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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탄소세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탄소세
영문명	carbon tax
한자명	炭素稅
용어설명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의 효과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며, 둘째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해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것이다.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 방침이 처음 합의된 이후 현재 탄소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몇 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배출하고 있으나 아직 탄소세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소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시를 꺼리는 데는 첫째, 탄소세의 실시가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산업화된 나라가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탄소세의 명분이 되는 지구온난화 방지는 범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세 실시는 국제적 공동보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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