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57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31	NJ52-9-10-031	임업용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05	NJ52-9-25-005	임업용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06	NJ52-9-25-006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79	NJ52-5-26-079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갈말065	NJ52-5-27-065	임업용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22	NJ52-6-25-022	임업용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21	NJ52-6-25-021	임업용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11	NJ52-6-25-011	임업용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33	NJ52-6-25-033	임업용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34	NJ52-6-25-034	임업용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24	NJ52-6-25-024	임업용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32	NJ52-6-25-03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36	NJ52-14-2-03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35	NJ52-14-2-03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34	NJ52-14-2-03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57	NJ52-14-2-05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47	NJ52-14-2-04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44	NJ52-14-2-04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43	NJ52-14-2-04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54	NJ52-14-2-05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예산030	NJ52-13-11-03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전의031	NJ52-13-12-03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예산027	NJ52-13-11-02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92	NI52-2-22-09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24	NJ52-14-20-02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47	NJ52-14-20-04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76	NI52-2-23-07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66	NI52-2-23-06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57	NI52-2-23-05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77	NI52-2-23-07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87	NI52-2-23-08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97	NI52-2-23-09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16	NI52-6-5-01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06	NI52-6-5-00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63	NI52-2-23-06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53	NI52-2-23-05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090	NI52-2-22-09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62	NI52-2-23-06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067	NI52-2-22-06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068	NI52-2-22-06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059	NI52-2-22-05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047	NI52-2-22-04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056	NI52-2-22-05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048	NI52-2-22-04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070	NI52-2-22-07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069	NI52-2-22-06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060	NI52-2-22-06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41	NI52-2-23-04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1	NI52-2-15-08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1	NI52-2-22-001	임업용산지

나.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용인004	NJ52-9-26-004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69	NJ52-14-20-069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