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3-12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02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화성	남양038	NJ52-9-25-038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1	NJ52-10-2-011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3	NJ52-10-2-013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34	NJ52-6-25-034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44	NJ52-6-25-044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고남006	NJ52-13-16-006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고남007	NJ52-13-16-007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고남016	NJ52-13-16-016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고남017	NJ52-13-16-017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고남024	NJ52-13-16-024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고남025	NJ52-13-16-025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고남027	NJ52-13-16-027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고남037	NJ52-13-16-037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고남038	NJ52-13-16-038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근흥006	NJ52-13-8-006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근흥016	NJ52-13-8-016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근흥026	NJ52-13-8-026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근흥028	NJ52-13-8-028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근흥029	NJ52-13-8-029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근흥030	NJ52-13-8-030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근흥032	NJ52-13-8-032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근흥033	NJ52-13-8-033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근흥060	NJ52-13-8-060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근흥069	NJ52-13-8-069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근흥070	NJ52-13-8-070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만리포049	NJ52-13-1-049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만리포050	NJ52-13-1-050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만리포067	NJ52-13-1-067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만리포078	NJ52-13-1-078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만리포086	NJ52-13-1-086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만리포087	NJ52-13-1-087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만리포096	NJ52-13-1-096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21	NJ52-13-9-021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31	NJ52-13-9-031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32	NJ52-13-9-032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33	NJ52-13-9-033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43	NJ52-13-9-043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52	NJ52-13-9-052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53	NJ52-13-9-053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55	NJ52-13-9-055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62	NJ52-13-9-062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63	NJ52-13-9-063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64	NJ52-13-9-064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65	NJ52-13-9-065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66	NJ52-13-9-066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73	NJ52-13-9-073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74	NJ52-13-9-074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75	NJ52-13-9-075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84	NJ52-13-9-084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85	NJ52-13-9-085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86	NJ52-13-9-086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95	NJ52-13-9-095	임업용산지
충남	태안	신온096	NJ52-13-9-096	임업용산지
전남	해남	완도007	NI52-5-23-007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36	NI52-2-6-036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37	NI52-2-6-037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46	NI52-2-6-046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47	NI52-2-6-047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48	NI52-2-6-048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49	NI52-2-6-049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55	NI52-2-6-055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57	NI52-2-6-057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58	NI52-2-6-058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59	NI52-2-6-059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60	NI52-2-6-060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63	NI52-2-6-063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66	NI52-2-6-066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67	NI52-2-6-067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68	NI52-2-6-068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69	NI52-2-6-069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70	NI52-2-6-070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76	NI52-2-6-076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77	NI52-2-6-077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78	NI52-2-6-078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83	NI52-2-6-083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84	NI52-2-6-084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88	NI52-2-6-088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93	NI52-2-6-093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97	NI52-2-6-097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11	NI52-2-7-011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12	NI52-2-7-012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13	NI52-2-7-013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23	NI52-2-7-023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31	NI52-2-7-031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32	NI52-2-7-032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33	NI52-2-7-033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51	NI52-2-7-051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52	NI52-2-7-052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57	NI52-2-7-057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58	NI52-2-7-058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61	NI52-2-7-061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63	NI52-2-7-063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68	NI52-2-7-068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69	NI52-2-7-069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72	NI52-2-7-072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73	NI52-2-7-073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77	NI52-2-7-077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78	NI52-2-7-078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79	NI52-2-7-079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81	NI52-2-7-081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82	NI52-2-7-082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83	NI52-2-7-083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86	NI52-2-7-086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87	NI52-2-7-087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89	NI52-2-7-089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93	NI52-2-7-093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96	NI52-2-7-096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99	NI52-2-7-099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100	NI52-2-7-100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언양009	NI52-2-13-009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언양016	NI52-2-13-016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03	NI52-2-14-003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05	NI52-2-14-005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07	NI52-2-14-007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08	NI52-2-14-008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09	NI52-2-14-009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10	NI52-2-14-010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15	NI52-2-14-015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16	NI52-2-14-016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19	NI52-2-14-019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23	NI52-2-14-023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25	NI52-2-14-025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28	NI52-2-14-028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38	NI52-2-14-038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포항072	NJ52-14-28-072	임업용산지
경북	경주	포항092	NJ52-14-28-092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동곡027	NI52-2-12-027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동곡028	NI52-2-12-028	임업용산지
경북	청도	청도033	NI52-2-11-033	임업용산지

나.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서구	김포069	NJ52-9-10-069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48	NI52-2-6-048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49	NI52-2-6-049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50	NI52-2-6-050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57	NI52-2-6-057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58	NI52-2-6-058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67	NI52-2-6-067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68	NI52-2-6-068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070	NI52-2-6-070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경주100	NI52-2-6-100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34	NI52-2-7-034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41	NI52-2-7-041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42	NI52-2-7-042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44	NI52-2-7-044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51	NI52-2-7-051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52	NI52-2-7-052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54	NI52-2-7-054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61	NI52-2-7-061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63	NI52-2-7-063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64	NI52-2-7-064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73	NI52-2-7-073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74	NI52-2-7-074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77	NI52-2-7-077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83	NI52-2-7-083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84	NI52-2-7-084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85	NI52-2-7-085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86	NI52-2-7-086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87	NI52-2-7-087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91	NI52-2-7-091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93	NI52-2-7-093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94	NI52-2-7-094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95	NI52-2-7-095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불국사096	NI52-2-7-096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02	NI52-2-14-002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03	NI52-2-14-003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04	NI52-2-14-004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05	NI52-2-14-005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11	NI52-2-14-011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12	NI52-2-14-012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14	NI52-2-14-014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15	NI52-2-14-015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22	NI52-2-14-022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23	NI52-2-14-023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33	NI52-2-14-033	공익용산지
경북	경주	울산043	NI52-2-14-043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