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안)

2018∼2027

산 림 청

목    차

Ⅰ. 산촌진흥기본계획 개요	1

Ⅱ.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반성	7

Ⅲ. 산촌의 현황과 여건 전망	12

Ⅳ.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18

Ⅴ. 전략별 세부추진계획	24

1.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	25

2. 창의적인 융복합의 풍요산촌	33

3. 정이 넘치고 찾고 싶은 휴양산촌	38

4. 쾌적하고 활기찬 행복산촌	44

5.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산촌	51

Ⅵ. 투자 계획	57

※ 참고자료	63

제1장

산촌진흥기본계획 개요

제1절 수립 배경 및 의의

제2절 수립 근거와 내용

제3절 계획의 성격과 범위

제4절 계획의 수립체계

제1절 수립배경 및 의의

□ (법정계획) 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08∼’17)이 종결됨에 따라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후속 법정계획을 수립･시행할 시점

ㅇ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검토하여 차기 계획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제시할 필요

ㅇ 국토 및 농업･농촌 관련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산촌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과 미래 전망에 기초한 계획 마련이 중요

□ (국가역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산촌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국가의 중추적 역할이 요구

ㅇ 산촌은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 문제가 농촌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

ㅇ 헌법 및 임업․산촌진흥법 등에 따라 산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은 국가로서의 기본적 역할에 해당

＊ 국가는 농산어촌 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님(헌법 제123조)

□ (공간창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청정한 생활환경 등 산촌이 지닌 매력과 가치를 극대화한 국토공간으로 창출할 필요

ㅇ 도시에 거주하는 실업 청년과 베이비부머 은퇴세대에게 산촌이 대안형 일자리와 생활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휴양, 힐링, 레포츠 등을 위해 산림을 찾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촌을 질 높은 산림휴양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

제2절 수립근거와 내용

□ 「산림기본법」제28조〜제30조, 「임업ㆍ산촌진흥법」제23조 등에 동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둠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ㅇ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ㅇ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촌진흥계획을 수립, 시장ㆍ군수는 산촌진흥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함

□ 동 계획에 포함될 내용 (임업․산촌진흥법 제23조제2항)

ㅇ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ㆍ경영기반 확충 등 산림의 종합 정비에 관한 사항

ㅇ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ㅇ 산촌의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ㅇ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ㅇ 도시와의 교류 촉진, 산촌의 녹색(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ㅇ 임업기능인 양성 등 산촌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ㅇ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절 계획의 성격과 범위

□ 산촌진흥 정책의 발전방향과 중장기 비전 제시

ㅇ 전 국토의 43.6%를 차지하는 산촌지역의 발전과 주변 산림자원의 보호․관리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산촌의 역할 제시

ㅇ 산촌 고유 문화자원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임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산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대한 방향 제시

ㅇ 귀산촌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역할과 지역 리더 양성 및 주민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체 강화에 대한 비전 제시

□ 산촌진흥을 위한 국가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제시

ㅇ 산촌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정주, 문화, 경제, 생태 등 분야별 산촌진흥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

ㅇ 산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인구 과소화ㆍ고령화, 낮은 소득수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

□ 지자체 산촌진흥계획의 수립 기준과 작성방향 제시

□ 계획의 범위

ㅇ (기간) 2018년 ～ 2027년 (10년간)

ㅇ (공간) 「산림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촌

- (행정구역) 109개 시ㆍ군, 466개 읍ㆍ면, 5,116개 리 / (면적) 436만ha

제4절 계획의 수립체계

□ 계획의 수립체계

산촌의 현황ㆍ여건 분석

- 산촌 현황과 여건 분석

- 산촌 미래전망 예측

산촌 잠재력 분석

산촌의 현황 분석

- 산촌 현황과 여건 분석

- 산촌 미래전망 예측

산촌 잠재력 분석

시․군 산촌진흥촉진계획

시․도 산촌진흥계획

지자체 산촌진흥계획 수립

타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ㆍ산림기본계획

ㆍ국토종합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산  림  청

산촌진흥기본계획(안) 마련

- 산촌진흥의 목표 및 비전 설정

-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확립

-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지자체 산촌진흥계획 지침 통보

전문가 참여

(학계, 연구기관)

ㆍ자문위원회 구성

ㆍ일부 전문분야 계획 수립 참여

ㆍ계획수립과정의

단계별 자문

산촌진흥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 지자체 통보

관계부처협의

지자체협의

□ 타 계획과의 관계

								산림기본계획 (‘18 ~ ’37)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16~’25)
																	제4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 (‘11~’20)
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 (‘18~’22)									산촌진흥기본계획 (‘18~’2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15~’19)
산림복지진흥계획 (‘18~’22)
시ㆍ도 지역산림계획									시․도 산촌진흥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ㆍ도계획
시ㆍ군 지역산림계획									시․군 산촌진흥촉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ㆍ군계획

□ 계획의 수립경위

ㅇ 2014년 전국산촌 기초조사 : ’14. 02. 24 ～ 12. 10.

ㅇ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기초연구 : ’15. 06. 03 ～ 11. 30.

ㅇ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 용역 : ’16. 03. 17 ～ 10. 13.

ㅇ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 TF 회의 : ’16. 05. 13.

ㅇ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 TF 회의 : ’16. 07. 08.

ㅇ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 TF 회의 : ’16. 09. 30.

ㅇ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 TF 회의 : ’16. 11. 01.

ㅇ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 업무관련자 회의 : ’17. 05. 18.

ㅇ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 ’17. 06. 16.

ㅇ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안 국토계획평가협의회 : ’17. 06. 29.

ㅇ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17. 07. 20.

ㅇ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 ’17. 09. 04

ㅇ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안 국토계획평가서 협의 : ’17. 09. 19.

ㅇ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안 부처 및 지자체 의견 조회 : ’17. 11월

제2장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반성

제1절 주요성과

제2절 미흡한 사항

제3절 그간 산촌진흥정책 추진경과

제1절 주요성과

□ (인프라 구축)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낙후된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구유출억제와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

ㅇ 제1차 기본계획 기간에 조성된 159개를 포함한 312개 산촌생태마을의 경우 조성 전과 비교하여 거주 가구 수와 유입인구 증가

- 가구 수 : (사업 前) 20,830 가구 → (사업 後) 23,131 가구 (11.1%증)

- 이주인구 수 : (사업 前) 1,277 명 → (사업 後) 2,366 명 (85%증)

ㅇ 산촌생태마을 가구당 평균소득은 사업 전보다 404만원(23.2%) 증가

※ 산촌생태마을 주민 대상 설문 결과,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3.4점/5점 만점, 2014년 조사)

성과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산촌마을의 접근성과 생활기반시설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산촌 인구유입에 긍정적 역할을 함

□ (사업방식 개선) 상향식 산촌마을 개발을 위해 사업신청 방식을 개편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

ㅇ 조성사업 추진 시 지자체 주관 예비활동 마을과 산림청 주관 예비선정 마을 과정을 거쳐 사전 사업 준비 및 역량강화 유도

- 산림소득․체험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현장 컨설팅 지원

ㅇ 설계-조성-경영 단계별 평가를 통해 우수 마을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경영활성화 동기 부여

성과	정부주도형 하향식 산촌마을 개발을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촌마을 개발ㆍ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

□ (신규사업 추진) 산촌주민의 자립역량 강화 및 귀산촌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산촌체험시설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체험프로그램 운영, 홍보, 홈페이지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운영매니저 배치 지원

ㅇ 산촌주민 현장학교, 6차 산업화, 산촌체험관광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의 지원을 통해 산촌주민 역량 강화에 기여

ㅇ 도시민의 귀농귀촌 추세에 맞춰 ’16년부터 귀산촌인 대상 정착교육 및 창업융자금 지원 등을 본격 시행

- 귀산촌 교육 : (’16) 80백만원, 400명 → (’17) 240백만원, 1,200명

- 귀산촌인 창업자금 : (’16) 50억원 → (’17) 240억원

성과	산림청 주관 산촌마을 개발사업 추진의 중단(’10)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ㆍ운영하는 한편, 귀산촌 국민수요 증가에도 적극 대응

□ (거버넌스) 과거 하향식 산촌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민·관 쌍방형 소통 채널 마련을 통한 새로운 산촌정책 모델 및 협력사업을 시도

ㅇ 산촌생태마을 리더들의 자발적 협의에 의하여 2016.2월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를 창립(130개 마을 참여)

ㅇ 경관이 우수한 국유림을 산촌지역 경제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지자체ㆍ지역주민과 함께 모색하여 적극 추진

- 산림청이 국유림에 조성한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은 ’16년 이용객 22만명이 방문하여 59억원 지역소득 증대 기여

성과	산촌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하려는 노력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실질적 사업성과로 연결

제2절 미흡한 사항

□ (사업 중단)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농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08〜’17)의 추동력 약화

ㅇ 농촌ㆍ오지마을 등 타 부처 마을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에 따라 산촌개발사업이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10)

- 산촌진흥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한 지자체는 34%에 불과

ㅇ 언론ㆍ권익위 등에서 초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시설의 사후관리 소홀을 집중 지적하면서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부정보도 후 산촌개발사업 마을 활성화 대책 수립ㆍ추진(’12.9월)

※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주요언론의 부정보도 집중(조선일보ㆍKBS, ’12.5월)

- 방치된 산촌생태마을... 3천억 짜리 흉물, 산촌생태마을 흉물로 방치 등

평가	인구비율이 낮은 산촌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심 저하 및 농촌에 편중된 예산지원으로 인해 산촌의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사업 추진이 곤란

□ (전략 부재)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중장기 산촌 발전전략이 미흡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도 부족하여 성과창출에 한계

ㅇ 산촌생태마을 사후관리, 산촌의 6차산업화 등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촌정책의 큰 틀에서의 전략 마련은 부재

- 산촌 담당(2명) 인력의 부족으로 관련부서 유관정책과 연계 미흡

ㅇ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귀산촌 인구 증가 등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한 산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 부족

평가	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의 변경도 없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점차 저하

제3절 그간 산촌진흥정책 추진경과

연 도	세 부 내 용
1965	산림 내 화전정리 및 화전민 이주 사업
1994	제49회 식목일 행사시, 산림·산지·산촌종합개발대책 대통령 보고
1995	산촌종합개발사업(강원 춘천 사북 지암) 시작
1996	임업연구원 주관 전국산촌지역 구분조사 실시
1997	임업연구원 주관 전국산촌지역 실태조사 실시
2001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산촌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
2003	제1차 전국 산촌기초조사 실시(8개 도 119개 시·군, 508개 읍·면)
2005	산촌진흥지역 지정·고시(8개 도 105개 시군 419개 읍면)
2008	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08〜2017) 수립․시행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명칭 변경
200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2010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이관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경북 봉화)
2011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강원 화천)
2014	제2차 전국산촌기초조사 실시(8개 도 109개 시·군 466개 읍·면) 산촌 SW지원사업(주민역량강화, 산촌6차산업화 등) 추진
2016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 창립
2017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에서 산촌개발사업 재개

제3장

산촌의 현황과 여건 전망

제1절 산촌의 현황

제2절 산촌의 여건 전망

제3절 산촌의 가치와 잠재력

제1절 산촌의 현황

□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은 산림면적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와 경지면적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정의

ㅇ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農村)은 행정구역상 ‘읍ㆍ면의 지역’으로 정의하여 산촌을 공간적으로 포함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산촌(山村)에 해당하는 읍ㆍ면

-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

-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106명/㎢) 이하

- 행정구역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19.7%) 이하

□ 산촌지역의 면적은 방대하나 인구는 과소화ㆍ노령화된 지역임

ㅇ 산촌은 전 국토의 43.6%를 차지하며, 행정구역상 109개 시ㆍ군에 속한 466개 읍ㆍ면(5,116개 리)이 해당

구 분	면 적 (천ha)	산 림 (천ha)	인 구 (천명)	농가수 (천세대)	경지면적 (천ha)
전 국	10,019	6,369	50,948	1,151	1,949
산 촌	4,364	3,529	1,442	320	473
비 율(%)	43.6	55.4	2.8	27.8	24.3

- 산촌에 해당하는 읍ㆍ면은 전체 읍ㆍ면(1,381개)의 33.7%이며, 경북 114개, 강원 93개, 경남 71개, 전남 53개, 전북 46개 순임

ㅇ 산촌인구는 ’01년 187만명에서 ’12년 144만명으로 43만명이 감소하여 전체 인구의 2.8%에 불과하며 노년층 비중은 ’12년 29.2% 차지

ㅇ 다만, 최근 귀산촌을 결심하는 도시민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

- 귀산촌 인구 : (’14) 63천명 → (’15) 69천명 → (’17) 70천명

□ 산촌지역의 생활환경 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하며,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ㅇ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98.1%)과 하수도 보급률(91.6%)에 비해 산촌지역은 각각 52.4%와 44.7%로 낮은 수준

ㅇ 산촌지역 병원은 전국의 1.8%, 약국은 4.1%이며, 교육시설 중 초등학교는 11.7%, 중등학교는 10.8%, 보육시설은 1.3%으로 조사

ㅇ 산촌지역의 가구당 소득은 전국 가구당 평균소득의 47.5%이며, 전국 농가 평균소득의 54.9%에 불과

□ 산촌지역은 국ㆍ공유림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산림자원의 영급별 분포도 높은 성숙도를 보임

ㅇ 전국 대비 산촌지역의 국유림 비율은 75.4%, 공유림 비율은 63.7%이며, 임도ㆍ사방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이 집중

- 최근 3년간 조림의 82.6%, 사방사업의 41.6%가 산촌지역에서 시행

ㅇ Ⅲ영급 이상의 산림면적(3,138천ha)이 산촌지역 전체 산림면적(3,529천ha)의 88.9%를 차지하여 숲가꾸기ㆍ갱신의 필요성 증가

- 다만, 산촌지역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가구수는 감소 추세

□ 산촌은 풍부한 유무형의 자연자산과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

ㅇ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국내 녹색ㆍ생태관광 시설의 52.4%(354개소)가 산촌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

ㅇ 마을숲, 보호수, 목조건축물 등 다양한 산림문화자산이 분포

- 마을숲 137개소, 보호수 3,158본, 건축물 566개 등 5,893점 파악

ㅇ 다만, 숲해설가ㆍ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서비스 인력의 경우 3.9% (137명)만이 산촌에서 거주하며 활동 중

제2절 산촌의 여건 전망

□ (경제의 글로벌화) 농ㆍ임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촌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임업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

ㅇ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생산기반과 유통구조가 취약한 국내 임업부문의 피해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한-중 FTA 체결(’15)로 국내 임산물 생산 수익에 큰 타격

⇒ 산촌의 취약한 생산경쟁력을 보완하려 하기 보다는 청정, 경관, 문화 등의 산촌 고유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

□ (환경변화) 지구온난화에 따라 산림생태계 변화가 나타나고, 산림재해 발생빈도 증가와 산림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화

ㅇ 기후변화와 활엽수와의 경쟁 등으로 소나무류 및 고산지대 상록침엽수가 쇠퇴할 것으로 전망

* ʼ16년 현재, 한라산 구상나무 45.9%, 계방산 분비나무 13.1% 고사

ㅇ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빈발ㆍ대형화

⇒ 산촌을 산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거점기반으로 활용할 필요

<소나무의 잠재분포면적 변화 예측 결과>

□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고 인구의 도시 집중이 지속되면서 농ㆍ산촌 지역은 소멸 현상에 직면

ㅇ ’17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로 첫 진입하여 10년 안에 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산촌지역은 노인비율이 이미 30%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

ㅇ 산촌은 타 지역보다 과소화ㆍ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산촌인구/노인비율 : (’14) 144만명/29.2% → (’30) 69만명/51.7%

(※ 출처 : 민경택ㆍ김명은, 2014)

⇒ 최근 귀농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도시의 실업 청년층, 베이비부머 은퇴세대 등을 대상으로 귀산촌을 적극 유도할 필요

□ (기술발전ㆍ트렌드 변화) ICT 기술 발달로 공간적 제약이 점차 사라지고,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국민들이 증가

ㅇ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통신망으로 인해 다수의 산촌마을에서도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회 증대

- 농산어촌 광대역 통합망 보급률 : (’11) 61.5% → (’16) 92.8%

ㅇ 복잡한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산촌에서 휴양을 즐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수요도 증가

⇒ 건강, 휴양, 웰빙 등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산촌의 매력을 강화하고 산림복지서비스 거점기능을 강화할 필요

제3절 산촌의 가치와 잠재력

□ 농ㆍ임업 생산기지, 삶의 터전으로서의 산촌

ㅇ 산촌은 전통적으로 농ㆍ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제활동 공간이며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정주공간

ㅇ 산촌의 때 묻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은 청정 이미지를 창출

ㅇ 청정한 산촌에서 생산되는 농ㆍ임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때 먹거리의 안전성을 담보해 주며 고부가가치 생산이 가능

□ 산림생태계 보전, 체험학습의 장으로서의 산촌

ㅇ 산림을 포함한 산촌은 생물이 다양하고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

ㅇ 숲, 계곡, 문화자산, 경관이 우수한 산림자원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

ㅇ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촌체험, 농사체험, 산림휴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자연환경과 국토보전 자원으로서의 산촌

ㅇ 산촌은 대부분의 자연환경이 원 상태로 유지ㆍ관리

ㅇ 산촌에 의한 주변 자연환경 관리는 곧 국토보전의 역할로 연결

□ 산림문화의 계승, 산림관광의 거점으로서의 산촌

ㅇ 산촌은 도시에 비해 문화자원이 잘 보존ㆍ계승하는 공간

ㅇ 자연경관, 문화자산, 주변 명소 등 관광자원을 보유

ㅇ 산림레포츠, 산촌축제 등 새로운 이벤트와 연계하여 산촌의 관광 명소화 가능

제4장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비전ㆍ목표

제1절 산촌진흥을 위한 SWOT 분석

제2절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제3절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제1절 산촌진흥을 위한 SWOT 분석

		기 회(O)	위 협(T)
		◦산림 휴양·치유 수요 증가 ◦산촌체험관광 수요 증가 ◦친환경 농․임산물의 수요 증가 ◦귀산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과 수요 증가	◦산업화, 도시화로 인구 유출로 과소화 빠르게 진행 ◦정부 재정투융자상의 열위 ◦농ㆍ임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임업 경쟁력 악화 ◦공익용 산지 증가, 임업용 산지 감소 ◦소재산주 감소, 부재산주 증가 ◦산불, 재선충병 등 산림재해 발생 빈발ㆍ대형화
강 점 (S)	◦산촌은 국토의 43.6% 차지 ◦산림을 기반으로 한 휴양·치유 및 문화·관광자원 보유 ◦청정한 자연환경 보유 ◦산촌 주변 산림 중 국ㆍ공유림 비율이 높음	<SO 전략>	<ST 전략>
		◦산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산촌문화마을 조성 ◦친환경 농임산물 생산·유통·가공 및 6차산업화 전략 마련 ◦국ㆍ공유림을 활용한 귀산촌인 지원시책 수립	◦농식품부 삶의 질 정책 등 타부처 사업 연계 강화 ◦목재, 숲가꾸기 산물 등 산림자원 활용 확대 ◦산촌 경관, 문화, 생태 자원 등 보전 및 이용, 산촌 어메니티 강화
약 점 (W)	◦사회간접시설 및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 ◦산촌 활성화를 이끌 콘텐츠 및 리더 부족 ◦고령화 및 낙후된 정주기반시설로 인해 활력 저하 ◦제한된 경작지로 농업소득 창출에 한계 ◦공동체 중심의 생산조직 구성ㆍ운영 미흡	<WO 전략>	<WT 전략>
		◦산촌 소득안전망 마련 ◦산촌 체험·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귀산촌인 교육·지원을 통한 산촌 활성화 ◦지역리더 육성 등 역량강화	◦일자리 창출 및 귀산촌 지원 ◦산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국민 합의 형성 ◦산촌 복지서비스 및 생활환경 개선

제2절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산촌진흥의 3대 기본원칙 (임업ㆍ산촌진흥법 제3조)
ㅇ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전ㆍ증식을 적극 도모 ㅇ 산림생태계 및 동ㆍ식물 보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 ㅇ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ㆍ발전하도록 함

□ 산촌 어메니티와 고유의 생태ㆍ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산촌자원을 현명하게 활용

ㅇ 산림생태계 보전ㆍ관리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촌역할 강화

ㅇ 산촌관광, 임업의 6차산업화 등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 창출

□ 귀산촌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정주공간을 제공하고, 산림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ㅇ 도시민의 귀산촌 활성화 및 산촌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ㅇ 귀산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산촌체험 및 창업교육 확대

□ 산림ㆍ산촌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사업에 예산지원을 집중하고, 보건ㆍ교육ㆍ문화 등 연관사업은 타부처 사업으로 지원 유도

ㅇ 산촌 공동체 활력 증진 및 마을 리더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강화

ㅇ 타 부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차별화된 사업 발굴ㆍ추진

※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키워드

부문	종합여건	수요전망	산촌 잠재력	키워드
정주	․농산어촌 중 생활여건이 가장 취약 ․지리적 접근성 불리 ․귀농귀촌 지속 증가 ․슬로우라이프 선호 증가 ․화석에너지 문제 심화	․생활환경의 지속 개선 ․접근성 개선 서비스 확대 ․건강, 노후생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귀산촌 증가(주거와 일자리) ․친환경 대체에너지 증가	․청정한 자연환경으로 건강한 삶에 유리한 삶터	․안전, 편의, 쾌적, 경관, 원격지원, 귀산촌, 친환경에너지
문화	․지리적으로 다양한 문화서비스 기회 부족 ․기존ㆍ신규마을 간 갈등 ․산촌문화의 상품화 부족	․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 ․도시민과의 독특한 산촌문화 교류프로그램 요구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마을공동체	․ICT 커뮤니티 (내발성, 다양성)
경제	․농산어촌 중 소득수준이 가장 낮음 ․경작지 부족/산림이용 제약 등으로 생산성 불리 ․고부가 특화품목 발굴 및 산업화 미흡	․청정임산물 수요 증가 ․가공, 유통의 혁신적인 경쟁력 확보 필요 (마케팅, 시장교섭력 등) ․고품질 임산물 생산기술 고도화 ․관광연계 상품서비스 증가	․산림, 농ㆍ임업 융복합 자원	․융복합 6차산업화, 가공ㆍ유통 거점 기능, 네트워크 통합발전전략
생태	․전원, 관광단지 개발 등 산림파괴 증가 ․산촌경관 훼손 증가 ․부재산주 증가로 산림관리 소홀	․탄소배출권거래 확산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ㆍ치유를 중심으로 음식, 숙박 등 체류형 관광 수요 증가	․산림만의 고유한 생태계서비스 능력	․공익성, 공존, 휴양, 치유, 체류형 관광

※ 산촌진흥정책의 기조변화

	과 거	미 래
목 적	생활환경개선+소득사업	산림자원 활용 확대
대 상	산촌주민	주민+귀촌예정자+도시민
내 용	HW 정비, 인프라 구축 위주	SW 강화, 고도화, 역량강화
방 식	하향식, 정부 주도형	쌍방향, 주민의 자발성

제3절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및 목표

비전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산촌 (Visitable, Livable & Sustainable Mountain Villages)

목표		◈ 지역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산촌특구를 조성하여 산촌 거점권역 육성 - 거점권역 : (’17) - → (’22) 30개 → (’27) 60개 ◈ 산촌을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 - 산촌생태마을 : (’17까지) 312개소 → (’27까지) 800개소(전체 산촌 15%) ◈ 산촌 기반 휴양ㆍ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소득원 확대 - 산촌 방문객 수 : (’17) 233만명 → (’27) 1,000만명
전략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			창의적인 융복합의 풍요산촌			정이 넘치고 찾고 싶은 휴양산촌			쾌적하고 활기찬 행복산촌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산촌
중점추진과제		ㆍ경관자원개발 ㆍ생활환경관리강화 ㆍ산림생태계 및 재해예방 ㆍ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ㆍ청정임산물 고부가가치화 ㆍ산림경영 여건주민역량 개선 ㆍ6차 산업화 등 신규비즈니스 육성			ㆍ산촌관광 자원발굴 ㆍ산촌관광 프로그램개발ㆍ홍보 ㆍ산림복지단지연계조성 ㆍ산촌관광 품질향상			ㆍ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ㆍ산촌개발사업개편 ㆍ주민행복서비스향상 ㆍ산촌특구조성ㆍ지원 ㆍ귀산촌 붐 조성			ㆍ산촌리더 양성 ㆍ산촌주민유대강화 ㆍ지역네트워크 활성화 ㆍ지원체계정비

□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5 대 전 략	20개 중점 추진과제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 【환경ㆍ에너지】	1-1. 산촌경관자원 개발 및 가치 제고 1-2. 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관리 강화 1-3.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예방 강화 1-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
창의적인 융복합의 풍요산촌 【경제ㆍ소득】	2-1. 청정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2-2. 산림경영 여건 개선 및 산촌 경영역량 강화 2-3. 산촌 6차 산업화 등 신규 비즈니스 육성
정이 넘치고 찾고 싶은 휴양산촌 【관광ㆍ휴양】	3-1. 산촌마을 생태ㆍ체험관광 자원 발굴 3-2. 산촌관광ㆍ휴양 프로그램 개발ㆍ홍보 3-3.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 장기체류형 마을 조성 3-4. 산촌관광ㆍ휴양 서비스의 품질 향상
쾌적하고 활기찬 행복산촌 【정주ㆍ귀산촌】	4-1. 산촌생태마을 사후관리 강화 및 운영 활성화 4-2. 산촌개발사업 규모 확대 및 추진방식 개편 4-3. 주민 행복서비스 향상으로 삶의 질 제고 4-4. 산촌특구 유형별 거점권역 육성 4-5. 도시 청년ㆍ은퇴세대의 귀산촌 붐 조성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 산촌 【인력ㆍ거버넌스】	5-1. 산촌 리더 양성 및 마을 간 협력ㆍ공유 확산 5-2. 산촌마을 주민 간 유대ㆍ협력 강화 5-3. 지자체ㆍ지역주민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 5-4. 산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제5장

전략별 세부추진계획

제1절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

제2절 창의적인 융복합의 풍요산촌

제3절 정이 넘치고 찾고 싶은 휴양산촌

제4절 쾌적하고 활기찬 행복산촌

제5절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산촌

제1절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

	< 추 진 방 향 >
◈ 산림경관과 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고 순환형 에너지 이용체계 구축 ㅇ 산촌 경관자원의 가치 제고 및 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관리 강화 ㅇ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아름다운 경관과 깨끗한 생활환경은 산촌마을 발전의 기본요건

ㅇ 특색있는 산림경관 자원을 가꾸는 산촌마을은 30%에 불과

ㅇ 산촌의 노후화되고 불결한 생활환경은 외부 방문객의 불편ㆍ불만 초래

※ 광양 매화마을은 봄철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전국 각지에서 매년 124만명이 방문, 농산품, 숙박, 음식 등으로 소비지출액 567억원 유발(’16)

□ 산촌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초기지이나 산림재해에는 가장 취약

ㅇ 산촌 주민들은 국유림 보호관리협약 체결(793건, ’16), 산림재해 예방사업 참여(3만명, ’16) 등을 통해 산림보전 활동 일선에 참여

ㅇ 산촌 인근 산림은 산불(99%), 산사태(98%) 등 산림재해 빈발

□ 산림탄소순환마을은 조성 이후 경제성 부족으로 운영 저조

ㅇ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저탄소 녹색마을 2개소(경북 봉화ㆍ강원 화천, 53억원 투자/개소)를 시범 조성하였으나 성과 미흡

- 봉화는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 적자로 주민의견에 따라 운영 중단(’15)

ㅇ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제조 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 필요

나. 세부 추진계획

1-1. 산촌경관자원 개발 및 가치 제고

□ 산촌마을별 특색있는 산림경관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ㅇ 이색수종 조림지, 전통 마을숲 등 산림경관자원 조사ㆍ발굴 추진

- 경관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역사, 특징 등 관련 정보를 정리ㆍ활용

ㅇ 훼손ㆍ방치된 경관자원을 복원하고 가치가 높은 경관을 상품화

- 산촌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한 시ㆍ군에 산림경관 복원 등 우선 지원

ㅇ 산림경관의 적극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해 산림경관서비스지불제 도입(’21)

- 경관직불제 도입 조건 및 대상지 검토 후 단계적으로 추진

※ 경관보전직불제(농식품부) : 유채꽃 등 경관작물 식재 시 170만원/ha 지원

□ 산촌 어메니티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마을경관 조성

ㅇ 산촌마을 안과 바깥주변에 지역특화림 조성 및 경관 숲가꾸기 실시

- 공동시설 및 마을 입구 주변에 색깔이 다른 꽃나무 등 경관림 조성

＊ 지역특화림 조성 : (’17) 19개소, 870ha → (’27까지) 200개소, 9천ha

ㅇ 특색있는 경관마을 조성의 성공사례 발굴ㆍ시상 및 다채널 홍보 추진

<스페인 스머프마을>		<캐나다 벽화마을(슈메이너스)>		<칠갑산 산꽃마을>

1-2. 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관리 강화

□ 아름답고 깨끗한 산촌생태마을 및 산림 가꾸기 적극 전개

ㅇ 산촌마을 주변 폐농자재 및 폐비닐 수거 등 환경보호활동 실시

- 농식품부 CAC 캠페인＊과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3～5월)

＊ Clean Agriculture Campaign : 농업ㆍ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협업형 농촌 클린운동

ㅇ 재능기부 등을 통해 마을 담벼락 벽화 그리기, 지붕 칠하기 등 지원

- 기업 사회공헌활동 및 도시 내 대학 전공자ㆍ동호회 참여 유도

ㅇ 외부 방문객이 자주 찾는 시설을 상시적으로 청결하게 유지ㆍ관리

- 지역주민 자원봉사, 산촌마을 운영ㆍ관리 매니저 고용 등 검토

ㅇ 산촌마을 배후 산림에 산재된 분묘 실태조사 및 수목장림화 추진

- 지자체 주관으로 소유주 동의를 거쳐 이장(移葬) 추진 시 지원

□ 산촌마을별 발전 가능성에 따라 생활환경 인프라 지원

ㅇ (활성화 마을) 귀산촌 인구 증가, 우수한 자연경관 보유 등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촌마을에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우선 지원

- 오수 정화,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환경보전시설 설치 확대

- 미세먼지, 음용수 질 등 생활환경 관리를 위한 측정장비를 확충(’27까지 300개 마을)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조치 신속 강화

＊ 생활환경 정비 등 기초생활 인프라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포괄 지원

ㅇ (쇠퇴마을) 고령화 등 인구급감으로 공동화가 확실시되는 산촌마을의 황폐화된 미이용 주택ㆍ시설을 정리하고 활용대책을 마련

- 시ㆍ군 및 지역주민 협의체 협의를 통해 해당마을 활용방안 강구

1-3.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예방 강화

□ 산촌 주변 산림생태계 현황조사 및 보전ㆍ복원 추진

ㅇ 산촌 주변 산림 내 보전가치가 높은 공간과 생태자원의 현황을 조사하여 필요시 산림소생물권 지정 등 보전ㆍ관리 강화

- 지역전문기관에서 산림경관자원 조사와 함께 실시(20개 마을/년)

- 생물다양성이 높거나 희귀ㆍ특산식물 분포지역은 국가 매수 우선 추진

* 산림경관자원이 우수하거나, 희귀·특산식물이 분포한 사유림 우선 매수

ㅇ 산림생태계 훼손지역 및 한계농지에 대해 생태적 복원 실시

- 핵심 산림생태축 주변 산촌마을의 산림을 우선 복원 대상으로 추진

- 유휴 한계농지를 산림으로 전환 시 국고보조 및 지원금 강화

	【참고】중국, 退耕還林 정책
ㅇ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25° 이상의 한계농지를 산림으로 복원 추진 - 현재까지 약 48.2만㎢가 재조림되어 산림면적이 지난 10년간 23% 증가 ㅇ 농경지를 잃은 농부들에게는 국가보조금과 복원된 산림에서 나오는 수익 지급

□ 산촌주민과 함께하는 산림생태계 보호ㆍ관리체계 강화

ㅇ 산촌 주변에 지정된 산림보호지역 등 법정제한 산림의 지속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한 주민 참여 및 협력체계 마련

- 산촌주민을 보호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보호관리협약＊제도 도입

* 밀렵,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감시, 산림생태자원 보존 활동 등에 주민 참여

ㅇ 산촌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생태계 교육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

- 역량이 우수한 주민을 산림생태계 관리주체로 육성(’27년까지 300명)

□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강화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 확대

ㅇ 산촌마을 인근 산림을 내화수종＊으로 조성하고,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27년까지 200개 마을)을 우선 실시

- 마을에서 200m 이내 소나무 단순림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

* 내화 조림수종 : 참나무류, 황벽나무, 아왜나무, 백합나무 등 활엽수 수종

ㅇ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산림 인접지 논ㆍ밭두렁 인화물질을 산불위험시기 이전에 제거(매년 22천ha)하고, 소각금지 이행 마을 확대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 (’17) 300개 마을 → (’27까지) 3,000개 마을

ㅇ 산촌 주변 등산로ㆍ임도 입구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산불위험시기 산촌주민을 활용한 감시인력 확대 운용

* ’27년까지 감시카메라(1,448대 → 2,500대), 감시인력(12천명 → 20천명) 확충

□ 산사태 예방을 위한 재해방지 조림 확대 및 사방시설 확충

ㅇ 산사태에 취약한 산촌 지역 산림을 대상으로 재해방지 조림 실시

* 재해방지 조림 : ’17년 2천ha  →  ’27년 3천ha

ㅇ 재해취약 지역 내 숲가꾸기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수해피해 최소화

ㅇ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 추진

- 사방댐(600개소/년), 계류보전(450km/년) 등을 마을 주변에 중점 실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산사태 예방 사방댐>		<숲가꾸기 산물>

1-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확대 및 가공ㆍ이용 기반시설 확충

ㅇ 숲가꾸기ㆍ벌채 사업지를 중심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확대 실시

- 산촌주민 고용을 통한 수집단(12백명/년) 운영 및 기계화 산물수집 확대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량 확대 : (’17) 70만㎥ → (’27) 100만㎥

ㅇ 권역별 소규모 제재소 설치 및 목재칩ㆍ펠릿 제조시설 조성ㆍ운영

- 공익형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 지원

* 산촌마을 주변 국ㆍ공유림 간벌목 활용 시 낮은 가격으로 이용 지원

ㅇ 산촌마을의 주택용 목재칩ㆍ펠릿 보일러 설치 이용 시 지원 확대

- 보일러 설치에 따른 목재칩·펠릿 원료구입 시 보조금 지원 검토

□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 정상화 및 탄소상쇄 거래 연계 활성화

ㅇ 기 조성ㆍ운영 중인 산림탄소순환마을(경북 봉화, 강원 화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 활성화 및 향후 확대방안 마련

- 지자체ㆍ지역주민간 협의체를 통해 문제점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소규모 열병합 발전(난방+전기생산)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및 향후 조성방안 마련

* 오스트리아, 일본 등 선진국은 미이용 목재를 활용한 산촌마을 기반형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ㆍ발전을 통해 감축한 산림탄소를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판매 등 거래 추진(’19년 시범사업 도입)

* ’16년 배출권거래제 법령에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참고 사례
※ 일본 나가노현 카미이나시 및 기후현 다카야마시 펠렛의 생산 및 활용사례 ◦일본 나가노현의 카미이나시는 산림면적 106,332 ha(민유림 69,374ha), 전체 면적의 79%가 산림인 지역으로 공공기관, 학교, 개인회사 등을 중심으로 펠릿 이용시설 도입ㆍ활용 중 ◦지역 내에서 펠릿원료를 확보하여 제조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촌마을의 자원적 특성과 지역주민이 연계된 점에서 시사점 제공 ◦기후현 다카야마시도 일본에서 산림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을 주요기반으로 한 지역고용 및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펠릿 제조과정 펠릿의 활용

【 주요 성과목표 】

주요지표	’18	’22	’27
ｏ특색있는 산촌경관마을 조성(연간)	13개	20개	25개
ｏ산촌생태마을 가꾸기사업 실시(연간)	90개소	120개소	150개소
ｏ산촌마을 산림재해 발생 추이(연간)	2,000ha	669ha	510ha
ｏ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확대(누적)	-개	2개	4개

【 주요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추진과제	추 진 연 도
	계	'18	'19	'20	'21	'22	'23～'27
합 계	14,487	1,020	1,442	1,495	1,517	1,494	7,519
ｏ산촌경관자원 개발 및 가치 제고	2,110	211	211	211	211	211	1,055
ｏ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관리 강화	300	30	30	30	30	30	150
ｏ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예방 강화	11,481	779	1,153	1,166	1,188	1,195	6,000
ｏ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	596		48	88	88	58	314

제2절 창의적인 융복합의 풍요산촌

	< 추 진 방 향 >
◈ 산림경영 여건 개선 및 6차 산업화를 통한 산촌의 경쟁력 강화 ㅇ 청정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임업경영 다양화를 통한 소득 향상 ㅇ 산촌 어메니티와 임산물 체험 등을 활용한 산촌의 6차 산업 육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촌의 영농여건을 불리하나 청정 이미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활로로 부각

ㅇ 산촌의 영농조합은 13.5%에 불과하며 지역주민의 경영마인드도 부족

＊ 전국의 공동체 생산조직은 18,476개이나 산촌지역에는 2,494개가 분포(’16)

ㅇ 100세 시대에 걸맞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

ㅇ 청정 임산물을 체험·가공·유통과 결합한 6차산업화로 새로운 도약 필요

＊ 성공사례 : 경기도 파주 적성면 (산머루농원 영농조합법인)

- 산촌마을 주민 48가구는 산림 50ha에서 산머루를 재배하고 머루와인, 잼 등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유통하여 연간 8만명 방문, 820백만원 소득 창출(’16)

□ 그간 정책 지원으로 제조·가공, 유통 등 6차산업화를 위한 인프라는 확충되어 왔으나 정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은 미흡

ㅇ 지역별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정책연계를 통한 성공모델 제한적

＊ 충북 괴산(버섯), 전남 곡성(산나물), 전남 장흥(황칠), 경남 함양(산양삼)

ㅇ 지역 여건과 국민수요 변화에 따른 신규 산촌비즈니스 육성 필요

- 귀산촌인 유입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창출 모델 창출 시점

나. 세부 추진계획

2-1. 청정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 산촌지역 청정임산물의 생산 및 가공ㆍ유통시설 선진화

ㅇ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임산물의 생산기반을 규모화·집적화하고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의 지속 지원을 통해 산업화 유도

＊ 단기소득 임산물 가공ㆍ유통시설 신설ㆍ보완 및 경영 컨설팅 실시(’27년까지 70개소 지원)

ㅇ 낙후된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소비자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 제고

- 로컬푸드마트 등과 협력 강화 및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 임산물 산지유통센터(103개소)에 대한 경영 컨설팅 실시 및 향후 운영 개선방안 마련

-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과 협업으로 직거래 판매채널 구축 추진

ㅇ 청정 임산물 가공ㆍ유통시설에 대한 GAP, HACCP 등 품질관리 강화

- 품질기준ㆍ요건 관리를 위한 공정 및 시설의 개선 지원 확대

□ 고부가가치 임산물 특화상품 개발 및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ㅇ 지리적표시 및 친환경 인증 지원, 브랜드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상품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확대

＊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 (’17) 54 품목 → (’27) 120 품목

ㅇ 임산물 국내유통 현황 및 수입가격 동향 등 최신정보 제공 강화

-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개선 및 임업관측 대상품목 확대(6→10품목)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홈페이지)>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모바일 페이지)>

2-2. 산림경영 여건 개선 및 산촌 경영역량 강화

□ 산촌지역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사업 집중 실시

ㅇ 산촌에 해당하는 읍ㆍ면지역에 지정된 경제림육성단지의 조림ㆍ숲가꾸기ㆍ임도 등 산림사업 집중률을 70% 이상으로 제고

- 보조율 차등적용, 경영계획ㆍ매뉴얼 마련 및 인센티브 지원 등 강구

＊ ’16년 완료된 경제림육성단지는 단지별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추진

ㅇ 경제림육성단지 내 사유림에 대한 대리경영 참여 활성화 지원

- 지자체 예산 지원 및 산림조합 전문지도원을 통한 산주참여 유도

＊ 대리경영 추진현황(’00～’16) : 61만ha 계약체결, 21만ha 사업 실시 (34% 실행)

□ 귀산촌 청년ㆍ중장년을 전문임업인으로 확대 선발ㆍ육성

ㅇ 귀산촌인에 대한 전문임업인 선정요건 완화 및 별도기준 마련 강구

- 전문임업인에 대한 임업융자ㆍ세제 등 지원 및 포상 확대

ㅇ 귀산촌인에 대한 임산물 재배기술 교육 및 임업기능 훈련 강화

-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귀농귀촌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 유도

＊ 임업기능인 교육ㆍ훈련 확대 : (’17) 11천명 → (’27) 20천명

□ 수요자 중심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

ㅇ 임업인 콜센터(임업진흥원) 활성화 및 귀농귀촌종합센터 연계 강화

＊ 임업진흥원 산림경영 컨설팅 : (’16) 7,768건 → (’22) 2만건 → (’27) 3만건

ㅇ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을 활용한 산촌 현장 컨설팅 지원 확대

＊ 산림경영지도원 인력 확충(’17: 169명 → ’27: 230명) 및 산촌주민과 스킨십 강화

2-3. 산촌 6차 산업화 등 신규 비즈니스 육성

□ 임업ㆍ산촌의 6차 산업화 기반 마련 및 역량개발 지원 강화

ㅇ 마을별 6차 산업화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전문 컨설팅 서비스 확대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상품화 단계까지 전주기적 지원 내실화

＊ 산촌마을 대상 평가 및 차등 지원 (연간 20개 마을, 마을 당 20～50백만원)

ㅇ 청정 임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화 단지 조성ㆍ운영 확대

- 산림버섯(괴산), 황칠(장흥), 산양삼(함양) 등 지역특화 임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화단지 조성ㆍ운영 활성화 및 수익모델 확산

＊ 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 (’17) 6개소 → (’27까지) 28개소

ㅇ 임업분야 6차 산업화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 임업진흥원을 「농촌융복합산업법」제17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18)

□ 산촌자원 활용 창업 촉진 및 신규 산림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ㅇ 임업분야 유망 아이템의 6차산업 사업자 인증 및 창업자금 지원 확대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 (’17) 240억원 → (’27) 500억원

ㅇ 지역 산·학·연이 공동 참여한 임업ㆍ산촌 클러스터 구성ㆍ운영을 통해 고소득 임산물 상품 개발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산

클러스터 (지역단위산업화)	〓	기반 집약화 (생산·유통)	＋	전문가공 업체참여 (육성·지원)	＋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학·연 연계)	＋	체험·관광 (축제, 행사 등)

＊ 전남산림자원연구소-곡성참옻영농조합법인 : 참옻의 약리작용(우리시올)을 활용해 가공상품 6종(진액2, 파우치, 펫트, 된장, 고추장 등) 개발ㆍ판매

ㅇ 시ㆍ군 단위 산림비즈니스 거점센터(중간지원조직 역할) 지정ㆍ운영

【 주요 성과목표 】

주요지표	’18	’22	’27
ｏ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 확대(누적)	60품목	80품목	120품목
ｏ임업기능인 교육ㆍ훈련 확대(연간)	11천명	20천명	30천명
ｏ산촌 6차산업화 지원(연간)	20마을	30마을	30마을

【 연차별 주요투자계획 】

(단위 : 억원)

추진과제	추 진 연 도
	계	'18	'19	'20	'21	'22	'23∼'27
합 계	1,218	121	123	123	123	123	605
ｏ청정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610	61	61	61	61	61	305
ｏ산림경영 여건 개선 및 산촌 경영역량 강화	320	32	32	32	32	32	160
ｏ산촌 6차산업화 등 신규 비즈니스 육성	298	28	30	30	30	30	150

제3절 정이 넘치고 찾고 싶은 휴양산촌

	< 추 진 방 향 >
◈ 산촌체험관광과 도농교류를 활성화시켜 산촌경제 발전을 도모 ㅇ 산촌 체험관광자원ㆍ프로그램 개발ㆍ홍보 및 서비스 품질 향상 ㅇ 산림복지단지 연계형 장기체류 산촌마을 조성 및 운영 차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산림휴양ㆍ치유 등 산림복지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근 산촌을 찾는 방문객도 함께 증가 추세

ㅇ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ㆍ관광 자원의 52% (354개소)가 산촌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16)

ㅇ 지역별로 특색있는 산촌휴양ㆍ관광 시설과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장기간 체류보다는 대부분 단기간 단순방문에 그치는 상황

＊’16년 한 해 동안 관광ㆍ휴양 목적으로 산촌을 찾은 방문객은 212만명 추정

□ 산촌이 보유한 휴양ㆍ관광자원의 발굴ㆍ활용이 미흡하며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정보 제공 및 새로운 발상 부족

ㅇ 산촌마을별 차별화된 휴양ㆍ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 및 수요자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플랫폼 부재

- 찾아가고 싶은 산촌마을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구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경우 유선전화 외에 민박ㆍ휴양 프로그램 예약이 곤란

ㅇ「산림복지법」 시행(’16)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산촌과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산촌휴양ㆍ관광 모델 제시 필요

나. 세부 추진계획

3-1. 산촌마을 생태ㆍ체험관광 자원 발굴

□ 유ㆍ무형의 산촌 체험·문화·관광자원 발굴 및 DB 구축ㆍ활용

ㅇ 산촌에 산재되어 있는 산림문화자산, 계곡, 숲길 등 경관자원과 인근 산림휴양ㆍ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조사 실시

- 산촌마을 산림경관자원 조사ㆍ발굴사업과 병행 추진 (’27년까지 100개소)

- 산촌체험, 산림레포츠 등 산촌마을 주최 행사 및 프로그램 현행화

ㅇ 유명 국유 조림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관광 명소화 조성사업 확대

- 방문객이 많은 국유림 지역 발굴 및 숲길 등 관광편의시설 확충

＊ 국유림 활용 산촌 활성화 사업 : (’17) 1개소(인제 원대리) → (’22) 10개소

ㅇ 산촌휴양ㆍ관광 자원 정보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ㆍ활용성 강화

-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촌휴양ㆍ관광정보 및 예약 서비스 제공(’21)

- 한국관광공사 및 시ㆍ군 관광 가이드북 게재를 통해 접근성 제고

□ 산촌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자연유산의 활용가치 제고

ㅇ 임업분야 문화ㆍ유산을 국가농업유산 및 FAO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농식품부 협조)

- 임업유산 발굴 용역(’16) 결과에 따라 지정 확대(’27년까지 5개)

＊ 임업유산 발굴 연구용역(2016) : 울진금강송, 산채(정선), 약초(제천), 방조어부림(남해), 산간임업(지리산), 사찰림(양산), 마을숲(예천), 곶감(상주)

＊ 울진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이 산림분야 제1호로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16.12월)

※ 세계농업유산제도(GIAHS)

ｏ FAO가 주관하며 2002년부터 사업을 시작, ’16년까지 14개국 36개소를 지정

ｏ 우리나라는 2개소(제주 밭담, 청산도 구들장논)가 지정을 받음

3-2. 산촌관광ㆍ휴양 프로그램 개발ㆍ홍보

□ 다양한 타깃 수요층 유형별 관광ㆍ휴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ㅇ 산촌의 생태ㆍ경관자원 및 기반시설을 고려한 체험ㆍ관광 및 휴양 프로그램을 서비스 종류와 이용자 유형별로 다양화

- 6차 산업화 사업 또는 타부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과 연계 추진

＊ 산촌형 관광두레(문체부 지원) 육성을 통해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운영 유도

ㅇ 코레일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신규 관광ㆍ휴양 프로그램 개발ㆍ출시

- ‘산촌으로 가는 행복열차’, ‘산촌가는 버스여행’ 등 신규상품 마련

* 예시(인제 1박2일) : 청량리(ITX) → 인제(급류타기, 숙박, 산채채집 체험 등)→ 청량리

ㅇ 산촌 주택을 민박용으로 개선하거나 폐교 등을 체험시설로 활용

＊ 농산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농식품부) 등과 연계하여 재정지원 추진

□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다양화 및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

ㅇ 인기 예능방송 촬영장소 협조, 파워블로거 팸투어 등 비용효과적인 홍보ㆍ마케팅 전략방안 마련ㆍ추진(’19)

- 시ㆍ군 주관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산촌 마케팅 전략 마련 지원

＊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등 비용효과적 방안을 우선 검토

ㅇ 도시에 위치한 기업ㆍ학교 등의 단체연수 및 체험활동 유치를 위한 도시-산촌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18)

- 시ㆍ군과 산촌마을 간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마케팅 활동 지원

- ‘산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산촌유학’ 등 우수사례 공모 등

ㅇ 산림청 홈페이지(숲에 On) 개편 등을 통해 산촌 관광ㆍ휴양 포털 사이트 구축ㆍ운영(모바일용 포함) 및 간편 예ㆍ결제 시스템 도입(’20)

3-3.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 장기체류형 마을 조성

□ 산림휴양ㆍ치유 등 산림복지 특화형 산촌마을 조성 확대

ㅇ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둘레길 등 산림복지시설 인근 산촌마을을 휴양치유마을로 특화 조성(’27년까지 20개소)

-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박시설 보완 및 산림복지시설 이용고객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등 산촌마을 특화사업 공모ㆍ지원

- 산림복지시설과 마을 간 탐방로, 교통체계 등 인프라 보완ㆍ정비

ㅇ 산촌은 산림복지시설이 필요로 하는 인력, 물품, 용역 등을 제공하고 체험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제고

ㅇ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육성 및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 산림복지서비스 전문업 : (’17) 124개, 605명 → (’27) 300개, 1,500명

※ 장성 치유의 숲 인근 산촌마을 지역경제효과 (’13년 조사결과)

ｏ 연간 방문객 33만여명, 생산유발액 120억원, 고용파급효과 136명

□ 산림복지단지＊와 연계한 장기체류형 산촌마을 시범 조성 추진

ㅇ 국ㆍ공립 산림복지단지 모델사업을 산촌과 연계하여 조성 추진

- 산림복지단지 방문객의 귀산촌 관심ㆍ참여 유도 및 산촌주민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선순환 모델 구현(’27년까지 4개소)

ㅇ 시범사업의 성과 검토 후 권역별 산림복지단지 조성 확대에 따른 장기체류형 산촌마을 발전모델 제시ㆍ보급(’23～’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라 산림휴양ㆍ치유ㆍ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다수의 산림복지시설

3-4. 산촌관광ㆍ휴양 서비스 품질 향상

□ 산촌관광ㆍ휴양 서비스 제공ㆍ운영주체의 역량 강화

ㅇ 서비스 인력에 대해 관광ㆍ휴양시설 관리, 회계 및 고객관리,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등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매년 1회 이상)

- 시설물 청결 유지 및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에 관한 사례교육 포함

ㅇ 관광ㆍ휴양 우수마을 현장방문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 운영

- 홍보ㆍ마케팅 차별화 전략 및 방문객을 통한 소득화 방안 마련

□ 서비스 운영실태 평가 및 우수마을 포상·홍보를 통한 품질 향상

ㅇ 산촌휴양ㆍ관광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제고 유도(’19)

- 격년으로 사례중심으로 공모 및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마을 선정

ㅇ 농식품부의 농촌체험마을 사업자 인증을 통한 관광서비스 개선 유도

- 요건을 갖춘 산촌마을은 인증을 획득하여 세제ㆍ재정 지원 확대

＊산촌의 농촌체험마을 사업자 인증(누계) : (’17) 170개소 → (’27) 300개소

□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 청취 및 피드백을 통한 만족도 제고

ㅇ 산촌관광ㆍ휴양 포털 내 산촌마을 시설 이용자들의 평점 및 이용후기 등록ㆍ회신, 칭찬 및 질의ㆍ답변 공간 마련(’20)

- 트립어드바이저(Trip Advisor) 형태의 상호 정보 공유공간으로 활용

-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와 민간 ICT 업체 협업을 통한 플랫폼 개발ㆍ운영

ㅇ 이용객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산촌마을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개선사항의 이행 및 처리상황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피드백 실시 유도

【 주요 성과목표 】

주요지표	’18	’22	’27
ｏ산촌관광ㆍ휴양자원 신규발굴(누적)	10개소	50개소	100개소
ｏ산촌관광ㆍ휴양 프로그램 개발(연간)	8건	8건	8건
ｏ산림복지시설 연계 장기체류형 산촌 조성(누적)	-	10개소	20개소
ｏ산촌관광ㆍ휴양서비스 우수마을 공모(연간)	1회	1회	1회

【 주요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추진과제	추 진 연 도
	계	'18	'19	'20	'21	'22	'23～'27
합 계	680	14	34	34	64	64	470
ｏ산촌마을 생태ㆍ체험관광 자원 발굴	100	10	10	10	10	10	50
ｏ산촌관광ㆍ휴양 프로그램 개발ㆍ홍보	40	4	4	4	4	4	20
ｏ산림복지단지 연계 장기체류형 마을 조성	540		20	20	50	50	400
ｏ산촌관광ㆍ휴양 서비스의 품질 향상

제4절 쾌적하고 활기찬 행복산촌

	< 추 진 방 향 >
◈ 지역특성별 산촌특구를 조성하여 산촌을 거점권역별로 육성 ㅇ 산촌특구를 중심으로 산촌주민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에 기여 ㅇ 산촌생태마을 사후관리 강화 및 S/W 중심의 사업을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촌생태마을 조성 후 사후관리 미비로 다수가 비정상 운영

ㅇ 312개 산촌생태마을 중 111개 마을(36%)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함

＊일제조사결과(’16) 비정상 마을(111) : 허가미취득(67%), 부실운영(15%), 방치(7%) 등

□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생활여건 격차는 여전

ㅇ 노후주택, 빈집이 늘어나고 상수도, 에너지 사용 불균형 심화

＊산촌은 전국 대비 병원 1.8%, 약국 4.1%, 초등학교 11.7%, 보육시설 1.3% 차지

ㅇ 대중교통이 취약한 마을이 분포하여 고령층의 이동 불편이 가중

＊전국 행정리 중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이 3,400개소(9%)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의 본격화로 귀산촌 인구가 증가

ㅇ 국내 무주택자 비율은 44%, 청년실업률은 11.2%(50만명)에 달함

＊일본 산촌 관련 저서인「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NHK 취재)는 ’15년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일본 청년과 도시민들에게 산촌에서 제2의 인생 설계에 대한 관심 증가

ㅇ 산촌은 경제활동 및 청정 생활환경 기반의 유·무형 자원이 풍부

＊귀촌 결정시 ‘깨끗한 자연경관(39.7%)’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13, 산림과학원)하며, 귀산촌 증가율이 귀농·귀촌 보다 높음(귀산촌 9.7% 〉귀농귀촌 6.4%)

나. 세부 추진계획

4-1. 산촌생태마을 사후관리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산촌개발사업 지원 마을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운영리더 육성

ㅇ 산촌생태마을 국고보조 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매 5년마다)

- 노후시설 현황, 운영 미흡여부, 위법사례 등을 파악 후 개선안 마련

- 공동체 운영 및 구성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마을 표준규약 제작ㆍ배포

＊ 전국산촌기초조사 및 산촌생태마을 조사의 방식 및 내용을 재검토하여 추진

ㅇ 산촌생태마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매니저 배치 인력을 확대 (88명 → 200명)하고 근무기간 연장 (10개월 → 12개월) 추진

- 운영매니저 대상으로 마을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육 실시 강화

＊ 운영매니저 대상 전문교육 시 우수 매니저의 사례발표를 통한 경험공유 유도

ㅇ 운영매니저의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포상 실시로 자부심 제고

- 연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연말 장관ㆍ청장 표창 수여

□ 산촌생태마을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스타산촌 선정제도 도입

ㅇ 발전계획과 사업 추진방향 등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마을 홍보, 도농 교류, 자매결연 등 산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산촌생태마을 컨설팅 지원(누계) : (’17) 20개 마을 →(’27) 50개 마을

ㅇ 아름다운 산촌, 우수한 산촌과 같은 주민 참여형 콘테스트를 추진하여 스타산촌 발굴 및 연계 홍보 지원

- 농식품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와 연계하여 개최 검토

＊ 조사 결과에 따라 우수 마을은 포상 수여 및 소규모 사업비용 지원

4-2. 산촌개발사업 규모 확대 및 추진방식 개편

□ 산촌개발사업의 방향 재정립 및 규모ㆍ사업내용 차별화

ㅇ 농ㆍ어촌 개발사업과 공간 및 사업내용에서 중복성이 없으며, 산촌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산촌개발사업 발전전략 마련

- 산촌 관련 미래전망 및 산촌현장 수요조사 등 연구용역 실시(’18)

- 농식품부 포괄보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는 계속 포함하되, 분임재무관 역할을 통해 산촌개발사업의 고유성ㆍ차별성 강화(’20)

ㅇ 읍ㆍ면 단위 및 리(마을) 단위 등 규모별 산촌개발사업 모델 제시

- 지자체의 창의성ㆍ자율성 확대, 일반 H/W 사업은 타 부처 사업으로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농촌중심지 육성 등 상위 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 ’20년까지 산촌개발사업(지특)을 150억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농식품부 협의)

□ 산촌개발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실행체계 개선

ㅇ ’17년부터 이관 받아 추진 중인 산촌개발사업(산림휴양치유마을)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이행체계 일원화 및 사업 홍보 강화

- 지자체 산림부서 담당자의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역할ㆍ책임 명확화

- 대상 산촌마을에 대한 개발사업 지원내용 소개 및 신청 활성화 유도

ㅇ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산림ㆍ임업분야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농식품부의 RAISE 등과 같은 시스템 운영·개발

- 예비활동·예비선정마을 제도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의 장점을 계승하기 위해 RAISE시스템 공동 활용을 우선 검토

＊ RAISE(Rural Areas Information Service) : 농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4-3. 주민 행복서비스 향상으로 삶의 질 제고

□ 산촌주민 대상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전달체계 개선

ㅇ 제7기 시ㆍ군 단위 지역보건의료계획(’19～’22) 수립 시 산촌 주민을 배려한 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복지부ㆍ농식품부 협조)

- 농산촌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ㆍ장비 현대화 및 순회진료 지원

ㅇ 농산촌 지역 인구구조ㆍ건강문제ㆍ주민수요 등을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 확대 (복지부ㆍ농식품부 협조)

- 해당 농산촌 특성을 감안한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ㅇ 고령층 등 유병률이 높은 주민을 위한 건강 진단장비 보급운동 전개

- 1社1村 등 도시 내 기업ㆍ단체의 농촌지원활동으로 연계 지원

□ 산촌마을과 시군 소재지를 연결한 교통서비스 제공 확대

ㅇ 대중교통 미운행 산촌지역을 농촌 중심지와 연결한 커뮤니티 교통 서비스 모델(예: 100원 택시) 발굴ㆍ확산 (농식품부ㆍ지자체 협조)

ㅇ 택시요금의 일부 보조 또는 별도 운송업체를 선정해 마을 콜택시로 지정ㆍ운영하거나 공영 셔틀버스 도입 검토 (지자체 협조)

＊ 농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및 지자체 사업과 연계 추진

□ 산촌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문화ㆍ여가 인프라 확충

ㅇ 시ㆍ군 작은 영화관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연계한 산촌주민 활동 프로그램 지원 (문체부ㆍ지자체 협조)

ㅇ 문화ㆍ예술활동을 통한 주민 주도형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 지원

- 주민악단, 공공미술, 공동체 연극활동 등 지원 (문체부ㆍ지자체 협조)

4-4. 산촌특구 유형별 거점권역 육성

□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촌특구 유형별 거점권역 육성제도 도입

ㅇ 기존 산림사업과 산촌 연계성을 강화한 산촌특구 유형별 특성화

- 산림경영형, 산림관광형, 청정임산물형, 복합형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사업 콘텐츠를 특성화

ㅇ 산촌특구 유형별 거점권역 발굴과 육성을 지원할 시스템 구축

- 산촌특구 거점권역 예비선정, 기본구상, 실시설계, 조성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을 설계

- 산촌특구 유형별로 예산시스템과 조성 후 운영시스템 방안 마련

＊ ’18년 제도도입ㆍ예산반영ㆍ예비선정(10개소 내외), ’19년부터 사업 추진

□ 지자체, 전문가와 협력하여 산촌특구 유형별 거점권역 발굴

ㅇ 시군이 해당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산촌특구 유형을 제안ㆍ신청

ㅇ 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여 매년 10개 내외 거점권역을 예비선정

- 예비선정된 시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관련 교육 등 실시

＊ ’22년까지 30개 거점권역별 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소득 중심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개념 도입

ㅇ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조성ㆍ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 산촌특구 전체를 조정ㆍ관리할 전문코디네이터 선발ㆍ운영

＊ 처음 3년간은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코디네이터 인건비의 50%를 국가 보조

4-5. 도시 청년·은퇴 세대의 귀산촌 붐 조성

□ 귀산촌 정착교육 확대를 통한 산촌 정착율 제고

ㅇ 귀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관심반(이론), 준비반(이론, 현장), 정착예정반(기술, 체험) 등 관심·추진 단계별로 교육 실시

- 산촌의 비전과 현실, 산촌문화, 재능활용방안을 교육하고 임산물 재배ㆍ생산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여 전문 임업인으로 육성

ㅇ 접근성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하고 성공·실패 사례 등의 내용을 보강

＊ 귀산촌 정착 교육 : (’17) 6개 과정, 240백만원 → (’27) 30개 과정, 1,200백만원

□ 귀산촌 후 정착을 위한 귀산촌 정착·창업자금 지원 확대

ㅇ 임산물의 생산·유통, 임야 구입, 주택 마련 등 귀산촌인의 원활한 산촌 정착을 위한 창업(주택) 융자 지원

＊ 융자한도 1인당 창업(300백만원). 주택(50백만원), 금리 2.0%, 기간 15년

ㅇ 귀산촌 추세에 따라 창업(융자)자금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 (‘17) 240억원 → (‘18) 340억원 → (‘22) 500억원

□ 귀산촌 지원 조직 구성 및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ㅇ 전문적으로 귀산촌 상담·정보제공·교육 업무를 지원할 지역별 귀산촌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귀산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지원

＊ 중앙단위 귀산촌지원센터는 한국임업진흥원 내에 설립 검토

ㅇ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언론 등과 공동으로 귀산촌박람회 개최

＊ ’14년부터 기관ㆍ언론사 주관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귀산촌 홍보 추진 중

【 주요 성과목표 】

주요지표	’18	’22	’27
ｏ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확대(연간)	88명	150명	200명
ｏ스타산촌 발굴(연간)	5마을	5마을	5마을
ｏ산촌개발사업(누적)	336마을	500마을	800마을
ｏ시군소재지 연결 교통체계 도입(누적)	20개	60개소	120개소
ｏ산촌특구 조성(누적)	-	30개소	60개소
ｏ귀산촌 교육 활성화(연간)	1,200명	2,400명	5,000명

【 주요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추진과제	추 진 연 도
	계	'18	'19	'20	'21	'22	'23∼'27
합 계	7,906	313	503	562	934	939	4,655
ｏ산촌생태마을 사후관리 강화 및 운영 활성화	210	18	18	18	18	23	115
ｏ산촌개발사업 규모 확대 및 추진방식 개편	2,191	50	91	150	200	200	1,500
ｏ주민 행복서비스 향상으로 삶의 질 제고	-
ｏ산촌특구 조성을 통한 정주공간 마련·제공	1,923	3	80	80	400	400	960
ｏ도시 청년ㆍ은퇴 세대 귀산촌 붐 조성	3,582	242	314	314	316	316	2,080

제5절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산촌

	< 추 진 방 향 >
◈ 산촌마을 리더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 상생ㆍ협력 확대 등을 통해 산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ㅇ 산촌마을 주민간 소통ㆍ유대 강화 및 열린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ㅇ 산촌 특화발전 정책ㆍ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기반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촌인구의 과소화ㆍ노령화로 마을 발전을 이끌 청년ㆍ중장년층이 부족하나, 일부 산촌을 중심으로 귀산촌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ㅇ 산촌마을 발전 추진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

-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88명)를 대상으로만 매년 1～2회 교육 실시

ㅇ 귀산촌인의 귀촌생활 부적응 및 원주민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사례 증가로 매년 귀촌인구의 5～10%가 도시로 재유턴을 결심

- 귀산촌인과 지역주민간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기회가 부족

□ 산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마을 간 협력 네트워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산촌 특화정책ㆍ사업 추진기반이 미흡

ㅇ ’16년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가 창립되었으나 중장기 활동방향 정립 및 참여마을 확대를 통한 대표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

- 8개 도협의회로 구성되며 130개 산촌생태마을 가입(’17.9월 현재)

ㅇ 산촌 정책의 체계적 추진ㆍ환류를 위한 인력 및 지원기구 보강 필요

나. 세부 추진계획

5-1. 산촌리더 양성 및 마을 간 협력ㆍ공유 확산

□ 산촌마을 발전을 이끌 리더 양성 및 역량개발 지원 강화

ㅇ 마을 발전에 재능과 열정을 지닌 지역 청ㆍ장년과 귀산촌인 등을 산촌 핵심리더로 발굴ㆍ육성(’27년까지 1천명)

- 산림특성화고, 지역대학 산림전공 학생 등에게 산촌의 잠재가치를 배울 수 있는 실습교육과 지역 기반형 창업교육 기회 제공 확대

＊ 졸업 후 산촌 정착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임업후계자 지정 요건 완화 및 산림소득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확대

ㅇ 발굴된 산촌리더를 대상으로 서비스ㆍ마케팅 등 전문교육 실시

- 산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6차 산업화 등 마을비전 수립 역량 강화

＊ 농산어촌 우수마을 리더를 전문강사로 활용하여 동기부여 및 교육성과 제고

□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의 역할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협의회 참여 마을이 정부 주관 산촌개발 및 귀산촌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선정요건에 가점 부여 방안 도입(’19)

- 협의회 참여 산촌마을 확대 : (’17) 130개 → (’27) 350개

ㅇ 협의회를 산촌마을 간 우수사례 공유ㆍ확산을 위한 장으로 활용

- 매년 정기적으로 협의회 주관 워크숍 및 사례 발표회 개최 지원

ㅇ 전국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산촌마을 컨설팅, 산촌리더 교육 등 지속적인 수익사업 추진으로 조직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재원 확보

- 협의회 자립기반 확립방안 마련(’18) 후 수익사업 확대 추진(’19～)

5-2. 산촌마을 주민 간 유대ㆍ협력 강화

□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산촌주민과 멘토-멘티 제도 운영 활성화

ㅇ 선배 귀산촌인, 산촌리더 등을 멘토로 하는 ‘귀산촌 멘토단’ 구성ㆍ운영을 통해 신규 귀산촌인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지원

- 귀산촌 멘토단은 자원봉사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으로 활동 운영

ㅇ 산촌마을 멘토-멘티 우수사례 발굴ㆍ포상 및 멘토단 성과 확산

- 우수 멘토 활동집 발간 및 귀산촌 블로그를 통해 사례 전파ㆍ공유

＊ 강원도는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 유대 강화를 위해 갈등해소 교육, 멘토와의 대화, 마을 음악회 등 화합프로그램을 ’13년부터 운영 중

□ 산촌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확대 및 자발적 품앗이 유도

ㅇ 주민 동아리 활동 지원, 산촌 특화형 공동 수익사업 발굴ㆍ추진 등을 통해 주민끼리 정(情)을 나누고 공동체 결속력을 강화

- 지자체 주관 마을별 경연대회 개최 등 공동체 활동 기회 확대

ㅇ 교회, 마을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품앗이 및 재능기부 확대

- 일손 돕기, 계절장터 운영, 김장 담그기 등 품앗이 사업 추진 유도

ㅇ 산촌문화를 창달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산촌축제 발굴 지원

□ 주민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한 마을 신문고제도 도입ㆍ운영

ㅇ 산촌리더를 활용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20년 시범 운영, 8개 마을)

- 주민 간 갈등 및 민원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 주도적으로 개선ㆍ해결

ㅇ 귀산촌지원센터ㆍ지역산림조합에 산촌마을 신문고 담당부서 운영

5-3. 지자체ㆍ지역주민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

□ 지자체-산촌주민 간 상시소통을 통한 유용한 정보의 공유 강화

ㅇ ICT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 비대면 소통채널 구축ㆍ운영

- 산촌리더 등에게 관련 정부정책 및 소득지원 사업, 일자리 제공 및 교육계획, 귀산촌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전달

＊ 산림박람회, 귀농ㆍ귀촌박람회 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소개하여 참여 유도

ㅇ 지자체와 귀산촌지원센터 간 연계 강화로 현장지원 확대

- 임업기술 지원 및 컨설팅, 귀산촌 정착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산촌마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ㅇ 지자체(시ㆍ군, 읍ㆍ면)는 지역 내 산촌마을 간 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를 위해 구심점 역할 수행

- 산촌마을별 발전방향 차별화 유도 및 마을 간 협력방안 마련 지원

ㅇ 지자체-산촌리더 간 정례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한 소통 강화

- 산촌개발사업 및 귀산촌 지원사업 추진 단계별 의견수렴 실시

- 산촌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미연에 방지

□ 지자체 산촌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산촌 특성을 반영한 시ㆍ도 및 시ㆍ군 산촌진흥계획 수립 시 지원 강화(’17～’18)

- 지자체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전문가 추천ㆍ활용 권고

ㅇ 지자체별 산촌진흥계획 수립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 지속 독려

5-4. 산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 산촌 관련 통계기반 및 제도ㆍ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

ㅇ ‘농촌’과 구별되는 ‘산촌’의 정책적 접근의 차별화 강구

-「산림기본법」시행령 제2조 산촌의 정의 규정 개정 검토(’18)

ㅇ 귀산촌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8～’19)

-「임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귀산촌인 정의 및 정착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ㅇ 귀산촌 인구조사(행정리 단위) 추진을 위한 통계청 협의(’18) 및 매년 귀농ㆍ귀촌통계조사와 연계하여 실시(’18～)

□ 산촌정책ㆍ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현장에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전담인력 보강 추진

ㅇ 산림청 및 지자체(8개 道) 산촌정책 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 산촌개발사업 개편 및 귀산촌 정책 활성화 진행상황에 맞춰 검토

'18～'19년		'20～'22년		'23～'27년
산촌개발사업 개편 및 귀산촌 지원사업 착수		귀산촌 활성화 및 자립 산촌마을 확대		귀산촌 트렌드 정착 및 성공모델 확산
산림청(산촌계) : 2명→4명 지자체 : 전담인력 1명→2명		산림청(산촌계) : 2명→4명 지자체 : 계단위 조직 신설 (2명→3명)		산림청 : 산촌정책과 신설(4명→6명) 지자체 : 계단위(3명→4명)

ㅇ 한국임업진흥원, 지역산림조합을 귀산촌 현장 실행기구로 발전

- 한국임업진흥원이 귀산촌지원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귀산촌인 임업기술지도 병행 지원

【 주요 성과목표 】

주요지표	’18	’22	’27
ｏ산촌마을 리더 양성(연간)	100명	500명	1,000명
ｏ귀산촌 멘토-멘티 활성화(연간)	30건	50건	50건
ｏ산촌생태마을전국협의회 참여마을	130개	250개	350개
ｏ산촌정책 담당인력 확대(산림청)	2명	4명	6명

【 주요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추진과제	추 진 연 도
	계	'18	'19	'20	'21	'22	'23∼'27
합 계	136		14	14	14	14	80
ｏ산촌리더 양성 및 마을간 협력ㆍ공유 확산	46		4	4	4	4	30
ｏ산촌마을 주민 간 유대ㆍ협력 강화	90		10	10	10	10	50
ｏ지자체ㆍ지역주민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
ｏ산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제6장

투 자  계 획

제1절 투자 개요

제2절 투자 계획

제3절 추진 일정

제1절 투자 개요

□ 투자기간 : 2018～2027(10년)

□ 추진주체 : 산림청장, 시․도지사(시장․군수)

□ 총투자규모 : 24,427억원

□ 직접적 산촌관련 주요투자 : 9,040억원

〈산촌개발사업〉

ㅇ 사업종류별 재정지원 비율

∙ 소득·체험사업 : 국비 56%, 지방비 24%, 자부담 20%

∙ 기타 사업 : 국비 70%, 지방비 30%

ㅇ 투자규모 : 488개 마을에 총 2,191억원

∙ 기반사업 : 1,400억원(2억원*200마을, 5억원*200마을)

∙ 종합사업 : 791억원(9억원*88마을)

〈산촌특구 조성〉

ㅇ 산촌특구 : 1,923억원(32억원*60개소)

ㅇ 산림복지시설 연계형 산촌 : 540억원

〈산촌 S/W 지원〉

ㅇ 산촌6차산업화, 산촌체험관광 진흥,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등 SW 지원사업 : 648억원

ㅇ 기타 사업 : 66억원

〈귀산촌 정착지원〉

ㅇ 귀산촌 교육, 지원센터 운영 등 : 232억원

ㅇ 귀산촌 창업자금 : 3,440억원

제2절 추진 일정

추 진 과 제	추 진 연 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Ⅰ. 늘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
ｏ산촌경관자원 개발 및 가치 제고
ｏ산촌마을의 생활환경관리 강화
ｏ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예방 강화
ｏ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
Ⅱ. 창의적인 융복합의 풍요산촌
ｏ청정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ｏ산림경영 여건 개선 및 산촌 경영역량 강화
ｏ산촌 6차 산업화 등 신규 비즈니스 육성
Ⅲ. 정이 넘치고 찾고 싶은 휴양산촌
ｏ산촌마을 생태ㆍ체험관광 자원 발굴
ｏ산촌관광ㆍ휴양 프로그램 개발ㆍ홍보
ｏ산림복지단지와 연계한 장기체류형 마을 조성
ｏ산촌관광ㆍ휴양 서비스의 품질 향상
Ⅳ. 쾌적하고 활기찬 행복산촌
ｏ산촌생태마을 사후관리 강화 및 운영 활성화
ｏ산촌개발사업 규모 확대 및 추진방식 개편
ｏ주민 행복서비스 향상으로 삶의 질 제고
ｏ산촌특구 유형별 거점권역 육성
ｏ도시 청년ㆍ은퇴세대의 귀산촌 붐 조성
Ⅴ.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산촌
ｏ산촌 리더 양성 및 마을 간 협력ㆍ공유 확산
ｏ산촌마을 주민 간 유대ㆍ협력 강화
ｏ지자체ㆍ지역주민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
ｏ산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제3절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추 진 과 제	추 진 연 도
	계	'18	'19	'20	'21	'22	'23～'27
합 계	24,427	1,468	2,116	2,228	2,652	2,634	13,329
ｏ산촌경관자원 개발 및 가치 제고	2,110	211	211	211	211	211	1,055
ｏ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관리 강화	300	30	30	30	30	30	150
ｏ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예방 강화	11481	779	1153	1166	1188	1195	6000
ｏ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	596		48	88	88	58	314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 소계	14,487	1,020	1,442	1,495	1,517	1,494	7,519
ｏ청정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610	61	61	61	61	61	305
ｏ산림경영 여건 개선 및 산촌 경영역량 강화	320	32	32	32	32	32	160
ｏ산촌 6차산업화 등 신규 비즈니스 육성	298	28	30	30	30	30	150
창의적인 융복합의 풍요산촌 소계	1,218	121	123	123	123	123	605
ｏ산촌마을 생태ㆍ체험관광 자원 발굴	100	10	10	10	10	10	50
ｏ산촌관광ㆍ휴양 프로그램 개발ㆍ홍보	40	4	4	4	4	4	20
ｏ산림복지단지 연계 장기체류형 마을 조성	540		20	20	50	50	400
ｏ산촌관광ㆍ휴양 서비스의 품질 향상
정이 넘치고 찾고 싶은 휴양산촌 소계	680	14	34	34	64	64	470
ｏ산촌생태마을 사후관리 강화 및 운영 활성화	210	18	18	18	18	23	115
ｏ산촌개발사업 규모 확대 및 추진방식 개편	2,191	50	91	150	200	200	1,500
ｏ주민 행복서비스 향상으로 삶의 질 제고	-
ｏ산촌특구 유형별 거점권역 육성	1,923	3	80	80	400	400	960
ｏ도시 청년ㆍ은퇴 세대 귀산촌 붐 조성	3,582	242	314	314	316	316	2,080
쾌적하고 활기찬 행복산촌 소계	7,906	313	503	562	934	939	4,655
ｏ산촌리더 양성 및 마을간 협력ㆍ공유 확산	46		4	4	4	4	30
ｏ산촌마을 주민 간 유대ㆍ협력 강화	90		10	10	10	10	50
ｏ지자체ㆍ지역주민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
ｏ산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산촌 소계	136		14	14	14	14	80

참고 1		전국 산촌지역 현황

시·도별	시·군·구	산촌지역(읍·면) 현황
합계	109	466
대구 (1군 2면)	달성(2)	가창면, 유가면
인천 (1군 3면)	옹진(3)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울산 (1군 4면)	울주(4)	두동면, 두서면, 삼동면, 상북면
경기 (7군 18면)	가평(4)	북면, 상면, 설악면, 하면
	광주(1)	중부면
	양평(6)	단월면, 서종면, 양동면, 옥천면, 청운면, 강하면
	여주(1)	산북면
	남양주(1)	조안면
	연천(1)	신서면
	포천(4)	내촌면, 이동면, 화현면, 창수면
강원 (15군 93읍면)	강릉(6)	강동면, 사천면, 성산면, 연곡면, 옥계면, 왕산면
	고성(4)	간성읍, 거진읍, 토성면, 현내면
	삼척(8)	근덕면, 노곡면, 도계읍, 미로면, 신기면, 원덕읍, 하장면, 가곡면
	양구(4)	남면, 동면, 방산면, 양구읍
	양양(3)	서면, 현남면, 현북면
	영월(8)	김삿갓면, 남면, 북면, 상동읍, 수주면, 주천면, 중동면, 한반도면
	원주(6)	귀래면, 부론면, 소초면, 신림면, 지정면, 판부면
	인제(6)	기린면, 남면, 북면, 상남면, 서화면, 인제읍
	정선(8)	고한읍, 남면, 북평면, 신동읍, 여량면, 임계면, 정선읍, 화암면
	철원(3)	갈말읍, 근남면, 서면,
	춘천(8)	남면, 남산면, 동면, 동산면, 북산면, 사북면, 서면, 신동면
	평창(8)	대관령면, 대화면, 미탄면, 방림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평창읍
	홍천(9)	남면, 내면, 내촌면, 동면, 두촌면, 북방면, 서면, 서석면, 화촌면
	화천(5)	사내면, 상서면, 하남면, 화천읍, 간동면
	횡성(7)	갑천면, 강림면, 공근면, 서원면, 안흥면, 우천면, 청일면
충북 (9군 43읍면)	괴산(5)	문광면, 연풍면, 장연면, 청천면, 칠성면
	단양(7)	가곡면, 단성면, 대강면, 매포읍, 어상천면, 영춘면, 적성면
	보은(5)	내북면, 마로면, 산외면, 속리산면, 회인면
	영동(8)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양산면, 용화면, 추풍령면, 학산면, 황간면
	옥천(2)	군서면, 안내면
	제천(7)	금성면, 덕산면, 백운면, 봉양읍, 송학면, 수산면, 한수면
	진천(1)	백곡면,
	청원(2)	낭성면, 미원면
	충주(6)	산척면, 살미면, 소태면, 수안보면, 앙성면, 노은면
충남 (8군 19읍면)	공주(5)	반포면, 사곡면, 신풍면, 유구읍, 정안면
	금산(4)	군북면, 남이면, 복수면, 진산면
	논산(1)	벌곡면
	보령(2)	미산면, 성주면
	부여(2)	내산면, 외산면
	아산(1)	송악면
	천안(2)	광덕면, 북면
	청양(2)	대치면, 정산면
전북 (10군 46읍면)	김제(1)	금산면
	남원(3)	산내면, 산동면, 주천면
	무주(5)	무풍면, 부남면, 설천면, 안성면, 적상면
	부안(3)	변산면, 위도면, 진서면
	순창(4)	구림면, 동계면, 복흥면, 쌍치면
	완주(9)	경천면, 고산면, 구이면, 동상면, 비봉면, 상관면, 소양면, 운주면, 화산면
	임실(4)	강진면, 덕치면, 성수면, 신덕면
	장수(5)	계북면, 번암면, 장계면, 장수읍, 천천면
	정읍(3)	산내면, 산외면, 칠보면
	진안(9)	동향면, 백운면, 부귀면, 상전면, 성수면, 용담면, 정천면, 주천면, 진안읍
전남 (17군 53읍면)	강진(2)	대구면, 옴천면
	고흥(2)	봉래면, 영남면
	곡성(5)	고달면, 석곡면, 오곡면, 오산면, 죽곡면
	광양(5)	다압면, 봉강면, 옥곡면, 옥룡면, 진상면
	구례(4)	간전면, 문척면, 산동면, 토지면
	나주(1)	다도면
	담양(4)	남면, 대덕면, 용면, 월산면
	보성(4)	노동면, 문덕면, 복내면, 율어면
	순천(6)	상사면, 송광면, 승주읍, 외서면, 월등면, 황전면
	신안(1)	흑산면
	여수(1)	삼산면
	영광(1)	낙월면
	완도(5)	군외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소안면
	장성(1)	북하면
	장흥(1)	유치면
	진도(1)	조도면
	화순(9)	남면, 도암면, 동면, 동복면, 북면, 이서면, 이양면, 청풍면, 한천면
경북 (23군 114읍면)	경산(2)	남천면, 용성면
	경주(4)	내남면, 산내면, 양남면, 양북면
	고령(3)	덕곡면, 쌍림면, 운수면
	구미(1)	장천면
	군위(6)	고로면, 부계면, 산성면, 소보면, 우보면, 효령면
	김천(8)	구성면, 대덕면, 대항면, 봉산면, 부항면, 조마면, 증산면, 지례면
	문경(7)	가은읍, 농암면, 동로면, 마성면, 문경읍, 산북면, 호계면
	봉화(7)	명호면, 물야면, 봉성면, 석포면, 소천면, 재산면, 춘양면
	상주(7)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외서면, 은척면, 화남면, 화북면,
	성주(4)	가천면, 금수면, 수륜면, 용암면
	안동(8)	길안면, 남선면, 남후면, 녹전면, 도산면, 예안면, 일직면, 임동면
	영덕(5)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창수면, 축산면
	영양(6)	석보면, 수비면, 영양읍, 일월면, 입암면, 청기면
	영주(3)	단산면, 부석면, 순흥면
	영천(6)	고경면, 신녕면, 자양면, 화남면, 화북면, 임고면
	예천(1)	상리면
	울릉(1)	서면
	울진(6)	근남면, 기성면, 북면, 서면, 온정면, 원남면
	의성(9)	가음면, 단촌면, 사곡면, 신평면, 안사면, 안평면, 옥산면, 점곡면, 춘산면
	청도(5)	각남면, 각북면, 금천면, 매전면, 운문면
	청송(8)	부남면, 부동면, 안덕면, 진보면, 청송읍, 파천면, 현동면, 현서면
	칠곡(3)	가산면, 동명면, 지천면,
	포항(4)	기북면, 송라면, 장기면, 죽장면
경남 (17군 71읍면)	거제(2)	남부면, 동부면
	거창(9)	가북면, 고제면, 남하면, 북상면, 신원면, 웅양면, 위천면, 주상면, 남상면
	고성(6)	개천면, 대가면, 영현면 동해면, 삼산면, 상리면
	김해(1)	상동면
	남해(3)	삼동면, 상주면, 이동면
	밀양(4)	단장면, 무안면, 산내면, 청도면
	산청(9)	금서면, 산청읍, 삼장면, 생비량면,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 오부면, 차황면
	양산(1)	원동면
	의령(6)	가례면, 궁류면, 대의면, 봉수면, 유곡면, 칠곡면
	진주(2)	명석면, 미천면
	창녕(2)	성산면, 고암면
	창원(2)	진북면, 진전면
	통영(2)	도산면, 사량면
	하동(5)	옥종면, 적량면, 청암면, 화개면, 횡천면
	함안(1)	여항면
	함양(7)	마천면, 백전면, 병곡면, 서상면, 서하면, 안의면, 휴천면
	합천(9)	가야면, 가회면, 대양면, 묘산면, 삼가면, 쌍백면, 야로면, 용주면, 쌍책면,

참고 2		산촌개발사업 주요내용

□ 농산어촌개발 기능별 사업내용

기능별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공동주차장, 소형 교량, ICT 연계 교통 시스템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안전․ 재해대비	재난대피안내판, 간단응급처치장비, 안전펜스, 보안등, 공동방역시설 및 장비, 기타 안전시설 및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등
	주거․수질 환경개선	빈집정비, 지붕 및 담당정비, 공동쓰레기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혐오시설 철거, 신규마을기반조성,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복지	고령자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 등), 다목적회관, 서비스전달시설(이동식 세탁소, 도서관, 커뮤니티 버스 등), 마을문화시설(마을박물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등)
	문화	다목적마당(예시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시설, 쉼터 등), 마을방송, 향토자원정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정비(간판정비, 비가림시설 등) 등
	생산기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지역소득 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소규모(집하장ㆍ선별장ㆍ가공장․저온저장고․로컬푸드판매장 등) 공동시설,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	농산어촌체험시설(폐교활용, 생태체험장, 야영장 등), 전망대,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지역경관 개선	경관․생태	마을경관 가꾸기(수목식재, 산울타리 조성 등), 생태쉼터(둠벙정비 등), 마을 도랑․샘터․옛길 복원 및 정비, 소규모 친환경에너지시설 등
지역역량 강화	지역 활성화	유지관리활성화프로그램,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프로그램,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 및 육성, 공동체활성화,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
	교육·훈련	리더양성, 전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국내 선진지 견학 등
	홍보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마을 브랜드개발, 폼페이지 구축, 정보화교육, 마을기록화, 마을신문 등)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수립, 감리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총괄계획가, PM단, 현장활동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 농산어촌개발 유형별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등
마을 만들기	①종합개발	○사업비 : 10억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3년까지 단축 가능) * 체험․소득시설의 경우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 사업부지 자부담 100% * 소득사업 포함시 소득사업은 2억원 이하로 제한
	②자율개발	○사업비 : 5억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3년까지 단축 가능) * 체험․소득시설의 경우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 사업부지 자부담 100% * 다목적회관(농업인회관), 복지센터 등의 신축은 불가(리모델링은 가능) * 소득사업 포함시 소득사업은 2억원 이하로 제한
	③신규마을	○사업비 : 국비70%, 지방비30%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5~19호) 30백만원/호, (20∼50호) 40백만원/호, (50호 초과) 35백만원/호, 최대 36억원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지구선정부터 기반공사완료) - 기반정비 : 보조금 지원 - 토지매입, 주택건축, 보조금 지원 초과분 : 조합원 부담
	④산림휴양 치유마을 (산림청)	○사업비 : - 기반 : 5억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 종합 : 10억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 산림 및 산촌의 특성을 살림 마을단위 개발사업으로 배후 산림을 이용하거나 임산물을 활용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중 사전 이수요건 충족은 미적용 * 사업종료 이후 동일 단계사업 재신청 또는 단계를 역행한 사업신청 불가 (기반 – 진입단계, 종합 – 발전단계)
시․군 역량	○사업비 : 3억원 + α 이하 (국비70%, 지방비30%) * 50백만원 단위로 신청, 지원제외사업은 삭감 * α = 자체 지원조직 육성 운영시 인센티브 부여(최대 2억원) ○사업기간 : 1년 - 마을 역량진단, 주민 및 지자체 역량강화,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준공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역 간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마케팅 등 * 준공지구의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지원은 제외

* 소득․체험시설은 해당시설 부지 100%,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 사유시설물(간판, 담장 등) 정비 자부담 비율은 시설비의 10%

□ 농산어촌개발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
내용		역량강화				기반구축		종합개발		활성화
관련사업 및 지원수단						‧마을만들기 (자율) *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		‧마을만들기(종합) *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지원 * 인성학교 등 활성화 S/W 추진
			‧사전 역량강화 실시 ‧마을발전계획 수립
		↓
			‧자체 사업 경험 축적
		(필수 사항)				(예비단계 완료지구 대상)		(진입단계 완료‧평가 대상)		(사업 완료지구 대상)

ㅇ 예비단계 : 농식품부․지자체의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기초역량을 강화

* 1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험축적 사업

ㅇ 진입단계 : 예비단계를 거친 마을을 대상으로 가능성 있는 마을에 지원하는 5억원 이하 자율개발사업

ㅇ 발전단계 : 진입단계를 거쳤거나 유사한 사업 실적이 있는 마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후 10억원 이하 종합개발사업 지원

* 자율개발사업 추진 성과와 과정을 평가하여 발전단계 진입여부 결정

ㅇ 자립단계 : 완료지구 활성화 또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간접 지원

*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지원

참고 3		산촌생태마을 운영 우수사례

	°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옻샘산촌생태마을 ° 주요 성공요인 : 귀산촌한 마을대표의 리더십 발휘, 숙박ㆍ음식ㆍ체험프로그램 운영, 특히 통나무집짓기 프로그램 운영업체와 협력하여 많은 도시민이 마을을 방문
	° 강원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몰운산촌생태마을 ° 주요 성공요인 : 마을주민간 화합, 마을대표의 리더십, 도농교류 활성화, 임종체험ㆍ된장담그기ㆍ식초향체험 등 산촌6차 사업을 통한 마을 활성화
	°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명암산촌생태마을 ° 주요 성공요인 : 마을갈등 해소, 산촌6차 사업을 통한 소득증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인접한 한방명의촌과 상생협력
	° 충남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칠갑산산꽃마을 ° 주요 성공요인 : 마을대표의 마을사업에 헌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귀촌인과 원주민 간 화합, 지속적인 새로운 사업 발굴 노력
	° 전북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호롱불산촌생태마을 ° 주요 성공요인 : 귀산촌한 마을대표가 마을내 갈등을 해소, 마을사업에 헌신,, 숙박ㆍ음식ㆍ체험프로그램 운영, 특히 삼성전자와 원만한 자매결연 관계 유지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의신베어빌리지 ° 주요 성공요인 : 귀산촌한 마을대표가 산촌6차 사업을 통해 마을 활성화, 숙박ㆍ음식ㆍ체험프로그램 운영, 연관사업(서산대사 옛길)을 발굴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참고 4		산촌경관관리계획 수립 및 사례

□ 정책 방향

ㅇ 산촌경관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산촌경관모델을 개발

ㅇ 마을 자체적으로 산촌경관보전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는 주민 협정제도 도입에 필요한 매뉴얼 제시

ㅇ 경관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산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

□ 산촌경관관리계획 요소(안)

구 분	경관관리계획 요소
생활공간	∙주택시설 : 출입구, 주택, 담장, 부속사, 정원 ∙공동시설 :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주차장공동쉼터, 쓰레기수거장, 옥외광고물(간판, 안내판), 운동시설, 노인정 등 ∙도로시설 : 간선도로, 마을진입로, 마을내 도로, 옹벽․법면, 생태이동통로 ∙역사문화시설 : 역사유적지, 당산목, 보호수
생산공간	∙농·임지 : 논, 밭, 과수원, 생산임지, 초지, 논두렁, 밭두렁, 농로, 임도 ∙수리시설 : 저수지, 제방, 용배수로, 조류서식지 ∙생산시설 :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비닐하우스, 축사, 원예시설, 관계시설 ∙상공시설 : 상업시설(식당, 판매시설), 공업시설(농임산물 가공 공장 등)
자연녹지	∙하 천 : (소)하천, 호소, 습지, 각종 친수시설 ∙산 림 : 숲(마을숲), 구릉지, 숲길(등산로)

* 농림부(2007)의 ‘농촌경관지표, 농촌경관맵 및 경관보전협약의 현장적용성 연구’에 기초하여 재구성

□ 마을경관협정 이행 국내외 성공사례

마을경관협정 : 경관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맺는 협정

가. 오이타현 유후인마을

ㅇ 개발 위협으로부터 마을경관을 지키기 위해 주민 스스로 경관조례 제정

ㅇ 지역경관을 활용한 장소마케팅을 통해 산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음악회, 영화제, 소고기 먹고 큰소리 지르기(스트레스 해소) 등

⇒ 한적한 농촌마을 → 경관·온천으로 유명한 마을로 탈바꿈

나. 도쿄도 세타가야구

ㅇ “세타가야 마을만들기 트러스트”를 통해 자율적인 마을만들기 추진

- 지진대비 사업으로 시작으로 행정, 주민, 전문가 협력

- ’82년 조례 제정, ’92년 마을만들기 센터·펀드 조성

⇒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

다. 옹진군 덕적면 문갑리 마을

ㅇ 국내 도서지역 처음으로 마을 자체 경관협정을 통한 사업을 추진

- 축제, 꽃길·화단 조성 등, 지자체 지원(’11년, 18억원)

* 2011년 대한민국 경관대상 최우수상 수상

⇒ 마을 축제 개최 등 지속적인 마을사업을 통해 마을 활성화

오이타현 유휴인마을	도쿄도 세타가야구	옹진군 덕적면 문갑마을

참고 5		귀산촌인 현황

o 귀산촌인

구 분	’14	’15	’16	비 고
귀산촌인(명)	62,824	69,244	69,900
가구수(가구)	46,449	51,524	50,273
동반가구원(명)	16,175	17,720	19,627

※ 귀산촌인 : 도시 거주자로서 ‘산림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촌(읍면)으로 이주한 사람

o 인구변화 비교

구 분	’14	’15	’16	’16-‘15 (%)
전국(명)	51,327,916	51,529,338	51,696,216	166,878 (0.3)
농촌(명)	4,877,097	4,831,088	4,850,513	19,425 (0.4)
산촌(명)	1,431,719	1,417,700	1,420,642	2,942 (0.2)
귀농귀촌(명)	458,861	488,084	497,386	9,302 (1.9)
귀산촌(명)	62,824	69,244	69,900	972 (1.4)

o 귀농어귀촌 비교

구 분	’14	’15	’16	비 고
귀농귀촌(명)	458,861	488,084	497,386
귀농어(명)	19,326	21,306	21,897
귀촌(명)	439,535	466,778	475,489
귀산촌(명)	62,824	69,244	69,900

o 지역별 귀산촌인

구분	전체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4 (명)	62,824	723	365	726	5,094	19,603	5,211	3,023	5,612	3,584	12,561	6,322
	(100%)	(1.2)	(0.6)	(1.2)	(8.1)	(31.2)	(8.3)	(4.8)	(8.9)	(5.7)	(19.9)	(10.1)
’15 (명)	69,244	1,432	430	789	5,476	23,170	5,674	3,098	5,542	3,694	12,730	6,893
	(100%)	(2.1)	(0.6)	(1.2)	(7.9)	(33.6)	(8.2)	(4.5)	(8.0)	(5.4)	(18.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