장벽은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지칭하는데 대하여, 비관세조치에는 수입제한효과나 수입을 부당하게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 것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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