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등록」추진 결과보고

목재생산업 등록 결과 (’14. 12월말 현재)

❍ 전국적으로 목재생산업 3,186개 업체가 등록 완료

구분	계	원목생산업			제재업					수입 유통업
		소계	1종	2종	계	1종	2종	3종	4종
목재생산업	3,186	1,413	90	1,323	965	700	8	73	184	808

* 인천(482)․경기(459)․강원(386)․전북(329)․충북(299)에 등록된 업체가 전체의 61%

전국 지자체별 목재생산업 등록현황

(단위 : 업체)

시군별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수
	합계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소계	1종	2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계	3,186	1,413	90	1,323	965	700	8	73	184	808
서울시	125	6	1	5	1	1	0	0	0	118
부산시	84	1	0	1	18	15	0	1	2	65
대구시	17	9	1	8	2	2	0	0	0	6
인천시	482	10	4	6	176	140	2	21	13	296
광주시	24	12	0	12	9	8	0	0	1	3
대전시	39	21	2	19	9	7	0	1	1	9
울산시	25	6	2	4	14	8	1	0	5	5
세종시	8	7	1	6	1	0	0	0	1	0
경기도	459	143	7	136	157	114	1	16	26	159
강원도	386	289	26	263	89	48	0	5	36	8
충북도	299	226	8	218	57	31	0	0	26	16
충남도	214	170	15	155	35	22	0	5	8	9
전북도	329	207	10	197	85	66	2	9	8	37
전남도	205	115	2	113	73	58	0	6	9	17
경북도	269	145	5	140	104	74	2	4	24	20
경남도	186	32	6	26	116	90	0	3	23	38
제주시	35	14	0	14	19	16	0	2	1	2

< 참 고 >

목재생산업의 등록 기준

(시행령 제24조제1항 관련)

1.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立木)ㆍ죽(竹)을 벌채(그 벌채한 목재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2. 제재업: 목재를 제재(제재목,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제재한 산물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자격 소지자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각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제3종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목재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4종	목탄, 성형목탄,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칩, 톱밥, 목분(木粉)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3. 목재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사업 범위	등록기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	사무실 및 보관시설

※ 목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1. 제1종 원목생산업: 별표 2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의 기술인력 기준과 자본금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2013년 11월 23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의 기술인력 기준은 2015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2. 제1종ㆍ제3종ㆍ제4종 제재업: 별표 2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2013년 11월 23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다만, 별표 2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은 2014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3. 제2종 제재업: 별표 2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2013년 11월 23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다만, 별표 2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은 2015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