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09-58호

국유재산(토지) 매각 입찰 재공고(3차)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예정가격(원)	비 고
계		2필		793	12,489,750	일괄 매각
1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산231-3	임야	99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산232-3	임야	694

※ 입찰유의사항 :

- 입찰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 후 입찰에 응할 것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입찰방식으로만 진행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입니다.

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

가.

www.onbid.co.kr

나. www.forest.go.kr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 2009. 7. 31.(금) 09:00 ~ 2009. 8. 06.(목) 16:00

나. 전자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다. 개찰일시 : 2009. 8. 07.(금) 10:00

라. 개찰장소 : 양양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번별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기번별로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함

6.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일 현재 우리관리소에 납부의무금 체납이 없고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자(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인 경우는 대리인 자격으로도 입찰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나. 온비드 회원으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자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본 입찰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이상 입찰서 제출 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까지 “온비드” 입찰화면

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거나 “온비드” 상에서 지정한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 됩니다.[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주)로

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 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

(분할납부 불가)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 보다 미만인 경우,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됩니다.

마.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은 본인책임입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및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소정기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으로 입찰한 경우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규정에 의거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입찰한 경우

10. 계 약 조 건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하고 낙찰금액의 100분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당일에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위 “가항”기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가 됩니다.

다. 낙찰자는 위 “가항” 매각대금 납부기한 60일 경과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3항 규정에 의거 체납일수에 따라 12∼15%의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라. 낙찰자는 위 “가항” 매각대금 납부기한 60일 경과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3항 규정에 의거 체납일수에 따라 12∼15%의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11.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가. 인감증명서 1 부.

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각 1 부.

다.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라.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소정액의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부동산 1천 만원~3천만원 이하 20,000원)

마. 계약보증금(낙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붙임2” 국유림(지) 매매계약서 및 일반매각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매각대상 재산의 현장 및 토지이용계획 저촉, 법령 및 행정상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매각재산의 제반사항을 확인, 열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취득제한이나 행정상, 법률상의 규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국유림관리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매각대상 재산은 현황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도시계획저촉, 행정상의 제한, 지상물의 명도 등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며, 매각대상 재산내 공고시 표시·미표시 건축물, 기타 일체의 지상물 등 무단점유의 경우 매수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 완납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거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하며 소유권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과 절차는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합니다.

마.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onbid.co.kr    나) 전화번호 : 02)3420-5000/5555

2)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양양국유림관리소 서무팀(033-670-3011)

3) 매각에 관한 사항 :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70-3027)

아. 입찰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상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2009년   7 월   31일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장

“붙임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입찰(계약)건명 : 국유재산(토지) 공개매각

본인은 상기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담당공무원 :             (인)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국유림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매각대금(원)
	계	2필			793
	고성 간성 어천	산231-3	임야		99
	고성 간성 어천	산232-3	임야		694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갑"으로 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일금 원정을 계약체결 당일에 "갑"에게 납부한다. ②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 ①"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일금 원정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매수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대 또는 양도 2.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4. 개간, 입목·죽의 벌채 그 밖의 일체의 처분 제5조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연체료를 포함한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4조의 위반한 때(사용인, 고용인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3.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실한 증거서류의 제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을 매수한 때 6. 산림관계법령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제6조 ①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지된 때에는 "을"은 제2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대로 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부된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 일까지의 대부료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의 이전을 받고, 그 이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의 확정지 지정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정산한다. 다만 을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법원으로 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후에 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감"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이 계약서 중 어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갑)

처분청    국(산림청 253)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장 (인)

매수자(을)

주소

성명                                   (인)

(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