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23>
채석변경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채석장면적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채석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채취 계획	석재의 용도	석재의 종류	신고량	채석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채석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