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

1. 개정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관리감독자가 관리하여야 할 근로자의 수가 과다한 등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현장의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규정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관리감독자 지정 대상 확대

- (당초)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7개 국유림관리소장,

기획안전팀장

- (변경)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7개 국유림관리소장,

기획안전팀장, 지방청 및 관리소 각 팀장, 각 양묘사업소장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조항 신설

다. 용어 정리(직원 → 근로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동부지방산림청훈령 제170호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7개 국유림관리소장 및 기획안전팀장을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각 국유림관리소장, 기획안전팀장,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각 팀장, 각 양묘사업소장을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제3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내지 제42조를 제10조 내지 제43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동부지방산림청 근로자대표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동부지방산림청장의 의견을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제2항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부서 소속 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부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를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41조 제1항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전 직원이 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1조 제2항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소속기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소속기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1을 별표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사업주(지방청장)
	안전전담조직																협의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획운영팀장) ‧ 안전보건관리감독자(기획안전팀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위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기획안전팀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7개 관리소장
	기획안전팀, 운영지원팀, 재산관리팀						산림보호팀, 산사태대응팀							경영계획팀, 자원조성팀, 산림복지문화팀, 양묘사업팀						각 팀 (지역경영팀 포함)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별표2]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사업주(지방청장)
	안전전담조직																협의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획운영팀장) ‧ 안전보건관리감독자(기획안전팀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위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기획안전팀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7개 국유림관리소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기획안전팀장 운영지원팀장 재산관리팀장						산림보호팀장 산사태대응팀장							경영계획팀장 자원조성팀장 산림복지문화팀장 양묘사업팀장						각 팀장 (지역경영팀장 포함)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관리감독자
														각 양묘사업소장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