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76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연천군	철원047	NJ52-5-26-047	보전(공익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82	NJ52-5-28-082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북도	충주시	어론085	NJ52-10-2-085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길산090	NJ52-13-15-090	보전(공익용)산지
		외연003	NJ52-13-22-003	보전(공익용)산지
		외연012	NJ52-13-22-012	보전(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071	NI52-2-4-071	보전(임업용)산지
		대구072	NI52-2-4-072	보전(임업용)산지
		대구081	NI52-2-4-081	보전(임업용)산지
		대구082	NI52-2-4-082	보전(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7	NJ52-9-9-017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20	NJ52-9-9-020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	용인059	NJ52-9-26-059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화천098	NJ52-5-28-098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18	NJ52-9-14-018	보전(임업용)산지
		강릉031	NJ52-10-5-031	보전(임업용)산지
	강릉시	강릉073	NJ52-10-5-073	보전(임업용)산지
	화천군	화천082	NJ52-5-28-082	보전(임업용)산지
	양양군	강릉032	NJ52-10-5-032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충주시	어론085	NJ52-10-2-085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067	NJ52-13-3-067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마산시	마산042	NI52-2-25-042	보전(임업용)산지
		마산052	NI52-2-25-052	보전(임업용)산지
		마산053	NI52-2-25-053	보전(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