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관리지침

제정 2016. 4.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및 설비 도입을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 교부와 관련하여 운영관리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의 감축시설 선정, 지원업체 선정, 지원금 교부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지원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고시 제2014-186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지침」' 이라 한다) 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증사업”이란 목재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감축시설 도입을 위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도입된 감축시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목재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16)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

3. “감축시설”이란 목재업종에 보급된 동종 배출시설 중 온실가스 감축효과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이 일정 수준이상인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Ⅵ-17- 한국임업진흥원 내규집

4. “감축목표”란 실증사업자가 감축설비 도입 전과 비교하여 실증사업을 통한 감축설비 가동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말한다.

5. “감축실적”이란 감축설비 설치완료 후 감축시설의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말한다.

6. “실증사업자”란 이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아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말한다.

7.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8. “업체”란 동일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9. “소유주”란 이 지침에 의거 설치된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10. “사업수행자”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말한다.

11. “지원금”이란 목재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감축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12. “정산”이란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의 예산 비목과 실제 집행 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지원금이 실증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설치확인”이란 감축시설이 시공기준에 의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선급금”이란 감축설비 도입을 위해 실증사업자에게 지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를 말한다.

16.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지원금 교부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7. “취득설비”란 실증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설비 등 유형자산을 말한다.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관리지침 Ⅵ-17-

18. “수요조사”란 목재기업이 필요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의 기술내용, 설치기간, 소요금액, 기대효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 할당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 조사활동을 말한다.

제4조(운영기관) 본 사업의 운영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책무) ① 한국임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이 지침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증사업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리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실증사업의 기술분야 및 특성을 반영하여 학계·산업계·연구기관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위원의 구성은 외부위원의 비율이 4분의 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진흥원의 사업담당 직원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평가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평가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 포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1. 진흥원에서 실증사업의 신청서 내용과 감축량 자료를 취급하는 자

2.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 그 외 감축량 인증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

제2장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제8조(수요조사) ① 진흥원은 매년도 사업공고 전까지 감축기술 조사 및 대상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감축시설의 목록 및 예산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향후 사업에 대한 감축기술 조사 및 발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조사표 혹은 면접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 진흥원은 제8조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당해연도의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제10조(지원금 지원 범위) ① 지원금의 지원 비율은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지원금 지원금액은 신청 업체별로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설비 투자비는 해당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한다.

제11조(지원금 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목재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 감축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사업관리

제1절  사업공고 및 실증사업자 선정

제12조(사업공고)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감축시설 및 지원범위

3. 신청자격

4. 평가방법

5. 사후관리방법 및 유의사항

6. 그 밖에 사업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실증사업 신청서의 접수) ①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증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제12조의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증사업자는 신청 설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사업신청서 평가 및 현장조사) ① 진흥원은 실증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설비 설치계획의 타당성,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심사기준은 당해연도 사업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관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적절한 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증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신청서의 정정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사업평가 결과 전체 순위 중 사업비 조정을 통해 지원금 지급대상을 결정한다.

제15조(지원금 교부 결정 및 협약) ① 진흥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별표 2]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른 실증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평가 후 선정된 실증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선정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협약에 관한 안내 및 서식을 동시에 송부해야 한다.

③ 실증사업자는 통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협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증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진흥원은 협약 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사업자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일부를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① 진흥원은 지원사업자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실증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실증사업자는 향후 5년간 해당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실증사업자가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지원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 포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실증사업자와 사업수행자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원금 포기신청이 있는 경우

3. 지원사업자가 지원금을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지원자가 실증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교부의 결정 후 변경이 발생해 지원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하는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진흥원이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실증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절  실증사업 관리

제17조(착수신고) ① 실증사업자는 제15조 제3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실증사업자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사업수행자와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진흥원장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선급금의 지급) ① 진흥원은 실증사업자가 제17조의 착수신고서 제출 후 지원금의 70% 이내에서 실증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실증사업자가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증사업자는 지원금이 진흥원에서 입금되면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최소 정부지분만큼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상황보고) ①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실증사업자에게 관련 실증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실증사업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계획 변경 등의 승인) ① 실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진흥원에 공문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원 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된 금액을 변경하려고 할 때

2. 지원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3.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② 진흥원은 제1항의 변경신청서를 승인한 경우에 그 결과를 실증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인 변경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이 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된 변경신청서를 실증사업자와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21조(사고의 보고) ① 실증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사고보고서를 심의하여 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교부조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설치확인 및 사업비 정산

제22조(설치확인 및 지원금 지급) ① 실증사업자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 전 30일 이내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정산서를 검토하고, 설치 시설 현장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 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중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③ 실증사업자는 지원금이 진흥원에서 입금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최소 정부지분만큼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최종 현장확인 등에서 당초 계획서 및 변경승인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 정산) ① 진흥원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정산서를 접수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증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흥원의 지정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실증사업자는 지원금 정산 환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사업수행자와는 계약 체결 시 정산잔액 환수방법에 대하여 문서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6장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제24조(설치시설의 관리) ① 실증사업자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실증사업의 완료 후에도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지원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실증사업자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대장을 갖추어 관리하며, 제22조 1항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첨부해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설치시설 처분의 제한 등) ① 실증사업자가 제22조의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실증사업자가 진흥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진흥원장은 기 지급된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실증사업자가 취득설비를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진흥원은 해당 실증사업자에게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환수요구를 받은 실증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6조(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① 진흥원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지원업체 설비 관리현황 및 감축실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시설특성, 설치년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 혹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증사업자는 시설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5년간, 설치된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6호 서식]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이하 “감축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설치시설의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일때는 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감축실적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④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시 감축량 산정은 「목표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7조(소유권 이전) ① 실증사업자가 다른 업체와 합병할 경우 환경부고시 제2014-159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40조와 동일하게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실증사업장에 대한 감축실적의 권리와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또한 실증사업자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다른 업체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업체에게도 실증사업장에 대한 감축실적의 권리와 사후관리의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7장  보칙

제28조(사업참여제한) ① 진흥원은 신청자, 실증사업자 또는 소유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적용을 받는 실증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설치계획, 지원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3. 진흥원장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지원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 지원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6. 지원설비를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7. 진흥원장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제29조(지원금 환수) ① 지원금의 환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받은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2. 실증사업이 취소된 경우

3.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제25조에 따른 설치시설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조치한다.

제30조(처분통보) ① 진흥원은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평가위원회의 심의 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처분통보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반사항이 아닌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별지 제17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이의신청) ① 제28조 및 제29조의 지침에 의한 제재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증사업자 및 사업수행자가 기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8호 서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2016.4.12.>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증사업 대상시설(감축시설)

기술구분		상세 기술명
1.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에서 승인한 기술 (산업 부분 적용 방법론 기준)		1.1 국내산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 (목재펠릿보일러)
		1.2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 (태양열 온수기)
		1.3 연료전환 사업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1.4 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의 방법론 (고효율기기, LED교체 등)
		1.5 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의 방법론 (점등 및 소등 장치 포함한 조명설비 및 부대설비)
2. 저탄소 시스템 구축 설비	2.1 폐열회수이용설비	2.1.1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 설비
	2.2 차압터빈 시스템 설치	2.2.1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차압발전, 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2.3 인버터 설치	2.3.1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함
	2.4 산소부화연소 시스템 설치	2.4.1 고농도의 산소를 생산하여 연소용 공기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
	2.5 진공펌프설치	2.5.1 압축공기또는 증기를 사용하던 진공방식을 대체하는 설비 •진공 Main배관, 진공시스템, U/T배관(냉수, 용수, Drain) 등에 한함
	2.6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	3.6.1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2.7 에너지절약형 가열 및 건조 장치	2.7.1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배기가스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공연비 및 로내온도제어기능을 갖춘 것 (단, 주 열원이 전기인 경우 제외)
		2.7.2 약 1mm~30cm 대역의 마이크로 파장을 이용하여 건조, 가열하는 장치
3. 기타		1, 2번 감축시설 외 온실가스 감축 효율/효과가 예상되는 시설

[별표 2]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기준

1.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실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 계획 (35)	1.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10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 지원금 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신용평가 등급	10
	3.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 유지 보수 및 담당 인력 운용계획	15
사업 효과 (60)	4. 산출근거 타당성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 평가	10
	5. 온실가스 감축효과	5년간 예상 감축량(tCO2) ÷ 총 투자비(천만원)	30
	6. 온실가스 감축률	{(사업 전 배출량(tCO2/yr)) -(사업 후 배출량(tCO2/yr)} ÷ (사업전 배출량(tCO2/yr) × 100	20
일반현황 (5)	7. 중소·중견기업 여부	중소·중견기업에 가점	5
계			100

2. 각 사업의 평가 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대점과 최소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판정

3.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

[별표 3] 위반 시 제재사항

1. 사업참여제한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지원금 지급이전	ㅇ설치계획, 지원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한국임업진흥원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지원금 지급이후 (감축활동 유효기간 5년)	ㅇ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지원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공 통	ㅇ한국임업진흥원장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2. 지원금 환수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공 통	ㅇ교부받은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해당 지원금액 환수
	ㅇ실증사업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ㅇ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지원금의 50% 환수
	ㅇ제25조에 따른 설치시설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처분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액 환수)
	ㅇ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ㅇ제20조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원금액 환수

[별지 제1호서식]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 업 구 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재무․ 회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 신 청 정 보	시 설 명		([별표 1]의 대상시설 연번 기재)
	설비 투자비			지원금 신청비율(%)						5년 감축량 합계(tCO2)
	시 공 회 사 명			대표자						전 화
	공 사 계 약 일		. .	착공일				. .		준공일		. .
	대 리 신 청 자		업체명(성명)						소속/직급		/
			대 표 자						전 화
위와 같이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기업 (직인) 한 국 임 업 진 흥 원 장 귀하

㉰	시 설 설 치 계 획 서

□ 시설설치계획서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설 치 목 적
설 치 사 업 추 진 내 용
추 진 성 과 (기 대 효 과)

□ 신청설비 일반현황 (주설비 위주로 기재)

NO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1
2
3
4

□ 시설의 주요특징

(※ 지원금 지원 대상설비 조건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선정 근거 기재)

㉱	절 감 효 과 산 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NO	개선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후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톤 (tCO2)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톤 (tCO2)	온실가스감축량 (tCO2)
1
2
3
4
합계

□ 기타 기대효과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개 요
세부내용

㉲-1	신 청 시 설 명 세

□ 계약내용 집계표

구분	시 설 명	시 공 업 체	견 적 금 액 (VAT제외, 단위 : 천원)
1
2
3
합 계

□ 종합내역서

구 분	계약명	견적 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비고
① 재 료 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② 노 무 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③ 경 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④ 일반관리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⑤ 이 윤	계약 1
	계약 2
	소 계
⑥ 기 타	계약 1
	계약 2
	소 계
합 계

㉲-2	상세내역서 등록

* 사업이 2건 이상의 계약으로 구성된 경우 동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업체등록

계 약 명		견적 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 업체상세등록

계약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전 화	☏	F A X
대 표 자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연 락 처	휴대전화	☏

□ 계약건별 내역서

① 재  료  비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② 노  무  비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③ 경      비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④ 일반관리비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⑤ 이      윤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⑥ 기      타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	사후관리계획

유지․보수 계 획
유지보수 인력운용
사후관리 방 법 (모니터링 포함)
기 타

㉴	첨부서류

1. 비교 견적서 (계약건수 당 각 2부 이상)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6.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1식

7. 설치조감도/결선도 등 관련도면 1식

8.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1부

9. 교체대상설비 운전실적 데이터(온실가스 감축률 산정근거 데이터 포함) 1식

10. 목표관리/배출권거래제 대상 통보 공문 사본 1부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만 유효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중소/중견기업임을 확인하는 공문서〔혁신형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인증서 등〕로 대체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자료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을 통해 발급이 가능함

*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확인하는 자료로 중견기업정보마당(hpe.or.kr)을 통해 발급이 가능함

[별지 제2호서식]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평가표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평가표

□ 사 업 명 :

□ 신 청 자 :

□ 시공기업 :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35)	① 사업계획 타당성(10) -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10	9		8	7		6
	②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10) - 지원금 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평가		15	13		11	9		7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15) - 유지보수 및 담당인력 운용계획 평가		15	13		11	9		7
사업 효과 (60)	④ 산출근거 타당성(10) -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		10	9		8	7		6
	온실가스 감축효과(30) - 5년간 예상감축량(tCO2) ÷ 총 투자비(천만원)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감축효과 산출 타당성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10	30.0	28.0		26.0	24.0		22.0
		9	27.0	25.2		23.4	21.6		19.8
		8	24.0	22.4		20.8	19.2		17.6
		7	21.0	19.6		18.2	16.8		15.4
		6	18.0	16.8		15.6	14.4		13.2
	⑥ 온실가스 감축률(20) {(사업 전 배출량(tCO2/yr))-(사업 후 배출량(tCO2/yr)} ÷ (사업전 배출량(tCO2/yr) × 100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절감률 산출 타당성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10	20.0	18.5		17.0	15.5		14.0
		9	18.0	16.7		15.3	14.0		12.6
		8	16.0	14.8		13.6	12.4		11.2
		7	14.0	13.0		11.9	10.9		9.8
		6	12.0	11.1		10.2	9.3		8.4
일반 현황 (5)	⑦ 중소·중견기업 여부(5) - 중소·중견기업 여부에 따른 가산점		중소기업		중견기업			미해당
			5		3			0

[별지 제3호서식] 실증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서

실증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서

귀 사업장은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한 평가에 따라 지원금 교부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 신청자(실증사업자) 업체명 :

관리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상시설	시 설 명		모 델 명		공 급 사		예상비용(천원)
정부지원 금액(원)

□ 지원조건

가. 지원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지원금의 집행시「예산회계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마. 기타 교부조건은 한국임업진흥원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20   년    월    일

한 국 임 업 진 흥 원 장

[별지 제4호서식]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협약서 (진흥원․실증사업자)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협약서

협 약 당사자	(갑)한국임업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을)(실증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 약 내 용	사 업 명
	정부지원금	(천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추진을 위하여 (갑),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 (협약의 목적)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는 "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감축시설 설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시설의 정의)   본 협약서 상의 ‘지원대상시설’이라 함은(갑)이 (을)에게 통보한, 지원금 교부선정 결과 통지서 대상으로 승인받은 시설 및 부대설비(계측장치 포함)를 포함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①(갑), (을)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갑)은 협약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을)에게 통보한다.

제4조(시설의 준공)   ①(을)은 사업 기간내에 모든 승인사업의 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갑)은 (을)에게 공고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의 지급)   ①(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7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을)은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공업체에서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고, (을)의 선급금 동의확인서와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잔금 지급일자는 설비의 설치가 종료되고 (을)이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갑)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시점으로 하고, 선급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나머지를 지급한다.

④(갑) 및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 또는 자금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6조에 교부결정의 취소가 발생한 경우

3. 지침 제20조에 따라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협약체결 후 지원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 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원금의 환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실증사업의 수행)   ①(을)은 본 협약서 및 지침의 지원금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실증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을)은 실증 사업이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실증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침 제21조(사고의 보고)의 규정에 근거해 신속하게 (갑)에 보고해, 그 지시를 받는다.

③(을)은 지침 제20조(계획 변경 등의 승인) 제1항 각호에 해당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는다.

④(을)은 (갑)이 지침 제19조(상황보고)등을 통하여 관련되는 실증사업의 실적이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교부 조건에 적합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갑)의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을)은 (갑)이 지침 제16조(지원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규정에 의한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한다.

⑥(을)은 (갑)이 실증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범위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지체 없게 이것에 응해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을)은 지침 제23조(사업비 정산)에 의해 정산서류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금액

2. 해당 실증사업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금액

③(을)은 제2항의 사업비 반납 시 당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자에게서 금액을 반납받아 (갑)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해 사업수행자와의 계약 시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을)은 지침 제5조(책무)의 규정에 따라 대상 시설을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을)의 사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 중 발견되었을 경우

4. (갑)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2조(제재조치)  (갑)은 지침의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기준에 해당될 경우, (을)에게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을)은 (갑)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지원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사업수행자에게 제출받아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갑)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기타사항)  (갑), (을)은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년     월     일

(갑) 한국임업진흥원장                (인)

(을) (실증사업자)                    (인)

(비고)

1. 이 협약서는 진흥원과 실증사업자간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상의 안전과 신뢰성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 상기는 표준 협약서이며, 협약시에 별도의 조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지원금 포기신청서

지원금 포기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시설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신청금액
㉯ 포 기 사 유	선택		내 용
	□		자금조달 불가
	□		시설설치 지연
	□		기타사유 ( )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관리지침」제16조(지원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 지원금에 대하여 포기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한 국 임 업 진 흥 원 장 귀하 첨부 : 포기세부 사유서

[별지 제6호서식] 지원금 교부 취소 통지서

지원금 교부 취소 통지서
신 청 자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 표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설치(예정) 시설	설치장소						시공(예정)일					20 . . .
	NO	시설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온실가스 감축량(tCO2)		지원(예정) 금액
	1
	2
	3
	4
	합 계
취소사유
담 당 자					문의전화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관리지침」 제16조(지원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귀사에서 제출한 지원금 신청사항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임업진흥원장

[별지 제7호서식] 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1. 업  체  명:

2. 시  설  명:

3. 설 치 장 소:

4. 공 사 규 모:

5. 시 공 업 체:

6. 착수연월일:

7. 준공예정연월일: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관리지침」 제17조(착수신고)에 따라 위와 같이 감축시설 설치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실증사업자               (직인)

첨부 1. 시공계약서

2. 설치도면 (설치전후 비교표 포함)

한 국 임 업 진 흥 원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실시상황 보고서

실시상황 보고서

(20  .  .  .)

1. 업체명(사업장명) :

2. 설치 현황

시설설치 진행상황
사 진*

* 설치현황에 들어갈 사진의 날짜는 실시상황 보고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보고서 제출기간 안의 날짜에 해당하는 사진을 사용

3. 사업 소요비용 사용 현황

비 목	사업 소요 비용
	계 획	실 적	잔 액
합계

4. 특이사항

첨부 1. 공정표

20    년    월    일

실증사업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임 업 진 흥 원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관리번호(※)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 업 구 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재무 ․ 회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 변 경 사 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대표자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	설치시설내역			(백만원)			(백만원)
	□	설치소재지
	□	시공업체
	□	시공 경비 비목변경
	□	기타 변경사항
위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실증사업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임 업 진 흥 원 장 귀하

㉰	변경사유

□ 변경내용 상세

□ 변경이유

□ 변경이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 계획 변경 신청 관련 변경항목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

변 경 항 목	첨 부 서 류	비 고
대 표 자 명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설치시설내역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도면, 팜플렛 등)	* 변경신청시설 명세작성해야함
설치소재지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시 공 업 체	□ 변경 후 계약서 및 내역서, 시공업체 확인서
시 공 경 비 비 목 변 경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별지 제10호서식] 사고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업 체 명 (사업장명)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사고내용 및 경위
사후조치 및 경과
사고가 실증사업에 미치는 영향
금후계획 및 담당자 의견
위와 같이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관리지침」 수행중의 업무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첨부 1. 사고 현황 증빙사진 한 국 임 업 진 흥 원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지급 신청서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지원금(선급금)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관리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설치장소 :

2. 신청금액

NO	시 설 명	계약서 금액 (천원)	기지급 금액 (천원)	당회 신청금액 (천원)
1
2
3
합 계

3. 지원금 지급처

○ 예금주명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20    .     .      .

실증사업자 :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첨  부  1. 설비준공확인서 (선급금 지급시 ‘선급금 지급동의서’)

2. 하자이행보증보험 (선급금 지급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3. 사업 전/후 시설도면 (선급금 지급시 제외)

4. 현장 시설설치 사진 (선급금 지급시 제외)

5. 지급통장 사본

현장 시설설치 사진

① 시설내용 :	② 시설내용 :
③ 시설내용 :	④ 시설내용 :
⑤ 시설내용 :	⑥ 시설내용 :

*현장사진은 지원금 지원대상 시설의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설비를 위주로 첨부하고,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도 최대 1～2page 이내에서만 추가로 첨부 가능

[별지 제12호서식] 지급 확인서

지 원 금 지 급 확 인 서

일 시	수 령 액	집 행 액	잔 액	증빙서류번호

1) 세금계산서	2) 이체 영수증

붙임. 이체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위와 같이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관리지침」의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실증사업자 :              (직인)

한 국 임 업 진 흥 원 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지 원 금 정 산 서

일 시	수 령 액	집 행 액	잔 액	증빙서류번호

붙임   1. 증빙서류 1부.  끝.

위와 같이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관리지침」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실증사업자 :              (직인)

한 국 임 업 진 흥 원 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취득재산 관리 대장

취득 재산 등 관리 대장
자 산 명
시설개요
규 격 (용량 등)		취득금액
취득일자		내용연수
지 원 율		비 고
사 진

[별지 제15호서식]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

재산 처리 승인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관리번호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처분내역	설비명			용량 및 수량	/
		금액	도입금액		처분예정일	. .
			처분금액
㉯ 처 분 사 유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관리지침」 제25조(설치시설 처분의 제한 등)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처리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첨부 1. 양도 혹은 폐기처분 증빙자료 한 국 임 업 진 흥 원 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

관 리 번 호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실증사업 배출량 계획 대비 실적

NO	설비명	활동자료량		온실가스배출량(tCO2)		비고
		설치 전	설치 후	계 획	실 적
1
2
3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관리지침」 제26조(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축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시설설치사진 1부.   끝.

20  .     .     .

실증사업자(대표자) :                  (인)

※작성자(소속/직위/성명) :                             (연락처 :            )

[첨부]

시설 설치 사진

시설 사진 ①
계측기 사진 ②

[별지 제17호서식] 처분통보서

처 분 통 보 서

관리번호       귀 사업장은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관리지침」 제30조에 의거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실증사업자 업체명 :

관리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상시설	시 설 명		모 델 명		공 급 사		예상비용(원)
승인금액

□ 처분 내역 및 사유

처분내역
처분사유

20    년    월    일

한 국 임 업 진 흥 원 장

[별지 제18호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전 화	☏	FAX
처 분 내 용
처분 고지일	.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목재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실증사업 관리지침」제31조(이의신청)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자 : (인)(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처분 받은 자와의 관계 : 한 국 임 업 진 흥 원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