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5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73	NI52-2-13-073	보전(공익용)산지
경기도	이천시	안성016	NJ52-9-27-016	보전(공익용)산지
	연천군	철원065	NJ52-5-26-065	보전(공익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25	NJ52-9-14-025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1	NJ52-13-24-031	보전(공익용)산지
	당진군	당진044	NJ52-13-3-044	보전(공익용)산지
		당진063	NJ52-13-3-063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상북도	구미시	상주099	NJ52-14-16-099	보전(공익용)산지
		상주087	NJ52-14-16-087	보전(공익용)산지
		안계082	NJ52-14-17-082	보전(공익용)산지
		상주080	NJ52-14-16-080	보전(공익용)산지
		안계071	NJ52-14-17-071	보전(공익용)산지
		상주080	NJ52-14-16-080	보전(공익용)산지
		안계071	NJ52-14-17-071	보전(공익용)산지
		안계064	NJ52-14-17-064	보전(공익용)산지
	칠곡군	구미078	NJ52-14-24-078	보전(공익용)산지
		대구001	NI52-2-4-001	보전(공익용)산지
		군위062	NJ52-14-25-062	보전(공익용)산지
		구미094	NJ52-14-24-094	보전(공익용)산지

※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 지역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는 지적도로 고시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3	NJ52-9-9-023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005	NJ52-9-10-005	보전(임업용)산지
		김포027	NJ52-9-10-027	보전(임업용)산지
	연천군	철원065	NJ52-5-26-065	보전(임업용)산지
	파주시	문산075	NJ52-9-4-075	보전(임업용)산지
	화성시	용인027	NJ52-9-26-027	보전(임업용)산지
		용인026	NJ52-9-26-026	보전(임업용)산지
		용인037	NJ52-9-26-037	보전(임업용)산지
		용인035	NJ52-9-26-035	보전(임업용)산지
		용인034	NJ52-9-26-034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평창061	NJ52-10-17-061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62	NJ52-10-17-062	보전(임업용)산지
	인제군	현리002	NJ52-10-3-002	보전(임업용)산지
		설악092	NJ52-6-24-092	보전(임업용)산지
	홍천군	홍천053	NJ52-10-8-053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54	NJ52-10-8-054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74	NJ52-10-8-074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64	NJ52-10-8-064	보전(임업용)산지
		홍천065	NJ52-10-8-065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25	NJ52-9-14-025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14	NJ52-9-14-014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035	NJ52-13-24-035	보전(임업용)산지
	태안군	서산093	NJ52-13-2-093	보전(임업용)산지
		만리포049	NJ52-13-1-049	보전(임업용)산지
		서산012	NJ52-13-2-012	보전(임업용)산지
		서산032	NJ52-13-2-032	보전(임업용)산지
	당진군	당진047	NJ52-13-3-047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44	NJ52-13-3-044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22	NJ52-13-3-022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32	NJ52-13-3-032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41	NJ52-13-3-041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54	NJ52-13-3-054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62	NJ52-13-3-062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63	NJ52-13-3-063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97	NJ52-13-3-097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68	NJ52-13-3-068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67	NJ52-13-3-067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57	NJ52-13-3-057	보전(임업용)산지
		당진048	NJ52-13-3-048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진안군	임실049	NI52-1-13-049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058	NJ52-14-27-058	보전(임업용)산지
		기계057	NJ52-14-27-057	보전(임업용)산지
		기계047	NJ52-14-27-047	보전(임업용)산지
	안동시	안동071	NJ52-14-11-071	보전(임업용)산지
		안동061	NJ52-14-11-061	보전(임업용)산지
		예천070	NJ52-14-10-070	보전(임업용)산지
	구미시	안계092	NJ52-14-17-092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90	NJ52-14-16-090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89	NJ52-14-16-089	보전(임업용)산지
		상주099	NJ52-14-16-099	보전(임업용)산지
		상주100	NJ52-14-16-100	보전(임업용)산지
		안계076	NJ52-14-17-076	보전(임업용)산지
		구미017	NJ52-14-24-017	보전(임업용)산지
		구미007	NJ52-14-24-007	보전(임업용)산지
		안계097	NJ52-14-17-097	보전(임업용)산지
		군위042	NJ52-14-25-042	보전(임업용)산지
		군위032	NJ52-14-25-032	보전(임업용)산지
		군위043	NJ52-14-25-043	보전(임업용)산지
		군위053	NJ52-14-25-053	보전(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