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69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남양주시	양수012	NJ52-9-13-012	준보전산지
		양수024	NJ52-9-13-024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수088	NJ52-9-13-088	준보전산지
강원	홍천군	봉평004	NJ52-10-10-004	준보전산지
충남	연기군	서산003	NJ52-13-2-003	준보전산지
전북	무주군	무주068	NI52-1-7-068	준보전산지
	완주군	진안041	NI52-1-6-041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시	광양077	NI52-6-3-077	준보전산지
경북	영양군	예안030	NJ52-14-12-030	준보전산지
		예안040	NJ52-14-12-040	준보전산지
		영양001	NJ52-14-13-001	준보전산지
		영양002	NJ52-14-13-002	준보전산지
		영양003	NJ52-14-13-003	준보전산지
		영양004	NJ52-14-13-004	준보전산지
		영양005	NJ52-14-13-005	준보전산지
		영양006	NJ52-14-13-006	준보전산지
		영양008	NJ52-14-13-008	준보전산지
		영양011	NJ52-14-13-011	준보전산지
		영양012	NJ52-14-13-012	준보전산지
		영양013	NJ52-14-13-013	준보전산지
		영양014	NJ52-14-13-014	준보전산지
경북	영양군	영양015	NJ52-14-13-015	준보전산지
		영양016	NJ52-14-13-016	준보전산지
		영양017	NJ52-14-13-017	준보전산지
		영양019	NJ52-14-13-019	준보전산지
		영양021	NJ52-14-13-021	준보전산지
		영양022	NJ52-14-13-022	준보전산지
		영양023	NJ52-14-13-023	준보전산지
		영양024	NJ52-14-13-024	준보전산지
		영양025	NJ52-14-13-025	준보전산지
		영양026	NJ52-14-13-026	준보전산지
		영양029	NJ52-14-13-029	준보전산지
		영양030	NJ52-14-13-030	준보전산지
		영양031	NJ52-14-13-031	준보전산지
		영양032	NJ52-14-13-032	준보전산지
		영양033	NJ52-14-13-033	준보전산지
		영양034	NJ52-14-13-034	준보전산지
		영양035	NJ52-14-13-035	준보전산지
		영양036	NJ52-14-13-036	준보전산지
		영양037	NJ52-14-13-037	준보전산지
		영양038	NJ52-14-13-038	준보전산지
		영양039	NJ52-14-13-039	준보전산지
		영양041	NJ52-14-13-041	준보전산지
		영양042	NJ52-14-13-042	준보전산지
		영양043	NJ52-14-13-043	준보전산지
		영양044	NJ52-14-13-044	준보전산지
		영양045	NJ52-14-13-045	준보전산지
		영양046	NJ52-14-13-046	준보전산지
		영양047	NJ52-14-13-047	준보전산지
		영양048	NJ52-14-13-048	준보전산지
		영양051	NJ52-14-13-051	준보전산지
		영양052	NJ52-14-13-052	준보전산지
		영양053	NJ52-14-13-053	준보전산지
		영양055	NJ52-14-13-055	준보전산지
		영양056	NJ52-14-13-056	준보전산지
		영양057	NJ52-14-13-057	준보전산지
		영양058	NJ52-14-13-058	준보전산지
		영양059	NJ52-14-13-059	준보전산지
		영양061	NJ52-14-13-061	준보전산지
		영양062	NJ52-14-13-062	준보전산지
		영양063	NJ52-14-13-063	준보전산지
경북	영양군	영양064	NJ52-14-13-064	준보전산지
		영양065	NJ52-14-13-065	준보전산지
		영양066	NJ52-14-13-066	준보전산지
		영양067	NJ52-14-13-067	준보전산지
		영양069	NJ52-14-13-069	준보전산지
		영양073	NJ52-14-13-073	준보전산지
		영양074	NJ52-14-13-074	준보전산지
		영양075	NJ52-14-13-075	준보전산지
		영양076	NJ52-14-13-076	준보전산지
		영양077	NJ52-14-13-077	준보전산지
		영양079	NJ52-14-13-079	준보전산지
		영양085	NJ52-14-13-085	준보전산지
		영양086	NJ52-14-13-086	준보전산지
		영양087	NJ52-14-13-087	준보전산지
		영양088	NJ52-14-13-088	준보전산지
		영양089	NJ52-14-13-089	준보전산지
		영양096	NJ52-14-13-096	준보전산지
		영양097	NJ52-14-13-097	준보전산지
		영양098	NJ52-14-13-098	준보전산지
		영양099	NJ52-14-13-099	준보전산지
		소천059	NJ52-14-6-059	준보전산지
		소천074	NJ52-14-6-074	준보전산지
		소천075	NJ52-14-6-075	준보전산지
		소천076	NJ52-14-6-076	준보전산지
		소천077	NJ52-14-6-077	준보전산지
		소천082	NJ52-14-6-082	준보전산지
		소천084	NJ52-14-6-084	준보전산지
		소천085	NJ52-14-6-085	준보전산지
		소천086	NJ52-14-6-086	준보전산지
		소천088	NJ52-14-6-088	준보전산지
		소천089	NJ52-14-6-089	준보전산지
		소천091	NJ52-14-6-091	준보전산지
		소천092	NJ52-14-6-092	준보전산지
		소천093	NJ52-14-6-093	준보전산지
		소천094	NJ52-14-6-094	준보전산지
		소천095	NJ52-14-6-095	준보전산지
		소천097	NJ52-14-6-097	준보전산지
		소천098	NJ52-14-6-098	준보전산지
		소천099	NJ52-14-6-099	준보전산지
		소천100	NJ52-14-6-100	준보전산지
경북	영양군	울진061	NJ52-14-7-061	준보전산지
		울진071	NJ52-14-7-071	준보전산지
	청도군	청도033	NI52-2-11-033	준보전산지
		청도053	NI52-2-11-053	준보전산지
		동곡002	NI52-2-12-002	준보전산지
		동곡007	NI52-2-12-007	준보전산지
		동곡013	NI52-2-12-013	준보전산지
		영천070	NI52-2-5-070	준보전산지
		경주061	NI52-2-6-061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가평군	양수005	NJ52-9-13-00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25	NJ52-9-13-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29	NJ52-9-13-02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11	NJ52-9-14-01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52	NJ52-9-14-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88	NJ52-9-6-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6	NJ52-9-6-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광주시	이천023	NJ52-9-20-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김포시	김포027	NJ52-9-10-02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남양주시	성동010	NJ52-9-12-01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성동033	NJ52-9-12-03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성동038	NJ52-9-12-03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13	NJ52-9-13-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23	NJ52-9-13-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24	NJ52-9-13-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25	NJ52-9-13-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2	NJ52-9-6-09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성시	용인076	NJ52-9-26-07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평군	용두055	NJ52-9-14-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64	NJ52-9-14-06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65	NJ52-9-14-06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81	NJ52-9-14-08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88	NJ52-9-14-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007	NJ52-9-20-00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여주013	NJ52-9-21-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파주시	개성090	NJ52-9-3-09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09	NJ52-9-4-00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파주시	문산018	NJ52-9-4-01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20	NJ52-9-4-02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26	NJ52-9-4-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28	NJ52-9-4-02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34	NJ52-9-4-03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37	NJ52-9-4-03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38	NJ52-9-4-03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39	NJ52-9-4-03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42	NJ52-9-4-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43	NJ52-9-4-04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44	NJ52-9-4-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45	NJ52-9-4-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46	NJ52-9-4-04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47	NJ52-9-4-04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53	NJ52-9-4-05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54	NJ52-9-4-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74	NJ52-9-4-07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75	NJ52-9-4-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84	NJ52-9-4-08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93	NJ52-9-4-09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97	NJ52-9-4-09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98	NJ52-9-4-09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정선군	정선075	NJ52-10-18-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충남	예산군	예산044	NJ52-13-11-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45	NJ52-13-11-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054	NJ52-13-11-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전북	완주군	갈담015	NI52-1-12-01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진안021	NI52-1-6-02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진안031	NI52-1-6-03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진안052	NI52-1-6-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논산089	NJ52-13-26-08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북	봉화군	춘양075	NJ52-14-5-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양076	NJ52-14-5-07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양086	NJ52-14-5-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청도군	청도014	NI52-2-11-01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청도024	NI52-2-11-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청도042	NI52-2-11-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청도043	NI52-2-11-04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청도053	NI52-2-11-05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청도055	NI52-2-11-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북	청도군	동곡002	NI52-2-12-00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03	NI52-2-12-00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04	NI52-2-12-00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05	NI52-2-12-00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11	NI52-2-12-01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12	NI52-2-12-01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13	NI52-2-12-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14	NI52-2-12-01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15	NI52-2-12-01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16	NI52-2-12-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22	NI52-2-12-02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24	NI52-2-12-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25	NI52-2-12-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28	NI52-2-12-02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37	NI52-2-12-03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47	NI52-2-12-04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동곡048	NI52-2-12-04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영천070	NI52-2-5-07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영천079	NI52-2-5-07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영천089	NI52-2-5-08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영천090	NI52-2-5-09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주061	NI52-2-6-06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항시북구	포항067	NJ52-14-28-06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