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운영요령

2010. 8. 5

산    림    청

목  재  생  산  과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표3에 따라 “친환경벌채 세부기준”을 정함.

1. 적용 기준

가. 벌채 시 평균경급 이상 나무중 일부를 고루 남겨 임지가 일시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여 생태․경관유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한다.

나. 벌채 면적이 5헥타르 이상인 모두베기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헥타르 미만의 모두베기에 적용한다.

다. 숲가꾸기․피해목 제거․유실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는 적용하지 않으나 불량림․리기다소나무림의 수종갱신 벌채는 이 기준을 준용한다.

2. 남기는 나무의 선정 기준

가. 평균경급 이상인 입목을 ha당 50본 이상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ha당 60본 이상을 남긴다.

평균경급은 벌채대상지의 5%이상을 표준지조사법에 따라 조사

① 벌채대상지 평균경급이 30cm 미만이거나 평균경사도가 30° 이상인 경우

②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인 경우

③ 남기는 나무를 군상으로 존치하는 경우

④ 관광지, 도로변 등 벌채허가권자가 경관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풍해․설해 등의 피해가 적고 경관유지 기능이 우수한 나무를 우선 선정(폭목 및 피해목은 제외)한다.

다. 남기는 나무의 가슴높이 부분에 노란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 산림소유자가 직접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3. 남기는 나무의 존치 방법

가. 단목으로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풍해 등 피해가 우려되거나 갱신이 어려운 임지는 군상으로 남길 수 있다.

※ 군상은 3본 내외 군상으로 하되 군상간의 거리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임지노출을 최소화

나. 남기는 나무는 벌채구역 내에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시키되 다음의 각 지역은 임지보호를 위해 간격을 줄여서 남길 수 있다.

① 30m이내의 임연부(농경지와 연접된 임연부는 제외)

② 8부 이상 주능선부

③ 폭 3m 이상 계곡의 양안 20m

※ ①～③지역에 남기는 나무는 전체 남기는 나무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4. 벌채 작업 및 사후관리

가.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한다.

나. 원목 생산후 부산물(지조물 및 후동목 등)은 가급적 수집․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에는 수평방향으로 정리한다.

※ 작업의 편리성 등 부득이한 경우 수직방향 적치 가능

다. 남겨진 나무는 인공 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5년후 전부 또는 일부를 벌채할 수 있다.

※ 풍해 등으로 남겨진 나무의 피해 시 수시로 벌채․정리 가능

※ 후계림 조성시 유의사항

- 조림수종은 [별표2]의 ‘기후대별 20개 권장수종’과 남기는 나무의 존치 방법 및 조림 수종별 생장 특성(양수, 음수)을 고려

- 식재본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준용

- 남겨진 나무의 벌채시 조림한 나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완조림 실행 가능

5. 비용의 산출

가. 남기는 나무 선정 비용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의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도태간벌)을 적용한다.

※ 계약자간에 비용의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나. 벌채․수집 및 매각금액의 산정은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적용한다.

※ 계약자간에 금액의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6. 벌채의 지도․감독

가.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전에 적정하게 남기는 나무를 선정․표시하였는지를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별표1〕

남기는 나무 존치 예시

〔별표2〕

기후대별 20개 권장수종(경제림)

구 분	조림지대	수 종
기후대별 권장수종	온대북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참나무류, 자작나무, 백합나무
	온대중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참나무류, 자작나무, 백합나무
	온대남부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류, 자작나무, 백합나무
	난 대	해송, 편백, 백합나무
8개 주수종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해송, 자작나무, 백합나무, 참나무류
12개 부수종		삼나무, 가시나무류, 후박나무, 테다소나무, 박달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물푸레나무, 가래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느티나무, 거제수나무, 전나무

* 목재생산 목적의 경제림은 기후대별로 적합한 20개 수종을 주수종(8개)과 부수종(12개)으로 단순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