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3-81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08	NJ52-9-11-008	임업용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16	NJ52-9-11-016	임업용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15	NJ52-9-11-015	임업용산지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서울023	NJ52-9-11-023	임업용산지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서울022	NJ52-9-11-02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보072	NJ52-14-29-07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40	NJ52-14-8-04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026	NJ52-14-21-02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35	NI52-2-11-03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24	NI52-2-11-02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23	NI52-2-11-02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14	NI52-2-11-01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15	NI52-2-11-01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04	NI52-2-11-00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03	NI52-2-11-00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13	NI52-2-11-01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11	NI52-6-6-01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21	NI52-6-6-021	임업용산지

나.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양주시	포천051	NJ52-9-5-051	공익용산지
경기도	양주시	포천051	NJ52-9-5-051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언양024	NI52-2-13-024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언양023	NI52-2-13-023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14	NJ52-14-14-014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