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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관세화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관세화
영문명 tariffication
한자명 關稅化
용어설명 관세 이외의 각종 비관세 조치를 통한 보호 효과를 관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입규제를 철폐(수입자유화)하는 대신 수입 규제와 똑같은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 수입가격이 국내가격과 같게 되도록 관세를 높게 조정하자는 것이다.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한 수단으로 UR농업협상의 3대 의제 중 하나인 국경보호부문에서 다루어졌으며, 원칙적인 선에서 관세화에는 각 국이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보았다. 관세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각종 비관세조치로 발생한 국내외 가격차에 근거하여 관세상당액을 계측하고 이를 향후 합의된 기간에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관세화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이후 수입물량의 급격한 유입으로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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