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53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이천094	NJ52-9-20-094	준보전산지
	연천군	왕징089	NJ52-5-25-089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77	NJ52-6-23-077	준보전산지
		설악093	NJ52-6-24-093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6	NI52-6-10-006	준보전산지
		여수049	NI52-6-10-049	준보전산지
	담양군	담양030	NI52-1-18-030	준보전산지
		담양049	NI52-1-18-049	준보전산지
		담양068	NI52-1-18-068	준보전산지
		담양070	NI52-1-18-070	준보전산지
		담양078	NI52-1-18-078	준보전산지
		담양079	NI52-1-18-079	준보전산지
		담양100	NI52-1-18-100	준보전산지
		순창052	NI52-1-19-052	준보전산지
		순창061	NI52-1-19-061	준보전산지
		순창070	NI52-1-19-070	준보전산지
		담양077	NI52-1-19-077	준보전산지
		순창083	NI52-1-19-083	준보전산지
		순창094	NI52-1-19-094	준보전산지
		광주010	NI52-1-25-010	준보전산지
		독산003	NI52-1-26-00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33	NI52-1-14-033	준보전산지
		울산042	NI52-2-14-042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안성011	NJ52-9-27-01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인030	NJ52-9-26-03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인027	NJ52-9-26-02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시	일동015	NJ52-9-6-01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100	NJ52-9-5-10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98	NJ52-9-5-09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96	NJ52-9-5-09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77	NJ52-9-5-07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69	NJ52-9-5-06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56	NJ52-9-5-05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07	NJ52-9-5-00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갈말094	NJ52-5-27-09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갈말093	NJ52-5-27-09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40	NJ52-9-5-04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파주시	문산071	NJ52-9-4-07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서울011	NJ52-9-11-01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10	NJ52-9-4-01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74	NJ52-9-4-07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서울005	NJ52-9-11-00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개성088	NJ52-9-3-08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가평군	일동064	NJ52-9-6-06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일동017	NJ52-9-6-01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일동088	NJ52-9-6-08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일동085	NJ52-9-6-08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일동097	NJ52-9-6-09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양주시	포천071	NJ52-9-5-07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61	NJ52-9-5-06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54	NJ52-9-5-05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31	NJ52-9-5-03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49	NJ52-9-4-04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30	NJ52-9-4-03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75	NJ52-9-5-07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73	NJ52-9-5-07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99	NJ52-9-4-09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78	NJ52-9-4-07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양주시	문산077	NJ52-9-4-07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69	NJ52-9-4-06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67	NJ52-9-4-06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서울019	NJ52-9-11-01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강원도	인제군	인제009	NJ52-6-23-00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화천군	양구041	NJ52-6-22-04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양구053	NJ52-6-22-05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양양군	속초045	NJ52-6-25-04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속초099	NJ52-6-25-09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인제군	인제098	NJ52-6-23-09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설악022	NJ52-6-24-02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설악023	NJ52-6-24-02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한신091	NJ52-13-2-09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정읍시	정읍097	NI52-1-11-09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부안군	위도50	N152-1-9-05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부안63	N152-1-10-06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순창072	N152-1-19-07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독산013	N152-1-26-01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독산003	N152-1-26-00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독산002	N152-1-26-00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94	N152-1-19-09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93	N152-1-19-09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91	N152-1-19-09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78	N152-1-19-07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74	N152-1-19-07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71	N152-1-19-07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72	N152-1-19-07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63	N152-1-19-06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62	N152-1-19-06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61	N152-1-19-06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41	N152-1-19-04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31	N152-1-19-03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순창022	N152-1-19-02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100	N152-1-18-10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90	N152-1-18-09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80	N152-1-18-08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79	N152-1-18-07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070	N152-1-18-07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69	N152-1-18-06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68	N152-1-18-06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60	N152-1-18-06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50	N152-1-18-05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49	N152-1-18-04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담양048	N152-1-18-04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38	NI52-2-14-03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항082	NJ52-14-28-08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언양033	NI52-2-13-03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언양014	NI52-2-13-01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불국사031	NI52-2-7-03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