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실태조사 서식(가〜라)

가. 산림사업체 현황

법 인 명		00엔지니어링	등 록 번 호 (등록일자)
대 표 자		홍길동	전화 번호	사무실
				FAX
				핸드폰
법인소재지 (사무실주소)
등록사업 종류		종합업, 전문업(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
운영실태 (등록요건)	기 술 자 고 용	총 00명
	자본금액	종합업만 작성
	사 무 실 보 유	적격(자가, 임대) · 부적격

나. 기술인력 고용현황

번호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여부				고용일자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여부	비 고
			자격명	자격번호	고용	산재	건강	연금
1	홍길동	1900.00.00	경영초급	00-00-0000	o	o	o	o	2022.02.02.	이수
2	강감찬	1900.00.00	경영초급	00-00-0000	o	o	o	o	2022.02.02.	이미수
3	이순신	1900.00.00	경영초급	00-00-0000	o	o	o	o	2022.02.02.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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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조사사항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 고
◦ 등록기준 충족 여부	1. 사무실		'건축법'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작합한 시설 및 통신시설,사무설비 등
	2. 기술인력		경영기술자 고급 00명, 공학기술자 중급 00명
	3. 자본금		종합업은 5천만원 이상
◦ 등록증 대여 여부
◦ 산림사업법인 등록사항 변경 이행여부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의거 중요사항변경(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술자)를 30일 이내에 신고
◦ 최근 3년 산림사업 수주 실적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건)	금액 (백만원)		건수 (건)	금액 (백만원)	건수 (건)	금액 (백만원)
◦ 기타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타 분야 업종과 사무실 공유 시, 명확히 공간 구분 여부 확인 ○ 사무 및 통신설비 여부확인
사무실 외부	사무실 내부

라. 산림 사업체 보유 산림기술자 정보

* 현재 고용 중인 기술자는 모두 작성할 것

시도	구분	업체명	사업종류	등록번호	보유 기술자 정보
					성명	자격종류	등급	자격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붙 임		관련법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6.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다.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행령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2. 산림기술용역업의 대표자

3.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4. 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

❍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산림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⑤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산림기술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산림청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산림기술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에 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ㆍ폐업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의 현장을 이탈한 산림기술자등

11.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2. 16.>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3항 관련)
구분	세부분야	등록 요건			업무 범위
		기술인력	시설	자본금
종합업	종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1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2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무실	5천 만원 이상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전문업	산림경영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가. 산림조성사업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림 생태ㆍ 공학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임도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사방사업 4.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에 관한 사업 5. 산림복원사업
	산림 휴양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다.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2.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3. 수목장림 조성사업
	녹지 조경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수목원 조성사업 2.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3. 숲길 조성사업 4.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비고 1.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이란 산림기술용역업체에 상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산림기술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전문업을 등록할 때 기술인력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특급의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기술종류의 기술고급 산림기술자 1명과 기술초급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기술종류 및 기술등급이 같거나 그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시설: 사무실은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말한다. 3. 자본금 가.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4. 15.>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제4조제1항 관련)
1. 교육ㆍ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1) 산림경영기술과정: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등ㆍ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2) 산림공학기술과정: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산림복원, 자연휴양림ㆍ숲길 조성 등 산림공학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3) 녹지조경기술과정: 수목원, 도시숲등, 자연휴양림 및 숲길 조성 등 녹지조경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4) 산림경영기능과정: 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등ㆍ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능분야의 교육ㆍ훈련 2.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와 시간
구분	이수시기	교육ㆍ훈련 시간
신규교육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교육ㆍ훈련의 면제 또는 연기 가. 산림기술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에 산림기술용역업에서 산림사업시행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하거나 산림사업시행업에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영 별표 3에 따른 기술특급 산림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교육ㆍ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한다. 다. 산림기술자가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날까지 교육ㆍ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미리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비고 1. 교육ㆍ훈련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교육,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이수방법, 교육ㆍ훈련의 면제 또는 연기 절차 등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4. 15.>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자격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1호	자격취소
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2호	자격취소
다.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2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취소
라.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3호	자격취소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4호	자격취소
바.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5호	자격정지 36개월	자격취소
사. 발주청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6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7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1. 12. 16.>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줄이지 않는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줄이거나 늘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다.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3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라.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ㆍ폐업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4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마.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5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바.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6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7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아.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8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9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차.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등이 산림사업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0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1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