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목 적

❍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조정하여 정부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 도모

기본원칙

❍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자연감소’시 신규충원 금지

❍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일반직 전환

-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감축하고, 감축 인원만큼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

* 다만, 전환 첫해에는 자연감소 인원 외에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15%이내에서 가산 가능

* 2차 년도부터는 전년도 전환인원 + 당년도 퇴직인원

❍ 사무직렬 감축으로 증원된 일반직 직위는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채용

- 6월이상 근무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에게 특채기회 부여

* 개인별 응시자격을 3회이상 부여 가능

전환절차 및 방법

❍ 전환기준 : 전환대상은 2009. 7. 1.현재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정원’ 기준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재 계급별 규모(비율)을 고려하여 일반직 정원을 신설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일반직 전환대상 직렬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의 인력수요․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특별채용시험 미합격자가 있는 경우 미합격 직위는 공석을 유지하되, 미합격 인원 수만큼 차년도에 특별채용

직제개정 절차 및 방법

❍ 개정시기는 기관의 추진 원칙, 사무직렬 기능직 결원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시행일은 일반직으로 임용가능한 시점으로 함

* 개정시기 : 사무직렬 기능직 결원 발생 →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 개정 → 특별채용 → (동일과정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