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2.03.18. 훈령 제169호

개정 2022.04.26. 훈령 제17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등 근로자

2.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사업현장

3.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등 도급사업 및 그의 근로자

4.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및 그의 근로자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이라 함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동부지방산림청이 보유하거나 발주·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5. “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6.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7. “유해･위험요인”이란 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8. “위험성평가”란 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9.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제4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① 동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인원, 시설물, 장비, 물자 및 작업환경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이 있으며 이 규정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조직 및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기본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기획운영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속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보건관리감독자) ①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총괄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획안전팀장을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둔다.

②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도･조언한다.

③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보호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소관 사업장 등의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0. 그 밖의 안전보건, 작업관리,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관리감독자) ①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국유림관리소장, 기획안전팀장,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각 팀장, 각 양묘사업소장을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소관 업무의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소관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6. 그 밖에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동부지방산림청 근로자대표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동부지방산림청장의 의견을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조(전문성 강화) ①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안전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부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2조(안전·보건교육) ①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매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기 안전보건교육

2. 관리감독자 교육

3. 신규 채용 시 교육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5. 특별 안전보건교육

6. 물질안전보건교육

7.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8.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

제13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4.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산업안전지도사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기록·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6조(안전보건 관리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

4. 안전･보건경영 활동계획

5. 전년도 안전보건 추진활동 실적 및 평가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제17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동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도급사업장의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개선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수급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4.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

② 동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도급사업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2. 작업 또는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4. 사업주와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제18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모든 종사자는 자기 소관 업무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의 종류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무지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업무 전반에 관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모든 종사자는 업무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점검과정에서 작업현장 내 위험 예방이 시급한 경우에는 즉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발굴·제보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점검 결과 안전작업 미허가,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해당 부서 및 근로자는 시정 조치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유해･위험 방호조치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을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종사자는 동부지방산림청에서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간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각 작업장의 작업안전수칙 철저 준수 여부 확인

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 종사자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

3. 종사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 요청

4. 종사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제22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제23조(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종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의 원인과 요청내용 및 그 조치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보건표지의 작성 및 게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및 안전보건수칙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

3.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에 직접 도장 가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형태･용도 및 부착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7에 따른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5조(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②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과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동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강진단 실시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진단결과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진단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결과표, 건강진단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 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점검, 보호구 착용 상황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종사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유해물질 취급 종사자는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보호구의 지급)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락의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 : 안전모, 안전화 등

2. 피부자극성 또는 부식성 유해물질 취급 작업 :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

3. 중량물 취급 시 작업 : 안전화 등

4. 그 외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전용 보호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가 감정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쾌감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 등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스트레스 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시간 근무, 야간업무, 교대근무, 민원응대업무 등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근무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급성 또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

제3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3.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1조(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① 종사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동료 및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2차 재해발생의 예견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종사자 및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종사자를 작업장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산림청의 사업장별 주관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인 경우 고용노동지청에도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해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원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3조(재해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매년 그 해에 발생한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해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재해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제7장 위험성평가

제35조(위험성평가 대상) ① 관리감독자는 사무실 및 사업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의사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1. 일상적인 작업(도급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청사 보수 등)

2. 사업장 내 위험한 시설･설비 등 유해･위험 요인

제36조(위험성평가 시기) ①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1.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은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발생

6. 그 밖에 동부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산림작업 현장 종사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37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사전준비)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2.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3. 3단계(위험성 추정)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4. 4단계(위험성 결정) 추정한 유해·위험요인의 허용 가능 여부 판단

5. 5단계(위험성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수립

6. 6단계(기록)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

제38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종사자 수 및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유해·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한 후 다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3. 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위험성평가 문서와 보존) 동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험성평가 실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8장 보칙

제41조(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①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소속기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되어, 사고예방과 예산절감효과가 탁원한 자

2. 기타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경고장 발부 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1. 안전보건 관계법령과 규정, 절차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림청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거나 안전사고를 초래한 자

3. 기타 근거에 의한 지시사항 또는 조치사항을 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제42조(안전·보건 문서의 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 시기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의 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한 서류(5년간 보존하며,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된 경우 30년간보존)

7.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서류

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43조(그 밖의 사항) ①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림청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게시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본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69호, 2022. 3. 18.>

이 훈령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0호, 2022. 4.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사업주(지방청장)
	안전전담조직																협의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획운영팀장) ‧ 안전보건관리감독자(기획안전팀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위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기획안전팀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7개 국유림관리소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기획안전팀장 운영지원팀장 재산관리팀장						산림보호팀장 산사태대응팀장							경영계획팀장 자원조성팀장 산림복지문화팀장 양묘사업팀장						각 팀장 (지역경영팀장 포함)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관리감독자
														각 양묘사업소장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