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90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0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NJ52-9-5-099	포천099	준보전산지
		NJ52-9-13-012	양수012	준보전산지
	파주시	NJ52-9-3-089	개성089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NJ52-10-9-031	청일031	준보전산지
		NJ52-10-8-040	홍천040	준보전산지
		NJ52-10-8-027	홍천027	준보전산지
		NJ52-10-8-039	홍천039	준보전산지
		NJ52-10-9-043	청일043	준보전산지
		NJ52-10-9-042	청일042	준보전산지
		NJ52-9-14-028	용두028	준보전산지
		NJ52-9-14-014	용두014	준보전산지
		NJ52-9-14-004	용두004	준보전산지
	평창군	NJ52-10-1-057	내평057	준보전산지
		NJ52-10-1-056	내평056	준보전산지
		NJ52-10-1-058	내평058	준보전산지
		NJ52-10-1-059	내평059	준보전산지
		NJ52-10-1-049	내평049	준보전산지
		NJ52-10-1-038	내평038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NJ52-10-1-066	내평066	준보전산지
		NJ52-10-1-065	내평065	준보전산지
		NJ52-10-1-055	내평055	준보전산지
		NJ52-10-1-064	내평064	준보전산지
		NJ52-10-1-075	내평075	준보전산지
		NJ52-10-1-046	내평046	준보전산지
		NJ52-10-1-047	내평047	준보전산지
		NJ52-10-1-036	내평036	준보전산지
		NJ52-10-1-044	내평044	준보전산지
		NJ52-10-1-035	내평035	준보전산지
		NJ52-10-1-061	내평061	준보전산지
		NJ52-10-1-080	내평080	준보전산지
		NJ52-10-1-070	내평070	준보전산지
		NJ52-10-1-052	내평052	준보전산지
		NJ52-10-1-072	내평072	준보전산지
		NJ52-10-1-071	내평071	준보전산지
		NJ52-10-1-082	내평082	준보전산지
		NJ52-10-1-074	내평074	준보전산지
		NJ52-10-1-025	내평025	준보전산지
		NJ52-10-1-023	내평023	준보전산지
		NJ52-10-1-009	내평009	준보전산지
		NJ52-10-1-099	내평099	준보전산지
		NJ52-10-1-006	내평006	준보전산지
		NJ52-10-1-017	내평017	준보전산지
		NJ52-10-1-018	내평018	준보전산지
		NJ52-10-1-086	내평086	준보전산지
		NJ52-10-1-068	내평068	준보전산지
		NJ52-10-1-041	내평041	준보전산지
		NJ52-10-1-067	내평067	준보전산지
		NJ52-10-1-087	내평087	준보전산지
		NJ52-10-1-042	내평042	준보전산지
		NJ52-10-1-063	내평063	준보전산지
		NJ52-10-1-022	내평022	준보전산지
		NJ52-10-1-013	내평013	준보전산지
		NJ52-10-1-024	내평024	준보전산지
		NJ52-10-1-062	내평062	준보전산지
		NJ52-10-1-092	내평092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 평창군	NJ52-10-1-034	내평034	준보전산지
		NJ52-10-1-028	내평028	준보전산지
		NJ52-10-1-037	내평037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NJ52-14-1-051	충주051	준보전산지
		NJ52-14-1-095	충주095	준보전산지
		NJ52-14-8-003	속리003	준보전산지
		NJ52-13-7-067	음성067	준보전산지
		NJ52-13-7-077	음성07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NJ52-14-17-076	안계076	준보전산지
		NJ52-14-17-085	안계085	준보전산지
	영천시	NI52-2-5-015	영천015	준보전산지
		NJ52-14-2-061	덕산061	준보전산지
		NJ52-14-2-073	덕산073	준보전산지
		NJ52-14-2-064	덕산064	준보전산지
		NJ52-14-2-096	덕산096	준보전산지
		NJ52-14-2-066	덕산066	준보전산지
		NJ52-14-2-053	덕산053	준보전산지
		NJ52-14-2-074	덕산074	준보전산지
		NI52-2-6-002	경주002	준보전산지
		NI52-2-6-003	경주003	준보전산지
		NI52-2-6-023	경주023	준보전산지
		NI52-2-6-051	경주051	준보전산지
		NI52-2-6-032	경주032	준보전산지
		NI52-2-6-022	경주022	준보전산지
		NI52-2-5-058	영천058	준보전산지
		NI52-2-5-057	영천057	준보전산지
		NI52-2-5-056	영천056	준보전산지
	상주시	NJ52-14-9-098	문경098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NJ52-9-13-023	양수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23	양수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파주시	NJ52-9-3-090	개성09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61	문산06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54	문산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55	문산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도	파주시	NJ52-9-4-065	문산06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67	문산06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68	문산06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58	문산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37	문산03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46	문산04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94	문산09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71	문산07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86	문산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75	문산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98	문산09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87	문산08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27	문산02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25	문산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41	문산04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34	문산03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45	문산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44	문산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43	문산04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5-001	포천00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5-100	남양10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18	문산01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16	문산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시	NJ52-9-20-075	이천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주시	NJ52-9-5-099	포천09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시	NJ52-9-5-058	포천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5-048	포천04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5-040	포천04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5-026	포천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연천군	NJ52-5-26-006	철원00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5-26-016	철원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가평군	NJ52-9-14-031	용두03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26	양수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도	홍천군	NJ52-10-2-088	어론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2-096	어론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8-052	홍천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8-031	홍천03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도	홍천군	NJ52-9-14-060	용두06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27	용두02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37	용두03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8-022	홍천02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08	내평00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89	내평08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3-094	현리09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18	내평01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24	내평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평창군	NJ52-10-1-049	내평04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80	내평08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71	내평07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72	내평07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82	내평08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74	내평07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25	내평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23	내평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57	내평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86	내평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75	내평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55	내평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44	내평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46	내평04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58	내평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87	내평08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52	내평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42	내평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63	내평06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35	내평03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56	내평05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양군	NJ52-10-5-022	강릉02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NJ52-14-1-095	충주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4-8-013	속리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3-7-067	음성06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NJ52-14-24-069	구미06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NI52-1-28-050	하동05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