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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직접지불
생산자 직접지불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생산자 직접지불
영문명 direct payments to producers
한자명 生産者直接支拂
용어설명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현물지급, 징수감면 포함) 형태로 제공된 보조금을 말하며, WTO농업협정상 감축대상으로부터 면제되기 위해서는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제1항에 명시된 기본적인 요구조건과 함께 제6항으로부터 제13항까지에 명시된 직접지불의 개별적인 형태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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