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대상

승용차 선택요일제 세부시행지침

2009. 7

행 정 안 전 부

(지 식 제 도 과)

중앙행정기관 대상 승용차 선택요일제 세부시행지침

본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용차 홀짝제를 ‘선택요일제’로 전환‧시행함에 있어 세부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 국가․지자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등)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 시행

○ 국무총리 지시(제2009-5호, '09. 7. 17)

- 공공기관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 지시

□ 추진방향

○ 범국가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관 승용차 부제운행은 지속적으로 추진

○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과 지원을 위해 경직적인 ‘홀짝제’에서 ‘요일제’로 전환 시행

○ 행정기관에서 ‘선택요일제’를 우선 시행하고, 국민의 자율참여 확산 유도

<승용차 부제 시행경과>

○ ’06년 이전 : 유가상승, 올림픽 시 ‘10부제’, ‘5부제’ 등 실시

○ ’06년 이후 : 유가상승으로 ‘요일제(끝번호)’ 실시(민간부문 포함)

＊ 전자태그식 선택요일제 : 서울시(’03.7), 경기도(’08.10), 대구시(’09.1) 시행 중

○ ’08. 7.15 : 고유가로 공공기관 ‘홀짝제’ 시행(국무총리 특별지시)

□ 시행성과 : 공직자의 에너지절약 솔선 확산, 정부청사 주차공간 확보로 민원인 편의 도모

□ 보완할 점 : 긴급‧현장업무 수행 및 출‧퇴근 애로 해소, 민간의 자율참여 확대 방안 강구

Ⅱ. 승용차 선택요일제 세부시행계획

□ 시행시기 : 2009. 7. 27(월)부터

○ 선택요일제 운용시간 : 00:00 ~ 24:00

-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제외

※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이상(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시 홀짝제로 전환

□ 시행대상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소속 및 산하기관 포함)

○ 대상차량 : 공용승용차량(전용 및 업무용 차량), 공무원 자가승용차량 (행정기관의 청사내 입주업체 및 근무자 차량 포함)

※ 지자체의 선택요일제와 연계 및 활성화 도모

	〈 제 외 차 량 〉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08.6.12)｣ 제29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 각 기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한 차량 ․상시 현장출장 차량, 상시 조기출근자(07시 이전) 차량, 2～3교대 근무자 차량 등

□ 시행방법 및 절차

○ 시행주관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주관하여 시행

․다만, 소속 및 산하기관의 규모 또는 원거리 소재 등으로 본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각 소속 및 산하기관별로 시행 조치

- 서울, 대전, 과천 등 정부청사관리소는 청사내 행정기관(입주업체 포함)의 선택요일제 대상차량 등록 및 스티커 제작‧발급, 차량 출입통제

＊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 또는 ‘요일제 담당부서’에서 협조(대상차량 신청접수, 관리 등)

○ 시행내용

- 선택요일제 대상차량(공용승용차량, 공무원 자가승용차량 등)에 대한 등록, 선택요일제 표식 제작‧배부, 행정기관(공영주차장 포함) 출입 등 관리

○ 시행방법

- 참여자의 재량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차량 소유자 스스로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운휴’하는 ‘선택요일제’를 시행하되,

- 선택요일제 표시방식으로 전자태그식 선택요일제를 시행하는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지역내에 소재하는 행정기관의 경우, 해당 시‧도에 차량을 등록하여 선택요일제를 시행하고,

- 그 외(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은 전자태그 또는 스티커 방식으로 시행

＊ 지자체, 공공기관의 ‘선택요일제’를 상호 인정하여 운영

＊ 행정기관 방문 민간차량은 ‘선택 또는 끝번호요일제’에 따라 출입 제한

〈 요일제 적용 방식 비교 〉

□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차량소유자가 선택하여 운휴

□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유 형 별	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					적 용 제 외
	월	화	수	목	금
선택요일제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					공휴일, 토‧일요일
끝번호요일제	1, 6	2, 7	3, 8	4, 9	5, 0	공휴일, 토‧일요일

○ 시행전‧후 조치사항

【 시 행 전 】

- 선택요일제 주관부서(각 기관, 정부청사관리소 등 담당부서)는 대상차량 등록, 스티커 제작‧배부(전자태그식은 해당 시‧도에 등록, 발급‧배부)

＊ 단독청사 기관, 정부청사관리소 등은 자체 스티커 제작(전자태그식은 해당 시‧도 활용)

<정부중앙‧과천‧대전청사내 기관>

전자태그식	중앙‧과천청사 소재 기관 공용승용차량 서울시, 경기도 거주 공무원 자가승용차량	⇒	대상차량 신청 접수 및 서울시, 경기도에 등록 신청, 전자태그 수령				⇒	공용승용차량 관리자 및 개인 신청자에게 전자태그 교부
			(기관담당부서)					(기관담당부서)
스티커식	대전청사 소재 기관 공용승용차량 서울시, 경기도 이외 지역 거주 공무원 자가승용차량	⇒	기관별 대상차량 신청 접수 및 청사관리소에 등록 신청		⇒	각 기관 신청차량 선택요일제 등록 및 스티커 배부			⇒	공용승용차량 관리자 및개인 신청자에게 스티커 교부
			(기관담당부서)			(청사관리소)				(기관담당부서)

<단독청사 기관>

전자태그식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소재 기관 공용승용차량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거주 공무원 자가승용차량	⇒	대상차량 신청 접수 및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에 등록 신청, 전자태그 수령			⇒	공용승용차량 관리자 및 개인 신청자에게 전자태그 교부
			(기관담당부서)				(기관담당부서)
스티커식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이외 지역 행정기관 공용승용차량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이외 지역 거주 공무원 자가승용차량	⇒	대상차량 신청 접수 및 등록			⇒	공용승용차량 관리자 및 개인 신청자에게 스티커 교부
			(기관담당부서)				(기관담당부서)

※  ‘전자태그식’인 경우 개인이 해당 시‧도(서울,경기,대구)에 직접 신청 및 발급 가능(발급후 담당부서에 통보)

【 시 행 후 】

- 선택요일제 대상차량 출입관리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 또는 전자태그에 표시된 선택요일에 의해 행정기관(공영주차장 포함) 출입 제한

․행정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차량도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 또는 전자태그 교부 및 참여 권장

- 선택요일제 차량 평시 관리

․주관부서(각 기관, 청사관리소)에서는 선택요일제 참여차량 접수시 특정요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권고하여 요일제 표시 교부

․선택요일제 해당 공용차량의 행정기관내 주차시 ‘운행하지 않는 차량’임을 표시하여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

<표시 예시>

이 차는 공용차량으로 ○요일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청사관리소장

․운휴일 전날 차량을 주차하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경우, 담당부서에 이를 신고하고 ‘전일 주차차량 확인증’을 교부받아 차량 내부에 게시하는 등 조치후 퇴근

<표시 예시>

이 차는 ○○월 ○○일 주차하였으며

○○월 ○○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청사관리소장

- 선택요일제 운영기준 등

․장‧차관(또는 기관장)은 전용차량이 선택요일에 해당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 부제일에도 조찬회의 등 공적업무에는 다른 공용차량 이용 가능

․요일제 표식의 훼손‧망실, 오염 등 사유로 교체 요구시 재교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요일제 조정 신청시 연 2회 범위내 변경 허용

○ 표시 방법

-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행정기관별 주관부서에서는 ‘선택요일제’ 대상 차량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스티커 또는 전자태그로 제작‧부착

＊ 정부중앙‧과천‧대전청사 입주 부처에 대해서는 각 청사관리소에서 제작‧배포단,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소재기관은 당해 지자체에 전자태그형 발급 신청

․스티커 또는 전자태그 도안은 각 기관 이미지에 맞게 달리 제작 가능하나, 요일별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행정기관이 동일하게 적용

＊ 붙임 “선택요일제 식별 표시 예시” 참조

- 부착위치 : 요일별 표식 2매 부착

․운전석 앞 유리창 안쪽 하단에는 전자태그 또는 스티커 부착

․운전석 뒤 유리창 안쪽 하단에는 스티커 부착

Ⅲ. 행정사항

○ 각 중앙행정기관(정부청사관리소 포함)은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승용차 선택요일제가 7. 2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동시에 시행되도록 조치

○ 각 기관은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 교육, 홍보 등 실시

- 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게재, 안내입간판 설치, 부서별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직원들이 숙지하여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

< 붙 임 >

선택요일제 요일별 식별 표시 예시

□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모양 및 크기

○ 스티커 형 : 원형(지름 7㎝)

＊ 심벌 부분은 당해 기관의 기관명, 로고, 심벌로 변경 사용

○ 전자태그 형 : 사각형(가로 10.5㎝, 세로 4.5㎝)

(뒷면)

주) 본 도안은 서울시의 선택요일제 도입시 운용한 것을 인용한 것임

□ 부착 위치 : 2매 부착(접착제는 그림쪽에 도포‧제작)

○ 운전석 앞 유리창 안쪽 하단에는 전자태그 또는 스티커 부착

○ 운전석 뒤 유리창 안쪽 하단에는 스티커 부착

(앞유리 스티커 또는 전자태그)           (뒷유리 스티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