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105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양평군	양수045	NJ52-9-13-045	준보전산지
		양수046	NJ52-9-13-046	준보전산지
		양수048	NJ52-9-13-048	준보전산지
		양수058	NJ52-9-13-058	준보전산지
		양수059	NJ52-9-13-059	준보전산지
		양수065	NJ52-9-13-065	준보전산지
		양수075	NJ52-9-13-075	준보전산지
		양수098	NJ52-9-13-098	준보전산지
		여주009	NJ52-9-21-009	준보전산지
		여주013	NJ52-9-21-013	준보전산지
		여주014	NJ52-9-21-014	준보전산지
		용두081	NJ52-9-14-081	준보전산지
		용두086	NJ52-9-14-086	준보전산지
		용두087	NJ52-9-14-087	준보전산지
		용두093	NJ52-9-14-093	준보전산지
		용두094	NJ52-9-14-094	준보전산지
		용두096	NJ52-9-14-096	준보전산지
		용두097	NJ52-9-14-097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군	용두099	NJ52-9-14-099	준보전산지
	화성시	남양036	NJ52-9-25-036	준보전산지
		대부030	NJ52-9-24-030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군	속초077	NJ52-6-25-077	준보전산지
	영월군	영월004	NJ52-10-24-004	준보전산지
		영월013	NJ52-10-24-013	준보전산지
		예미045	NJ52-10-25-045	준보전산지
	원주시	엄정022	NJ52-10-22-022	준보전산지
		원주089	NJ52-10-15-089	준보전산지
		제천003	NJ52-10-23-003	준보전산지
	평창군	봉평064	NJ52-10-10-064	준보전산지
	홍천군	용두003	NJ52-9-14-003	준보전산지
	화천군	화천047	NJ52-5-28-047	준보전산지
		화천050	NJ52-5-28-050	준보전산지
충북	충주시	제천093	NJ52-10-23-093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시	대전031	NJ52-13-20-031	준보전산지
	논산시	금산031	NJ52-13-27-031	준보전산지
		금산052	NJ52-13-27-052	준보전산지
		논산019	NJ52-13-26-019	준보전산지
		논산027	NJ52-13-26-027	준보전산지
		논산028	NJ52-13-26-028	준보전산지
		논산029	NJ52-13-26-029	준보전산지
		논산036	NJ52-13-26-036	준보전산지
		논산037	NJ52-13-26-037	준보전산지
	태안군	근흥009	NJ52-13-8-009	준보전산지
		서산012	NJ52-13-2-012	준보전산지
		신온063	NJ52-13-9-063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군	담양030	NI52-1-18-030	준보전산지
		담양059	NI52-1-18-059	준보전산지
		담양078	NI52-1-18-078	준보전산지
		독산013	NI52-1-26-013	준보전산지
		순창052	NI52-1-19-052	준보전산지
경북	울진군	울진037	NJ52-14-7-037	준보전산지
	의성군	군위020	NJ52-14-25-020	준보전산지
		길안032	NJ52-14-19-032	준보전산지
		길안043	NJ52-14-19-043	준보전산지
		길안055	NJ52-14-19-055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군	안계034	NJ52-14-17-034	준보전산지
		의성085	NJ52-14-18-085	준보전산지
	청송군	청송087	NJ52-14-20-087	준보전산지
	포항시남구	불국사003	NI52-2-7-003	준보전산지
		불국사026	NI52-2-7-026	준보전산지
		포항093	NJ52-14-28-093	준보전산지
	포항시북구	기계065	NJ52-14-27-065	준보전산지
		기계069	NJ52-14-27-069	준보전산지
		기계070	NJ52-14-27-070	준보전산지
		영덕095	NJ52-14-21-095	준보전산지
		포항005	NJ52-14-28-005	준보전산지
		포항006	NJ52-14-28-006	준보전산지
		포항013	NJ52-14-28-013	준보전산지
		포항014	NJ52-14-28-014	준보전산지
		포항022	NJ52-14-28-022	준보전산지
		포항023	NJ52-14-28-023	준보전산지
		포항024	NJ52-14-28-024	준보전산지
		포항031	NJ52-14-28-031	준보전산지
		포항033	NJ52-14-28-033	준보전산지
		포항034	NJ52-14-28-034	준보전산지
		포항035	NJ52-14-28-035	준보전산지
		포항036	NJ52-14-28-036	준보전산지
		포항042	NJ52-14-28-042	준보전산지
		포항046	NJ52-14-28-046	준보전산지
		포항052	NJ52-14-28-052	준보전산지
		포항058	NJ52-14-28-058	준보전산지
		포항061	NJ52-14-28-061	준보전산지
		포항074	NJ52-14-28-074	준보전산지
경남	산청군	산청040	NI52-2-15-040	준보전산지
		산청048	NI52-2-15-048	준보전산지
		산청050	NI52-2-15-050	준보전산지
		산청060	NI52-2-15-060	준보전산지
		산청099	NI52-2-15-099	준보전산지
		삼가041	NI52-2-16-041	준보전산지
		삼가051	NI52-2-16-051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군	강화008	NJ52-9-9-00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화060	NJ52-9-9-06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정선군	임계094	NJ52-10-19-09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정선055	NJ52-10-18-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정선075	NJ52-10-18-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평창군	봉평044	NJ52-10-10-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봉평064	NJ52-10-10-06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봉평068	NJ52-10-10-06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북	고령군	왜관096	NI52-2-3-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칠곡군	구미088	NJ52-14-24-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