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48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06월 1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03	NJ52-9-9-003	준보전산지
경기	고양일산동구	서울023	NJ52-9-11-02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포천099	NJ52-9-5-099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31	NJ52-9-13-031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문산073	NJ52-9-4-073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문산073	NJ52-9-4-073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문산074	NJ52-9-4-074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문산057	NJ52-9-4-057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문산086	NJ52-9-4-086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문산097	NJ52-9-4-097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문산096	NJ52-9-4-096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문산076	NJ52-9-4-076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문산085	NJ52-9-4-085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서울006	NJ52-9-11-006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서울005	NJ52-9-11-005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서울007	NJ52-9-11-007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서울017	NJ52-9-11-017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문산095	NJ52-9-4-095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문산095	NJ52-9-4-095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문산084	NJ52-9-4-084	준보전산지
경기	파주	문산026	NJ52-9-4-026	준보전산지
경기	이천	이천087	NJ52-9-20-087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15	NJ52-9-25-01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38	NJ52-9-25-038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53	NJ52-9-25-053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5	NJ52-9-25-02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9	NJ52-9-6-07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51	NJ52-9-7-05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63	NJ52-9-7-06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92	NJ52-9-7-09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40	NJ52-9-13-04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42	NJ52-9-14-04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53	NJ52-9-14-05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51	NJ52-9-14-05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38	NJ52-9-13-03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9	NJ52-9-6-08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5	NJ52-9-6-07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34	NJ52-9-7-03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43	NJ52-9-7-04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19	NJ52-9-6-01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50	NJ52-9-6-050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원주048	NJ52-10-15-048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원주096	NJ52-10-15-09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6	NJ52-10-12-00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5	NJ52-10-12-00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6	NJ52-10-5-09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5	NJ52-10-5-09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6	NJ52-10-5-08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7	NJ52-10-5-097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7	NJ52-10-5-087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7	NJ52-10-12-017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6	NJ52-10-12-01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7	NJ52-10-12-007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8	NJ52-10-12-00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8	NJ52-10-5-09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5	NJ52-10-5-08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4	NJ52-10-5-08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76	NJ52-10-5-07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8	NJ52-10-12-01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4	NJ52-10-12-00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3	NJ52-10-12-00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4	NJ52-10-12-01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4	NJ52-10-5-09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2	NJ52-10-5-09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2	NJ52-10-12-01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2	NJ52-10-12-00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5	NJ52-10-12-01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5	NJ52-10-12-025	준보전산지
강원	홍천	어론055	NJ52-10-2-055	준보전산지
강원	홍천	어론074	NJ52-10-2-074	준보전산지
강원	홍천	용두069	NJ52-9-14-06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65	NJ52-10-17-06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44	NJ52-10-17-04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33	NJ52-10-17-03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69	NJ52-10-17-06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80	NJ52-10-17-080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정선051	NJ52-10-18-051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60	NJ52-10-17-060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정선063	NJ52-10-18-06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정선081	NJ52-10-18-081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정선072	NJ52-10-18-072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정선073	NJ52-10-18-07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38	NJ52-10-17-03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28	NJ52-10-17-02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23	NJ52-10-17-02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02	NJ52-10-17-002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100	NJ52-10-10-100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10	NJ52-10-17-010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09	NJ52-10-17-00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98	NJ52-10-10-09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99	NJ52-10-10-09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06	NJ52-10-17-00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95	NJ52-10-10-09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07	NJ52-10-17-00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17	NJ52-10-17-01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정선021	NJ52-10-18-021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63	NJ52-10-10-06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55	NJ52-10-10-05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67	NJ52-10-10-06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87	NJ52-10-10-08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53	NJ52-10-11-05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37	NJ52-10-11-03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35	NJ52-10-11-03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25	NJ52-10-11-02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47	NJ52-10-11-04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48	NJ52-10-11-048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간성060	NJ52-6-17-060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75	NJ52-6-25-075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65	NJ52-6-25-065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66	NJ52-6-25-066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76	NJ52-6-25-076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85	NJ52-6-25-085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56	NJ52-6-25-056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55	NJ52-6-25-055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54	NJ52-6-25-054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74	NJ52-6-25-074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64	NJ52-6-25-064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63	NJ52-6-25-063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53	NJ52-6-25-053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84	NJ52-6-25-084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95	NJ52-6-25-095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설악080	NJ52-6-24-080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88	NJ52-6-25-088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77	NJ52-6-25-077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78	NJ52-6-25-078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67	NJ52-6-25-067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86	NJ52-6-25-086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96	NJ52-6-25-096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87	NJ52-6-25-087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연곡006	NJ52-10-4-006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97	NJ52-6-25-097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100	NJ52-6-25-100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연곡008	NJ52-10-4-008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연곡007	NJ52-10-4-007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99	NJ52-6-25-099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98	NJ52-6-25-098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연곡009	NJ52-10-4-009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연곡028	NJ52-10-4-028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연곡017	NJ52-10-4-017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연곡018	NJ52-10-4-018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연곡027	NJ52-10-4-027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강릉011	NJ52-10-5-011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연곡020	NJ52-10-4-020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연곡010	NJ52-10-4-010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강릉001	NJ52-10-5-001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강릉021	NJ52-10-5-021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연곡030	NJ52-10-4-030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연곡029	NJ52-10-4-029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연곡040	NJ52-10-4-040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강릉032	NJ52-10-5-032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강릉022	NJ52-10-5-022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강릉031	NJ52-10-5-031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43	NJ52-6-25-043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44	NJ52-6-25-044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34	NJ52-6-25-034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35	NJ52-6-25-035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45	NJ52-6-25-045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속초046	NJ52-6-25-046	준보전산지
충북	제천	덕산047	NJ52-14-2-047	준보전산지
충북	제천	덕산044	NJ52-14-2-044	준보전산지
충남	보령	보령032	NJ52-13-17-032	준보전산지
충남	태안	만리포079	NJ52-13-1-079	준보전산지
전남	순천	광양032	NI52-6-3-032	준보전산지
전남	광양	광양018	NI52-6-3-018	준보전산지
전남	광양	광양009	NI52-6-3-00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56	NJ52-14-2-056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55	NJ52-14-2-055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45	NJ52-14-2-045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57	NJ52-14-2-057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65	NJ52-14-2-065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49	NJ52-14-2-04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40	NJ52-14-2-04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69	NJ52-14-2-06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67	NJ52-14-23-067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58	NJ52-14-2-05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68	NJ52-14-2-06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67	NJ52-14-2-067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88	NJ52-14-23-08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88	NJ52-14-2-08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78	NJ52-14-2-07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구미071	NJ52-14-2-07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80	NJ52-14-2-08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구미051	NJ52-14-2-05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38	NJ52-14-2-03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16	NJ52-14-2-016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05	NJ52-14-23-005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05	NJ52-14-2-005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03	NJ52-14-23-00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14	NJ52-14-2-014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13	NJ52-14-23-01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33	NJ52-14-2-03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33	NJ52-14-23-03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23	NJ52-14-2-02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31	NJ52-14-2-03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51	NJ52-14-2-05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61	NJ52-14-2-06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영동070	NJ52-14-22-07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영동070	NJ52-14-2-07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62	NJ52-14-2-062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77	NJ52-14-2-077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66	NJ52-14-23-066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66	NJ52-14-2-066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85	NJ52-14-2-085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84	NJ52-14-23-084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14	NI52-2-2-014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95	NJ52-14-2-095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05	NI52-2-2-005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94	NJ52-14-2-094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95	NJ52-14-23-095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97	NJ52-14-23-097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96	NJ52-14-2-096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06	NI52-2-2-006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83	NJ52-14-23-08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83	NJ52-14-2-08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74	NJ52-14-23-074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92	NJ52-14-2-092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91	NJ52-14-2-09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01	NI52-2-2-00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영동100	NJ52-14-22-10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영동100	NJ52-14-2-10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영동089	NJ52-14-2-08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영동089	NJ52-14-22-08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91	NJ52-14-23-09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81	NJ52-14-2-08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김천081	NJ52-14-23-08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03	NI52-2-2-00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02	NI52-2-2-002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04	NI52-2-2-004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13	NI52-2-2-01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12	NI52-2-2-012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11	NI52-2-2-01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22	NI52-2-2-022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23	NI52-2-2-02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24	NI52-2-2-024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21	NI52-2-2-02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10	NI52-2-1-01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09	NI52-2-1-00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08	NI52-2-1-00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영동098	NJ52-14-2-09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영동097	NJ52-14-2-097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영동099	NJ52-14-2-09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39	NI52-2-1-03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37	NI52-2-1-037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27	NI52-2-1-027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38	NI52-2-1-03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47	NI52-2-1-047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20	NI52-2-1-02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19	NI52-2-1-01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30	NI52-2-1-03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18	NI52-2-1-01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40	NI52-2-1-04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50	NI52-2-1-05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49	NI52-2-1-04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48	NI52-2-1-04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59	NI52-2-1-059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58	NI52-2-1-058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무풍060	NI52-2-1-060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32	NI52-2-2-032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31	NI52-2-2-03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41	NI52-2-2-04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42	NI52-2-2-042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61	NI52-2-2-061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53	NI52-2-2-05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63	NI52-2-2-063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52	NI52-2-2-052	준보전산지
경북	김천	가야051	NI52-2-2-051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31	NJ52-14-19-031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41	NJ52-14-19-041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11	NJ52-14-19-011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21	NJ52-14-19-021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66	NJ52-14-19-066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46	NJ52-14-19-046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안계006	NJ52-14-17-006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횡성	안흥004	NJ52-10-16-00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횡성	안흥008	NJ52-10-16-00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횡성	청일098	NJ52-10-9-09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횡성	평창001	NJ52-10-17-00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횡성	청일073	NJ52-10-9-07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횡성	원주024	NJ52-10-15-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