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7-25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과천시	수원011	NJ52-9-19-011	임업용산지
경기도	과천시	수원012	NJ52-9-19-012	임업용산지
경기도	과천시	수원022	NJ52-9-19-02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87	NI52-2-7-08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88	NI52-2-7-08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37	NI52-2-2-03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74	NI52-2-18-07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마산019	NI52-2-25-01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54	NI52-2-23-05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82	NI52-2-20-082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