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71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09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039	NJ52-13-14-039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19	NJ52-9-9-019	임업용산지
경기	연천	철원064	NJ52-5-26-064	임업용산지
경기	연천	포천001	NJ52-9-5-001	임업용산지
경기	연천	포천021	NJ52-9-5-021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17	NJ52-9-27-017	임업용산지
경기	포천	포천070	NJ52-9-5-070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43	NJ52-6-25-043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44	NJ52-6-25-04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2	NJ52-10-2-002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3	NJ52-10-2-00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4	NJ52-10-2-00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5	NJ52-10-2-005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1	NJ52-10-2-011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2	NJ52-10-2-012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4	NJ52-10-2-01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24	NJ52-10-2-02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67	NJ52-6-23-067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68	NJ52-6-23-068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77	NJ52-6-23-077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78	NJ52-6-23-078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2	NJ52-6-23-092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3	NJ52-6-23-09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4	NJ52-6-23-09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5	NJ52-6-23-095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6	NJ52-6-23-096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음성034	NJ52-13-7-034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음성043	NJ52-13-7-043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음성058	NJ52-13-7-058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장호원066	NJ52-9-28-066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장호원086	NJ52-9-28-086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장호원094	NJ52-9-28-094	임업용산지
전남	고흥	손죽005	NI52-6-16-005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58	NI52-2-6-058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05	NI52-2-14-005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함안065	NI52-2-24-065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산청048	NI52-2-15-048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산청060	NI52-2-15-060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산청090	NI52-2-15-090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삼가041	NI52-2-16-041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삼가043	NI52-2-16-04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