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42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2	NJ52-9-9-002	준보전산지
		강화010	NJ52-9-9-010	준보전산지
		김포011	NJ52-9-10-011	준보전산지
		김포062	NJ52-9-10-062	준보전산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017	NJ52-10-24-017	준보전산지
	홍천군	봉평006	NJ52-10-1-006	준보전산지
		봉평007	NJ52-10-1-007	준보전산지
		어론046	NJ52-10-2-046	준보전산지
		어론081	NJ52-10-2-081	준보전산지
		어론098	NJ52-10-2-098	준보전산지
		용두023	NJ52-9-14-023	준보전산지
		용두025	NJ52-9-14-025	준보전산지
		용두028	NJ52-9-14-028	준보전산지
		청일039	NJ52-10-9-039	준보전산지
		현리052	NJ52-10-3-052	준보전산지
		현리069	NJ52-10-3-069	준보전산지
		현리080	NJ52-10-3-080	준보전산지
		현리093	NJ52-10-3-093	준보전산지
		현리096	NJ52-10-3-096	준보전산지
		현리097	NJ52-10-3-097	준보전산지
		홍천007	NJ52-10-8-007	준보전산지
		홍천074	NJ52-10-8-07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동곡095	NI52-2-12-095	준보전산지
	함안군	창원082	NI52-2-18-082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3	NJ52-9-9-00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강화016	NJ52-9-9-01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강화056	NJ52-9-9-05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경기도	고양시	서울014	NJ52-9-11-01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서울023	NJ52-9-11-02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남양주시	성동018	NJ52-9-12-01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양수043	NJ52-9-13-04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양주시	문산089	NJ52-9-4-08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문산090	NJ52-9-4-09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서울009	NJ52-9-11-00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여주군	여주045	NJ52-9-21-04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여주069	NJ52-9-21-06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여주079	NJ52-9-21-07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원주051	NJ52-10-15-05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원주081	NJ52-10-1-08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장호원005	NJ52-9-28-00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연천군	왕징080	NJ52-5-25-08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왕징090	NJ52-5-25-09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왕징100	NJ52-5-25-10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철원016	NJ52-5-26-01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철원072	NJ52-5-26-07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01	NJ52-9-5-00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포천021	NJ52-9-5-02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이천시	이천076	NJ52-9-20-07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내평091	NJ52-10-1-09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홍천군	내평066	NJ52-10-1-06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어론045	NJ52-10-2-04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어론054	NJ52-10-2-05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어론055	NJ52-10-2-05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어론095	NJ52-10-2-09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14	NJ52-9-14-01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19	NJ52-9-14-01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24	NJ52-9-14-02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27	NJ52-9-14-027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29	NJ52-9-14-02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33	NJ52-9-14-03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35	NJ52-9-14-03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45	NJ52-9-14-04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용두060	NJ52-9-14-06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현리058	NJ52-10-3-05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현리063	NJ52-10-3-06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현리068	NJ52-10-3-06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현리088	NJ52-10-3-088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홍천004	NJ52-10-8-00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홍천031	NJ52-10-8-03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홍천052	NJ52-10-8-05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65	NJ52-13-24-06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태안군	만리포40	NJ52-13-1-04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서산031	NJ52-13-2-03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005	NI52-1-4-00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익산012	NI52-1-4-01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3	NJ52-14-12-01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예안023	NJ52-14-12-023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65	NI52-2-23-06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