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5-21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아산029	NJ52-13-4-029	임업용산지
경기도	평택시	아산030	NJ52-13-4-030	임업용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45	NJ52-9-26-045	임업용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55	NJ52-9-26-055	임업용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65	NJ52-9-26-065	임업용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75	NJ52-9-26-075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47	NJ52-10-15-04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7	NJ52-13-24-04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9	NJ52-13-24-04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41	NJ52-13-25-04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42	NJ52-13-25-04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51	NJ52-13-25-05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52	NJ52-13-25-05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36	NI52-1-21-03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05	NI52-2-14-005	임업용산지

나.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058	NI52-5-21-058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