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토론회, 규제개혁․제도개선 건의서

① 건의자		② 건의자 연락처	Tel : e-mail :
③ 제목
④ 진단	<규제 또는 제도, 정책의 현황> ○ ○ <문제점> ○ ○
⑤ 건의 관련 현행 법령, 제도	○ 사례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00조 제0항
⑥ 제도개선 건의사항	○ ○ ○
⑦ 관련 법령 등의 개선방안	○ 사례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00조 제0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필요

※ ‘국민 눈높이, 산림․임업부문 대토론회(10.20)’는 국민 일반이 혜택을 보는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위한 행사이오니, 개인의 이해관계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민원은 지양(止揚)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