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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계약
분수계약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분수계약
영문명 proceeds sharing contract
한자명 分收契約
용어설명 영림계획상의 시업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또는 지정개발지역내의 산림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산림조합 등의 단체나 개인으로 하여금 시업을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자와 산림소유자사이에 그 산림에서 취득하는 수입을 분할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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