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104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서구	김포087	NJ52-9-10-087	임업용산지
	강화군	강화019	NJ52-9-9-019	임업용산지
		강화049	NJ52-9-9-049	임업용산지
		교동098	NJ52-9-2-098	임업용산지
		김포061	NJ52-9-10-061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군	영월004	NJ52-10-24-004	임업용산지
		영월013	NJ52-10-24-013	임업용산지
		영월016	NJ52-10-24-016	임업용산지
		영월045	NJ52-10-24-045	임업용산지
		영월050	NJ52-10-24-050	임업용산지
충남	금산군	금산035	NJ52-13-27-035	임업용산지
전북	정읍시	정읍036	NI52-1-11-036	임업용산지
		정읍038	NI52-1-11-038	임업용산지
		정읍042	NI52-1-11-042	임업용산지
		정읍051	NI52-1-11-051	임업용산지
		정읍052	NI52-1-11-052	임업용산지
전북	정읍시 정읍시 정읍시	정읍053	NI52-1-11-053	임업용산지
		정읍062	NI52-1-11-062	임업용산지
		정읍063	NI52-1-11-063	임업용산지
전남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나주083	NI52-1-24-083	임업용산지
		나주084	NI52-1-24-084	임업용산지
		나주091	NI52-1-24-091	임업용산지
경북	경산시	영천044	NI52-2-5-044	임업용산지
		영천054	NI52-2-5-054	임업용산지
		영천055	NI52-2-5-055	임업용산지
	울진군	울진037	NJ52-14-7-037	임업용산지
		울진047	NJ52-14-7-047	임업용산지
	의성군	군위020	NJ52-14-25-020	임업용산지
	포항시남구	대보081	NJ52-14-29-081	임업용산지
		대보082	NJ52-14-29-082	임업용산지
	포항시북구	기계059	NJ52-14-27-059	임업용산지
		기계060	NJ52-14-27-060	임업용산지
		기계065	NJ52-14-27-065	임업용산지
		기계069	NJ52-14-27-069	임업용산지
		기계070	NJ52-14-27-070	임업용산지
		영덕095	NJ52-14-21-095	임업용산지
		포항003	NJ52-14-28-003	임업용산지
		포항004	NJ52-14-28-004	임업용산지
		포항012	NJ52-14-28-012	임업용산지
		포항013	NJ52-14-28-013	임업용산지
		포항014	NJ52-14-28-014	임업용산지
		포항021	NJ52-14-28-021	임업용산지
		포항022	NJ52-14-28-022	임업용산지
		포항023	NJ52-14-28-023	임업용산지
		포항031	NJ52-14-28-031	임업용산지
		포항032	NJ52-14-28-032	임업용산지
		포항033	NJ52-14-28-033	임업용산지
		포항034	NJ52-14-28-034	임업용산지
		포항042	NJ52-14-28-042	임업용산지
		포항043	NJ52-14-28-043	임업용산지
		포항052	NJ52-14-28-052	임업용산지
		포항053	NJ52-14-28-053	임업용산지
		포항061	NJ52-14-28-061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시북구	포항062	NJ52-14-28-062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군	거창084	NI52-2-8-084	임업용산지
		산청040	NI52-2-15-040	임업용산지
		산청048	NI52-2-15-048	임업용산지
		산청049	NI52-2-15-049	임업용산지
		산청050	NI52-2-15-050	임업용산지
		산청060	NI52-2-15-060	임업용산지
		산청089	NI52-2-15-089	임업용산지
		산청099	NI52-2-15-099	임업용산지
		산청100	NI52-2-15-100	임업용산지
		삼가031	NI52-2-16-031	임업용산지
		삼가051	NI52-2-16-051	임업용산지
		삼가071	NI52-2-16-071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