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비관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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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non tariff measures, NTM |
한자명 | 非關稅措置 |
용어설명 | 관세이외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 조치, 관행 등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과 동의로 사용되지만, 비관세장벽은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지칭하는데 대하여, 비관세조치에는 수입제한효과나 수입을 부당하게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 것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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