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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산림형질변경
영문명	forest chacter modification
한자명	山林形質變更
용어설명	인위적으로 산림의 원형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림을 포함한 식재행위는 이를 형질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신고를 한 후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보호 측면에서 형질변경은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뤄지며, 따라서 이를 위한 할 때에는 엄한 벌에 처하고 있다. 산림법(형질변경죄 118조)은 형질변경을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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