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국립산림과학원 위탁연구과제 신청서

주관연구과제명
위탁연구과제명
연구기간	2011.02.01.～2011.10.31.			연구비		천원
연구수행방식	위탁형 용역
연구참여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인)
	주 소	ꂕ (전화번호 : )
위탁연구과제 책 임 자	성 명		소속부서
	직위(급)		전공분야
	주 소	ꂕ
	전화번호		e-mail
상기 위탁연구용역 과제를 붙임과 같이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위탁연구과제 연구계획서 1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소속기관장 (직인)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붙임>

위탁연구과제 연구계획서

□ 주관연구과제명 :

□ 위탁연구과제명 :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표

□ 국내외 연구동향

□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 추진계획

가.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연구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대표적인 연구방법 소개

나. 연구 추진체계

※연구목적을 이루고자 구성된 각 세부 연구과제의 연계성 및 체계성에 대한 설명(체계도 포함)

□ 연구추진일정

구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항목 1
◦세부항목 2
◦세부항목 3
진도율(%)

□ 연구참여자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ꂕ (전화 : ) (팩스 : )
	직 장	ꂕ (전화 : ) (팩스 :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2)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3)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
～
～
～
～
～

(4) 주요 연구업적

(가) 보고서

연구 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지	연구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 구 비 지급기관

(나) 연구논문 발표실적

발표연도	제 목 명	발표지

나. 연구참여자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연구참여 직 급	전 공 및 학 위				비고
				학위	연도	전공	학교

□ 연구결과 활용계획

※구체적으로 작성(법률 제정․개정, 제도개선, 사업의 조사․분석 등)

□ 기대 및 파급 효과

□ 연구비 소요현황   ※ 산출근거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첨부물 참고)에 따라 작성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 액	구성비	비고(산출근거)
1.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2.경 비
여 비			※해외여비 계상 시 필요성과 구체적인 활동내역, 수집자료 등을 별지로 작성 제출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연구용역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3.일반관리비( %)			총연구비의 5% 이내로 계상
4.이 윤( %)
5.총 원 가
총 연 구 비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2010.11.30. 개정)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첨부물 참고)

단, 일반관리비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2010.11.30. 개정) 제2장 제28조에 따라 5% 이내로 계상

* 비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산출 명세서 제출

<첨 부>

개정 회계예규 전문

(2010.11.30. 개정․일부시행)

기 획 재 정 부

목  차

< 회계예규 >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 예정가격 작성기준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4. 적격심사기준

5.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입찰유의서

11. 용역계약일반조건

12. 용역입찰유의서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5. 종합계약요령

16.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 절차

< 고   시 >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2. ｢예정가격작성기준｣ (회계예규 2200.04-160-8, 2010.10.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  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의 규정에 의한다.

제2절 제조원가계산

제11조(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 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1조(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10.22] [기획재정부령 제161호, 2010. 7.21, 일부개정]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7.10.10, 2009.3.5>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학술연구용역 의뢰 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 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별표 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010)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724,727원
연구원	월 2,089,283원
연구보조원	월 1,396,617원
보조원	월 1,047,499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0년도 기준단가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2009년 2.8%)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