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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 부담원칙**
오염자 부담원칙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오염자 부담원칙
영문명	polluters pay principle
한자명	汚染者負擔原則
용어설명	OECD 국가들이 엄격한 환경규정을 도입하고, 높은 비용과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도출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대두된 원칙이다. ㆍㆍ오염자부담원칙ㆍㆍ이란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거나 오염으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는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가 1972년에 채택한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에 관한 지침 (Guiding Principles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p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에서는 희소한 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국제무역과 환경투자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 오염방지 및 관리조치의 비용분담에 사용되는 원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동 원칙은 환경이 수용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결정한 상기의 조치들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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