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73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서구	김포056	NJ52-9-10-056	준보전산지
경기	고양일산동구	서울023	NJ52-9-11-02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성동101	NJ52-9-12-010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03	NJ52-9-13-00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14	NJ52-9-13-014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52	NJ52-9-13-052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13	NJ52-9-25-013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14	NJ52-9-25-014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15	NJ52-9-25-01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2	NJ52-9-25-022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3	NJ52-9-25-023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4	NJ52-9-25-024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5	NJ52-9-25-02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6	NJ52-9-25-026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7	NJ52-9-25-027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28	NJ52-9-25-028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31	NJ52-9-25-031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33	NJ52-9-25-033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36	NJ52-9-25-036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37	NJ52-9-25-037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45	NJ52-9-25-04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46	NJ52-9-25-046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47	NJ52-9-25-047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48	NJ52-9-25-048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49	NJ52-9-25-04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55	NJ52-9-25-05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56	NJ52-9-25-056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59	NJ52-9-25-05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65	NJ52-9-25-065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66	NJ52-9-25-066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68	NJ52-9-25-068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69	NJ52-9-25-06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77	NJ52-9-25-077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79	NJ52-9-25-07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81	NJ52-9-25-081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남양084	NJ52-9-25-084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009	NJ52-9-24-00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029	NJ52-9-24-02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030	NJ52-9-24-030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039	NJ52-9-24-03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040	NJ52-9-24-040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대부049	NJ52-9-24-049	준보전산지
경기	화성	인천099	NJ52-9-17-099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48	NJ52-9-5-048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57	NJ52-9-5-057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49	NJ52-9-5-049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59	NJ52-9-5-059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60	NJ52-9-5-060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일동051	NJ52-9-6-051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28	NJ52-9-5-028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16	NJ52-9-5-016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26	NJ52-9-5-026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갈말081	NJ52-5-27-081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일동023	NJ52-9-6-023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갈말096	NJ52-5-27-096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갈말095	NJ52-5-27-095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갈말085	NJ52-5-27-085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갈말062	NJ52-5-27-062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일동033	NJ52-9-6-033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일동052	NJ52-9-6-052	준보전산지
경기	여주	이천049	NJ52-9-20-04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10	NJ52-9-13-01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26	NJ52-9-13-02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27	NJ52-9-13-027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39	NJ52-9-13-03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40	NJ52-9-13-04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48	NJ52-9-13-04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49	NJ52-9-13-04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50	NJ52-9-13-05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60	NJ52-9-13-06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01	NJ52-9-14-00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12	NJ52-9-14-01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13	NJ52-9-14-01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22	NJ52-9-14-02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23	NJ52-9-14-02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31	NJ52-9-14-03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32	NJ52-9-14-03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41	NJ52-9-14-04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51	NJ52-9-14-05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52	NJ52-9-14-05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53	NJ52-9-14-05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63	NJ52-9-14-06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08	NJ52-9-6-00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09	NJ52-9-6-00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17	NJ52-9-6-017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18	NJ52-9-6-01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36	NJ52-9-6-03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39	NJ52-9-6-03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40	NJ52-9-6-04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49	NJ52-9-6-04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2	NJ52-9-6-08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2	NJ52-9-6-07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2	NJ52-9-6-06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2	NJ52-9-6-06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2	NJ52-9-6-05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2	NJ52-9-6-077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2	NJ52-9-6-07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4	NJ52-9-6-06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5	NJ52-9-6-06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0	NJ52-9-6-07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5	NJ52-9-6-07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6	NJ52-9-6-07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8	NJ52-9-6-07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9	NJ52-9-6-07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0	NJ52-9-6-08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2	NJ52-9-6-08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3	NJ52-9-6-08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6	NJ52-9-6-08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8	NJ52-9-6-08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9	NJ52-9-6-08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6	NJ52-9-6-09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7	NJ52-9-6-097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9	NJ52-9-6-09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100	NJ52-9-6-10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11	NJ52-9-7-01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12	NJ52-9-7-01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13	NJ52-9-7-01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14	NJ52-9-7-01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22	NJ52-9-7-02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23	NJ52-9-7-02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24	NJ52-9-7-02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31	NJ52-9-7-03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32	NJ52-9-7-03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33	NJ52-9-7-03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34	NJ52-9-7-03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41	NJ52-9-7-04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42	NJ52-9-7-04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44	NJ52-9-7-04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51	NJ52-9-7-05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52	NJ52-9-7-05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62	NJ52-9-14-06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71	NJ52-9-7-07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81	NJ52-9-7-08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91	NJ52-9-7-09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92	NJ52-9-7-092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이천016	NJ52-9-20-016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양수057	NJ52-9-13-057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용두089	NJ52-9-21-010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원주011	NJ52-10-15-011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용두085	NJ52-9-14-085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용두094	NJ52-9-14-094	준보전산지
강원	춘천	춘천096	NJ52-9-7-09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31	NJ52-10-5-03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41	NJ52-10-5-04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42	NJ52-10-5-04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43	NJ52-10-5-04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44	NJ52-10-5-04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51	NJ52-10-5-05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52	NJ52-10-5-05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53	NJ52-10-5-05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61	NJ52-10-5-06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62	NJ52-10-5-06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63	NJ52-10-5-06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64	NJ52-10-5-06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65	NJ52-10-5-06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66	NJ52-10-5-06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72	NJ52-10-5-07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73	NJ52-10-5-07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74	NJ52-10-5-07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75	NJ52-10-5-07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76	NJ52-10-5-07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2	NJ52-10-5-08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3	NJ52-10-5-08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4	NJ52-10-5-08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5	NJ52-10-5-08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3	NJ52-10-5-09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4	NJ52-10-5-09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5	NJ52-10-5-09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49	NJ52-10-4-04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40	,NJ52-10-4-04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50	NJ52-10-4-05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59	NJ52-10-4-05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60	NJ52-10-4-06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69	NJ52-10-4-06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70	NJ52-10-4-070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연곡025	NJ52-10-4-025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관기013	NJ52-14-15-013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보은020	NJ52-13-21-020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속리091	NJ52-14-8-091	준보전산지
충남	금산	이원012	NJ52-9-10-014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독산012	NI52-1-26-012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완도009	NI52-5-23-009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완도010	NI52-5-23-010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포항092	NJ52-14-28-092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04	NI52-2-7-004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09	NI52-2-7-009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10	NI52-2-7-010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13	NI52-2-7-013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14	NI52-2-7-014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19	NI52-2-7-019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0	NI52-2-7-020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73	NJ52-14-28-073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양평	이천016	NJ52-9-20-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양평	여주010	NJ52-9-21-01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횡성	봉평061	NJ52-10-10-06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횡성	청일098	NJ52-10-9-09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횡성	청일099	NJ52-10-9-09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