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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경제정책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경제정책
영문명 economic policy
한자명 經濟政策
용어설명 정부가 의식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을 간섭하거나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경제정책은 공공적 성격을 띠므로, 사적인 단체가 소속원을 위해 취하는 시책은 그 범위가 아무리 넓어도 경제정책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정부나 공공단체가 취하는 시책은 그 범위가 아무리 좁아도 경제정책이 된다. 공공을 위한 경제정책은 그 대상과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임업정책, 농업정책, 공업정책, 상업정책, 금융정책, 재정정책, 사회정책과 같은 분류 또는 생산정책, 유통정책, 분배정책과 같은 분류 또는 성장정책, 경기정책, 산업구조정책과 같은 분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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