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16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02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교동083	NJ52-9-2-083	준보전산지
인천	강화	교동087	NJ52-9-2-087	준보전산지
인천	강화	강화009	NJ52-9-9-009	준보전산지
울산	울주	양산029	NI52-2-20-02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39	NJ52-9-13-03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40	NJ52-9-13-04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50	NJ52-9-13-05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욛두001	NJ52-9-14-00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11	NJ52-9-14-01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31	NJ52-9-14-03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51	NJ52-9-14-05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52	NJ52-9-14-05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39	NJ52-9-6-03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50	NJ52-9-6-05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54	NJ52-9-6-05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5	NJ52-9-6-06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6	NJ52-9-6-08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8	NJ52-9-6-08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61	NJ52-9-7-06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91	NJ52-9-7-091	준보전산지
경기	광주	이천021	NJ52-9-20-021	준보전산지
경기	광주	이천033	NJ52-9-20-03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성동018	NJ52-9-12-018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23	NJ52-9-13-02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24	NJ52-9-13-024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25	NJ52-9-13-025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33	NJ52-9-13-03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34	NJ52-9-13-034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53	NJ52-9-13-053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양수097	NJ52-9-13-097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용두093	NJ52-9-14-093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용두098	NJ52-9-14-098	준보전산지
경기	여주	이천049	NJ52-9-20-049	준보전산지
경기	연천	철원036	NJ52-5-26-036	준보전산지
경기	연천	포천021	NJ52-9-5-021	준보전산지
경기	평택	평택021	NJ52-13-5-021	준보전산지
경기	평택	용인073	NJ52-9-26-073	준보전산지
경기	평택	용인074	NJ52-9-26-074	준보전산지
경기	평택	용인075	NJ52-9-26-075	준보전산지
경기	평택	용인076	NJ52-9-26-076	준보전산지
경기	평택	용인093	NJ52-9-26-093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25	NJ52-9-5-025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27	NJ52-9-5-027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79	NJ52-9-5-079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87	NJ52-9-5-087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100	NJ52-9-5-10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5	NJ52-10-12-00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6	NJ52-10-12-00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9	NJ52-10-12-00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0	NJ52-10-12-01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4	NJ52-10-12-01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5	NJ52-10-12-01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6	NJ52-10-12-01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7	NJ52-10-12-01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8	NJ52-10-12-01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9	NJ52-10-12-01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0	NJ52-10-12-02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5	NJ52-10-12-02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6	NJ52-10-12-02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7	NJ52-10-12-027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8	NJ52-10-12-02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9	NJ52-10-12-02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30	NJ52-10-12-03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39	NJ52-10-12-03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49	NJ52-10-12-04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60	NJ52-10-12-06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68	NJ52-10-12-06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69	NJ52-10-12-06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70	NJ52-10-12-07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77	NJ52-10-12-07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78	NJ52-10-12-07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79	NJ52-10-12-07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80	NJ52-10-12-08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32	NJ52-10-13-03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41	NJ52-10-13-04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51	NJ52-10-13-05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52	NJ52-10-13-05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53	NJ52-10-13-05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61	NJ52-10-13-06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62	NJ52-10-13-06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71	NJ52-10-13-07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72	NJ52-10-13-07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81	NJ52-10-13-08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7	NJ52-10-5-097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간성047	NJ52-6-17-047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59	NJ52-10-24-059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원주047	NJ52-10-1-047	준보전산지
강원	정선	도암090	NJ52-10-11-090	준보전산지
강원	홍천	용두037	NJ52-9-14-037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보은009	NJ52-13-21-009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보은010	NJ52-13-21-010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보은019	NJ52-13-21-019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보은020	NJ52-13-21-020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보은030	NJ52-13-21-030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관기001	NJ52-14-15-001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관기011	NJ52-14-15-011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관기014	NJ52-14-15-014	준보전산지
충북	청주	청주056	NJ52-13-13-056	준보전산지
전북	군산	군산019	NI52-1-3-019	준보전산지
전북	군산	익산013	NI52-1-4-013	준보전산지
전북	군산	한산091	NJ52-13-25-091	준보전산지
전북	군산	한산094	NJ52-13-25-094	준보전산지
전북	군산	한산095	NJ52-13-25-095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임실066	NI52-1-13-066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임실067	NI52-1-13-067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임실078	NI52-1-13-078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05	NI52-1-14-005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06	NI52-1-14-006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23	NI52-1-14-023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31	NI52-1-14-031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34	NI52-1-14-031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33	NI52-1-14-033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42	NI52-1-14-042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43	NI52-1-14-043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45	NI52-1-14-045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71	NI52-1-14-071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81	NI52-1-14-081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운봉002	NI52-1-21-002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운봉003	NI52-1-21-003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운봉013	NI52-1-21-013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무주084	NI52-1-7-084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무주095	NI52-1-7-095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무주096	NI52-1-7-096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해남020	NI52-5-15-020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해남049	NI52-5-15-049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해남050	NI52-5-15-050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장흥013	NI52-5-16-013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장흥034	NI52-5-16-034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장흥044	NI52-5-16-044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장흥061	NI52-5-16-061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장흥064	NI52-5-16-064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장흥065	NI52-5-16-065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장흥071	NI52-5-16-071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장흥081	NI52-5-16-081	준보전산지
전남	고흥	회천069	NI52-6-8-069	준보전산지
전남	고흥	회천069	NI52-6-8-069	준보전산지
전남	고흥	회천078	NI52-6-8-078	준보전산지
전남	고흥	회천079	NI52-6-8-079	준보전산지
전남	고흥	고흥025	NI52-6-9-025	준보전산지
전남	고흥	고흥026	NI52-6-9-026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담양077	N152-1-18-077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독산042	N152-1-26-042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담양048	NI52-1-18-048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순창021	NI52-1-19-021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순창031	NI52-1-19-031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순창051	NI52-1-19-051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순창052	NI52-1-19-052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순창062	NI52-1-19-062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순창081	NI52-1-19-081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순창093	NI52-1-19-093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독산003	NI52-1-26-003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독산012	NI52-1-26-012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01	NI52-2-29-001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6	NI52-2-7-026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48	NI52-2-7-048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49	NI52-2-7-049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59	NI52-2-7-059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대보073	NJ52-14-29-073	준보전산지
경남	밀양	밀양008	NI52-2-19-008	준보전산지
경남	밀양	밀양036	NI52-2-19-036	준보전산지
경남	사천	진주076	NI52-2-23-076	준보전산지
경남	합천	가야096	NI52-2-2-096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가평	용두031	NJ52-9-14-03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홍천	어론094	NJ52-10-2-09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홍천	청일032	NJ52-10-9-03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다. 용도지역 환원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가평	춘천053	NJ52-9-7-053	관리지역
경기	가평	일동095	NJ52-9-6-095	관리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