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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사회간접자본
영문명 social overhead capital, SOC
한자명 社會間接資本
용어설명 사회간접자본이란 그 자체가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시설을 통틀어 지칭한다. 즉 사회전반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반시설 또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은 두 가지 특성, 즉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지원기능과 일상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는 재화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 자본이다. 생산활동에 있어서 자본은 직접자본과 간접자본의 형태로 나뉜다. 직접자본은 직접생산자본(DPC, Directly Productive Capital)이라 하여 생산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자본으로서 현금자본, 시설(토지, 건물, 기계 등 고정자본), 원료(유동자본)를 의미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간접자본이란 여러 가지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을 말한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간접자본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 중에 기업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사회간접자본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기반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재화, 즉 공공재로서 공동소비성(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은 시장기구를 통하여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할 수 없고, 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 운영되며 민간부문에서 공급 및 운영되더라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직ㆍ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사회간접자본은 일단 공급되고 나면 외부경제의 효과를 창출하고 투자효과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사회간접자본의 특성상 시장기능에 의존하기 곤란하고, 투자규모가 크며, 투자의 회임기간이 장기간 걸린다는 등의 단점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부문의 공급능력 향상과 시민의 수요패턴의 다양성과 양질의 서비스요구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의 수익보장에 대한 정부의 노력 등에 힘입어 점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과정에 민간참여의 타당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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