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산림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 훈령 제정안

1. 제정이유

주택지, 공원 등 생활권에서의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권 산림병해충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권”을 주택지, 도시녹지, 공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나 지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방, 조기발견ㆍ방제를 위하여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방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림병해충 발생신고 접수 및 상담을 위한 신고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방제기관의 장은 농약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물리적 방제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농약사용자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농약의 비산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생활권에서의 농약사용방법을 마련하고, 농약선택시 고려사항과 농약살포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제시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

바. 방제사업을 위탁할 때는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 따른 생활권에서의 농약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수목보호기술자의 처방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이 지침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함(부칙)

산림청 훈령 제   호

생활권 산림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권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권”이란 주택지, 도시녹지, 공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나 지역을 말한다.

2.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3.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방제기관”이란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5. “방제사업”이란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권 산림병해충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교육ㆍ홍보 등) ①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예방, 조기발견 및 방제를 위하여 주요 산림병해충의 식별요령, 예방방법 및 방제방법 등을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발생신고 접수 및 상담을 위하여 신고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시기, 종류 및 발생장소 등 발생상황을 기록·관리하여 산림병해충의 예방, 조기발견 및 방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물리적 방제 등) ①방제기관의 장은 생활권에서 농약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물리적 방제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방제업자 그 밖에 농약사용자(이하 “농약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이를 활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방제기관의 장은 물리적 방제방법 등 친환경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권에서의 농약사용방법) ①방제기관의 장은 농약의 비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자 등이 다음 각호의 생활권에서의 농약사용방법을 지키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의 발생과 피해의 예방 및 조기발견에 노력하고, 산림병해충의 발생이나 피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농약을 살포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발생정도 및 피해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제를 실시할 것.

2.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무주사 등 살포 이외의 방법을 우선 활용하되, 부득이 농약을 살포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구역으로 한정할 것.

3.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

4.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농약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5.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농약의 사용목적, 살포일자, 사용농약의 종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것.

② 농약사용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생활권에서의 농약사용방법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약선택시 고려사항) 농약사용자 등은 방제용 농약을 선택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인지 여부

2. 적용대상 산림병해충 이외의 천적 등의 생물에 독성이 적은 농약인지 여부

3. 과립제 등 비산이 적은 농약이나, 생물농약ㆍ페로몬제ㆍ곤충생장조절제 등 비산에 의한 위험성이 적은 농약의 적용 가능성

4. 여러 가지 농약을 섞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약의 혼용 가능성 및 안전성

제8조(농약살포전 인근지역 홍보방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농약사용자 등이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인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상회, 차량방송, 마을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농약의 구체적인 사용목적, 살포일자, 농약의 종류, 희석배수, 살포방법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할 것.

2. 농약을 살포하는 날에 창문 등을 열거나 빨래를 밖에 말리거나, 살포지역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근 지역주민이 조치할 사항을 고지할 것.

3. 살포지역 인근에 학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등을 통해 어린이의 보호자 등에게 알리고, 어린이 등의 왕래가 예상되는 시간을 피하여 살포할 것.

제9조(농약살포시 유의사항) 농약사용자 등은 농약을 살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농약의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즐을 사용하거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농약의 살포는 바람이 없거나 약할 때 실시하고, 노즐의 방향이나 바람의 방향에  주의하여 주거지역이나 농지로의 비산이 적도록 살포할 것.

3. 살포지역 인근에 있는 놀이기구 등은 이동시키거나 천막 등으로 덮을 것.

4. 농약사용자 이외의 사람이 살포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행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5. 농약을 나무 전체에 살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산림병해충 발생 부위 등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살포할 것.

제10조(농약살포후 조치사항) 농약사용자 등은 농약살포 후 일정기간 동안 현수막, 통행금지선을 설치ㆍ유지하는 등 지역주민이 농약살포 지역에 들어가거나 농약이 묻은 나무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호(방제사업의 위탁 등) ①방제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이하 “나무병원” 이라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2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제6조부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권에서의 농약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방서나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방제기관의 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방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처방전은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공립나무병원의 설치ㆍ운영 등) ①시·도지사는 방제기술의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산림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공립나무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수목진료 관련 전문가 육성, 수목진료 및 수목의술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대학을 수목진단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을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물리적 방제방법(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방제방법
알 제거	나무 등에 산란된 알 덩어리를 제거하여 유충으로 부화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꽃매미·매미나방·미국흰불나방이 산란한 알덩어리를 제거하거나 채취하여 소각 등을 실시한다.
포살법	손이나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해충의 알·유충·번데기 및 성충을 직접 포살하는 방법으로 깍지벌레류는 밀랍 형태의 분비물로 덮는 등 약제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브러쉬나 주걱을 사용하여 벗겨내 제거한다.
전정	매미나방·미국흰불나방·천막벌레나방·독나방류 등 발생 초기에 집단으로 잎을 갉아먹는 해충들은 발생 단계가 진행되어 분산되어 버리기 전에 발생 부위를 전정하고 소각 등을 실시한다. 피목가지마름병, 벚나무 빗자루병 등 가지에 발생한 대부분의 병해는 약제에 의하여 방제가 어려움으로 병든 가지를 잘라 소각한다.
잠복장소유살법	솔나방 등 대부분의 식엽성 곤충은 대부분 월동 장소를 찾아 나무줄기를 통하여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때 짚 등을 미리 나무줄기에 감아 두고 이들을 이곳에 유인, 잠복 시킨 후 다음해 이른 봄에(늦어도 3월 상순까지) 설치물과 함께 소각한다.
진동법	풍뎅이류, 무당벌레류, 잎벌레류, 바구미류 및 하늘소류는 이들이 서식하고 있는 나무에 급격히 진동을 가하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습성을 이용하여 미리 지표면에 흰 천이나 헝겊 등을 깔아두고 손이나 막대기 또는 장대 등을 이용하여 나무를 흔들어 지표면에 떨러진 곤충을 살충제가 들어 있는 수집용기에 채집하여 죽이거나 손으로 직접 제거한다.
중간기주 제거	향나무류와 배, 사과 등 장미과수목들은 근접하여 있을 때에는 녹병(붉은별무늬병)에 의한 피해가 심하므로 두 종류의 수목 중 한 종류를 이식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나무류 등 수목의 녹병들 중에는 초본류가 중간기주인 경우가 많으므로 생육기에는 풀베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중간기주를 제거한다.
닦아내기	곤충의 분비물에 기생하여 발생하는 그을음병은 심하게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불 피우기 금지	소나무류에 발생하는 리지나뿌리썩음병은 소나무류 근처에서 “불”을 사용하면 발생하므로 소나무류 근처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기타	그 밖에 꽃매미, 광릉긴나무좀 방제를 위해 끈끈이 등을 나무 수간에 감는 방법이 있다.

■ 생활권 산림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처 방 전
발급년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 제 호	진단연월일			년 월 일
수목의 소유기관 (관리기관)	기관명
	주 소
수목의 표시	소재지							수종
	본수(면적)				수령
	수고				경급
	특징
생육환경 및 관리사항	햇빛조건
	배수상태
	그밖의 사항		* 기상상황ㆍ토양조건 등 그밖의 환경조건과 복토ㆍ비배관리ㆍ농약살포 등 관리사항 등 기재
수목의 상태	* 잎, 가지, 줄기 등의 상태, 피해 증상을 기재
진 단	* 병해충명, 원인 및 진단에 대한 소견을 생리적 피해, 생물적 피해, 그밖의 피해로 구분하여 기재·
처 방	* 임업적방제, 물리적방제, 화학적방제 등 방제방법을 기재 * 화학적방제의 경우 농약의 종류, 사용시기ㆍ사용량ㆍ희석배수 등 사용방법 등을 기재
년 월 일장
나무병원 명칭: (등록번호: 제 호) 나무병원 주소: (전화번호: ) 수목보호기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피해사진(근경, 원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