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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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subsidy |
한자명 | 補助金 |
용어설명 |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ㆍ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 반면, WTO 재협정 상에 규정된 보조금이란 농업생산자를 위한, 농업농촌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조치, 즉 정부, 정부대행기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지출과 징수감면조치와 수출을 위한 직감접적인 모든 보조와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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