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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보조금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보조금
영문명 subsidy
한자명 補助金
용어설명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ㆍ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 반면, WTO 재협정 상에 규정된 보조금이란 농업생산자를 위한, 농업농촌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조치, 즉 정부, 정부대행기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지출과 징수감면조치와 수출을 위한 직감접적인 모든 보조와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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