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9-67호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72	NJ52-13-12-072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82	NJ52-13-12-082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92	NJ52-13-12-092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28	NJ52-13-19-02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57	NJ52-13-19-057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67	NJ52-13-19-067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77	NJ52-13-19-077
전라북도	장수군	함양012	NI52-1-14-012
전라남도	장성군	담양043	NI52-1-18-043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011	NI52-2-5-011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