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탄력관세 운용계획

□ 2009년도 임산물 탄력관세(총괄)

구분	품목	’08년 운용		’09년 계획		물량
		기본세율	적용세율	기본세율	적용세율
할당관세(%)	합판용 단판	3	0	3	0	100천㎥
	섬유판	8	5	8	5	11천㎥
조정관세(%)	표고버섯	30 또는 1,625원/kg	42 또는 1,625원/kg	30 또는 1,625원/kg	42 또는 1,625원/kg	수입전량
	합 판	8	11	8	10	수입전량

□ ’09년 할당관세 운용

o 기본방향(기획재정부)

- 원자재, 곡물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산업과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세율 조정

o 운용기간 : 2009.1.1 - 2009.6.30(6개월)

o 적용품목

- 합판용 단판

․(기본세율) 3% → 한국합판보드협회(요청세율) 0%

→ 2009년 적용세율 0%(한계수량 100,000㎥)

- 섬유판

․(기본세율) 8% → 가구제조연합회(요청세율) 5%

→ 2009년 적용세율 5%(한계수량 11,000㎥)

□ ’09년 조정관세 운용

o 기본방향(기획재정부)

- 대외 통상마찰 예방, 국내 소비자 후생증진 등을 위해 단계적 조정관세 축소 운용방침에 따라 조정관세율을 인하

※ 조정관세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인상하여 운용

o 운용기간 : 2009.1.1 - 2009.12.31(1년)

o 적용품목

- 표고버섯

․(기본세율) 30% → 산림조합중앙회(요청세율) 42% 또는 1,625원/kg → 2009년 적용세율 42% 또는 1,625원/kg

※ 2008년 적용세율(42% 또는 1,625원/kg)과 동일 수준

- 합 판

․(기본세율) 8% → 한국합판보드협회(요청세율) 11%

→ 2009년 적용세율 10%(두께 6mm 이상 합판)

※ 2008년 적용세율(11%) 대비 1% 축소된 10%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