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09-19호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자 선정 재공고(안)

산림청에서는 외부 민간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산림분야 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연구자 선정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09년 2월 일

산림청장

1. 공모대상 과제 및 제안요구

(1) 대상과제명

(금액 : 백만원)

과 제 명	연구비	소관 부서
산림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50	산림정책과
민통선 이북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방안 연구	60	산림환경보호과
주요 법적 제한산림 관리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년간 1년차)	70	산림환경보호과

(2) 과제별 제안요구

o 정책연구용역과제별 연구내용, 연구비 등 : 붙임 1 참조

o 응모 연구자(기관)는 상기 연구내용(추가 가능) 요구사항이 반영된 과제공모 신청서 [붙임2 참조]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내 제출

(3) 연구 수행방식 : 위탁형 용역 추진

2. 연구자 선정 절차 등

(1) 일반사항

o 본 연구에 참여코자 하는 자는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능력과 노하우를 갖추어야 하며, 연구진 구성시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권장

o 연구계획서 작성서식 등은『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 go.kr) 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o 신청서류 심의․평가의 절차와 기준 등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

(2) 과제선정시 고려사항

o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 참여자의 전문성

o RFP(연구제안서) 대비 연구내용의 충실성

o 연구방법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o 연구기간 및 연구비 편성의 적절성

o 다른 연구와의 중복성 연구

o 활용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o 결과활용의 기대효과 등

(3) 과제선정 절차

o 연구자 선정 평가 주요항목을 근거로 과제평가단에서 평가 후 고득점자를 연구자로 선정 (단, 70점미만 과제는 제외됨)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o 접수기간 : 2009. 2. 23(월) ～ 2009. 2. 24(화) 18:00까지

o 접수방법 : 우편 / 이메일(choimunki@forest.go.kr) 접수

※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접수에 대한 접수확인은 직접 전화 확인하여야 함

o 접수기관 : 산림청 산림정책과 (Tel. : 042-481-4137～8, 직통 4133)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4. 행정사항

o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산림청장은 선정된 연구자(기관)에게 연구계획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042-481-4137～8)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정책연구과제명		산림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신 청 부 서		산림정책과		담당공무원	임업사무관 박용빈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간		2009. 3월 ～ 2009. 10월( 8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정책연구비(○) 2. 일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
	예상금액	50,000천원	계약방법			일반
연구의 필요성		o 지난 5년간 산림부문 예산은 76%가 증가하였으나 산림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 ∙ 산림예산 : ('05) 8,795 → ('09) 15,474억원 o ‘녹색뉴딜’ 등의 이른바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도 간접고용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정교한 분석은 미흡 o 산림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정책수단별 고용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
연 구 내 용		o 주요 산림정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직․간접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계량적 도출) -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댐 등 전통적 산림사업 분야 - 산촌개발, 휴양시설, 등산로, 도시숲 등 국민생활 분야 -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등 새로운 녹색성장 분야 o 주요 산림산업의 유형별 구분 및 산업연관분석 - 임업, 서비스업, 제조업, SOC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o 신규 정책개발 및 예산 편성시 기초자료로 활용 o 대국민 녹색성장 및 녹색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홍보 및 설득자료로 활용 o 산림정책의 정교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한 정책 타당성 확보 및 정책품질 향상에 기여
정책연구과제 선정 심의 결과

정책연구과제명		주요 법적 제한산림 관리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년간 1년차)
신 청 부 서		산림환경보호과		담당공무원	박 동 신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간		2009년 2월 ～ 10월 ( 9개월)
예산 규모	항목	1. 정책연구비(○) 2. 일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
	예상금액	70,000천원	계약방법			수의
연구의 필요성		o 교토의정서 발효,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국가적으로 전체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내 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한 전략적 대책 추진 필요 o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이행 확대를 위해 법적제한 산림에도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생산성 등 국제기준에 따른 조사․평가 필요 o 반면, 국립공원 등 타 부처 소관 산림의 경우 산림시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태계가 악화되고 기상이변에 따른 산림재해가 빈발하여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손실 우려
연 구 내 용		o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법적제한 산림의 관리실태 모니터링(2년 계속) - 숲의 건강성․활력도 진단 - 각종 산림시업 현황조사․평가 -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각종 재해 발생현황 및 훼손지 현황 등 조사․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관리 실태 등 종합적으로 조사․평가 o 외국의 법적제한 산림관리 실태 등 종합적으로 조사․평가 o 법적 제한산림 관리 개선방안 제시(2년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조사․분석] o 법적 제한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자료 활용 o 법적 제한산림 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 기초 자료로 활용 o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SFM이행을 위한 통합적 산림관리방안 마련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선정 심의 결과		해당 없음

정책연구과제명		민통선 이북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방안 연구
신 청 부 서		산림환경보호과		담당공무원	장관웅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간		2009년 4월 ～ 10월 ( 8개월)
예산 규모	항목	1. 정책연구비(○) 2. 일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
	예상금액	60,000천원	계약방법			수의
연구의 필요성		o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48천ha)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에 대한 장기적인 보전계획과 통합적인 관리 이용계획 수립 o 민통선 이북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여러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보전할 방안 제시 o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연 구 내 용		o 민통선 이북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자원 현황 조사․분석 -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자원 현황 분석 및 가치 평가 o 민통선 이북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의 장기보전․이용 전략 - 장․단기 관리방향, 사업 발굴 및 추진체계 등 제시 o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 외국의 유사사례 검토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요건, 필요성 등의 지자체․현장 조사․분석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대상범위 설정 및 용도구획(안)제시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편익/효과 분석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사업개선] o 민통선 이북지역의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장기발전방안 제시
정책연구과제 선정 심의 결과		해당 없음

[붙임 2]

정책연구용역 과제(공모) 신청서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비(천원)
연구수행방식	1.위탁형 용역( ) 2.공동연구형 용역( ) 3.자문형 용역( )
연구참여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서명 및 날인)
	주 소	(전화번호 : )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부서
	직위(급)		전공분야
	주소
	전화번호		e-mail
상기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붙임과 같이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 1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장 (직인) 산 림 청 장 귀 하

<붙임>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 연구의 당위성

※ 연구배경, 필요성, 목적 등을 요약 개조식으로 기재

□ 연구목표

□ 국내외 연구동향

□ 주요연구내용

□ 연구 추진계획

가.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 연구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대표적인 연구방법 소개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 연구목적을 이루고자 구성된 각 세부 연구과제의 연계성 및 체계성에 대한 설명 (체계도 포함)

다. 총괄 추진계획	※ 세부과제 및 주요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막대그래프로 표시

추진일정 세부과제 및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 )	2차년도 (' )	비고
○ 세부과제 1
-
-
○ 세부과제 2
-
-
사업비 총액(천원)

□ 당해연도 연구추진일정

구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비 고
○ 세부항목 1
○ 세부항목 2
○ 세부항목 3
진도율(%)

□ 연구참여자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FAX : )
	직 장	(전화 : ) (FAX : )
생년월일	(만 세)

2) 학  력

연도(부터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3)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
～

4) 주요 연구업적

(가) 보고서

연구 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지	연구당시 소속기관	역 할	연 구 비 지급기관

(나) 연구논문 발표실적

발표연도	제 목 명	발표지

나. 연구참여자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연구참여 직 급	전 공 및 학 위				비고
				학 위	연 도	전 공	학 교

□ 연구결과 활용계획

※ 구체적으로 작성(법률 제․개정, 제도개선, 사업의 조사․분석 등)

□ 기대 및 파급효과

□ 연구비 소요현황	※ 산출근거는 재정경재부 회계예규에 의거 작성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고(산출내역)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등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비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산출 내역서를 제출

[참고]  정책연구용역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 인건비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별표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단,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400%를 초과 못함.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책임연구원 : 용역총괄자로서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책임연구원은 1인 원칙

-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수행자로서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월)	2,650,513	2,032,376	1,358,577	1,018,968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으로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경 비

- 여 비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인정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2호등급, 연구원은 제3호등급, 연구보조원은 제4호등급을 기준

-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 전산처리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회의참석 수당 : 기본료 : 70,000원/초과시 30,000원

- 초과는 3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간담회 경비 : 1인당 30,000원 이내/횟수는 최소화 반영

-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료

- 교통통신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이 윤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