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신년사

임업인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

2015. 1. 1.

산 림 청 장  신 원 섭

산과 나무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모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2014년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가슴을 활짝 열어 한 해의 첫 햇살을 맞아봅니다. 눈부신 햇빛이 새해의 밝은 희망을 불러오고, 뜨거운 햇살이 마음 속의 열정을 더욱 불타게 합니다.

지난 해 산림행정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을미년 새해에도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모든 임업인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출발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한-중 FTA 타결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낸  한 해 였습니다.

우리 산림분야도 숲의 사계절만큼이나 다양한 업무들이 쉴 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 2년차로서 국정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림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개혁 등이 동시에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올 한 해는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재해 대응력을 강화하여 산림산업 활성화와 산림복지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수종갱신 확대와 기능별 숲가꾸기로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선도산림경영단지를 통해 효율적인 사유림 경영모델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강화함과 동시에 목재생산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목재산업계에도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1965년에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온 벌기령 기준을 시장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산주‧임업인의 소득증대와 목재산업계의 원활한 원료수급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산지 내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 산지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 발표한 산림복지 종합계획을 토대로 각종 산림휴양‧치유인프라를 확충하고, 체험‧관광을 결합한 6차 산업화의 큰 걸음을 내딛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각종 산림재해에 대한 예방‧대응력을 강화하여 산림헬기 무사고 운행은 물론, 산불‧산사태 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중 FTA 협상에 대응하여 주요 임산물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대중 수출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산림경관복원이니셔티브를 주도하여 녹화 성공국으로서의 글로벌 그린리더십을 발전시킨 한 해였습니다.

끝으로, 올해 산림예산을 작년보다 4.5% 증가한 1조 9,48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임업인 지원사업에 122억원을 추가하고 재해대책비 300억원을 신규 반영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모두 산림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그리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임업인과 산림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거듭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를 비롯한 전국의 산림가족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는 마음 한편이 무거운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우리 임업인과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해의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듯이 최근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조금씩 원래의 궤도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세우는 새해의 계획과 다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에서는 경제 활성화의 작은 불씨를 소중히 살려 임업인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한 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산림에 대한 여러분들 모두의 다양한 소망과 요구를 한데 모아 올 한 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환경적 가치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영구적으로 누려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림을 품격있고 가치있게 육성해 나가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이 국가 산림경영의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산림자원 육성의 근간이 되는 양묘시설을 자동화‧현대화하고, 낙엽송‧편백 등 경제성 높은 수종을 중점 조림하는 한편, 숲가꾸기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의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임업인의 주요 일터인 경제림을 목재생산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등급화하고, 경제림육성단지 내에 각종 사업을 집중하여 임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분야의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산림탄소 상쇄사업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가치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둘째, 산림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 정책으로 임업인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임업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품목별 대응 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정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산업화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이를 관광 등 서비스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화하여 임업인 여러분들의 소득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편,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신설하고 임산물 분야의 R&D를 강화하여 미래성장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 목재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목재제품 품질인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드옥션’의 고도화를 통해 생산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혁신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현대화 자금을 최초로 지원하여 국내 영세업체들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산림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품질 향상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복지 수혜 인구는 연간 1천 5백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국민 여러분이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 기반시설과 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산림복지 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휴양림, 산림욕장과 같은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복지시설은 물론,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과 같은 산림치유‧교육시설을 늘려나가고, 관계 부처 및 민‧관 협업을 통해 위기학생, 노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발굴‧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누구나 손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생활권 도시숲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집과 회사 근처의 소규모 녹색쌈지숲에서 짧은 여유를 찾을 수 있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산림공원에 방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들여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녹화운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임업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황폐화된 산림 복구를 위해 지금까지의 산지정책은 규제정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임목축적이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지금은 단순 규제에서 벗어나 산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각종 연관산업을 발전시킴은 물론, 무분별한 산지 훼손을 방지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를 마련하고, 임업인 여러분의 임업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악비지니스’의 도입을 함께 검토하고자 합니다.

산지정책의 큰 전환점이자, 산지 내에 잠재된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현실화하는 중요한 작업인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각종 산림재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금년 4월말까지 피해고사목의 전량 방제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발표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대책｣에 따라 다양한 방제 대책을 개발‧적용하여 ’19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완전방제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또한, 어렵게 가꾼 우리의 산림을 한순간에 파괴시키는 산불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시간대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제6차 세계산불총회를 개최하여 산불에 대한 세계의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국제 공동 대응방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기 전에 사방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로변, 군사시설 주변 등 산사태 방제의 사각지역을 줄여나가 국민 여러분의 생활 안전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섯째, 글로벌 산림협력으로 국격을 높이고, 한반도 통일 시대의 첨병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산림녹화 성공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유망국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녹화사업을 연계한 한국형 REDD+ 사업 모델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기후변화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사업 프로그램에 우리의 사업모델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북한 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대규모 자연재해로 이어져 한강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통일 후 복구 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초래하고 있어 조속한 산림녹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을 통해 북한 산림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종자교류와 묘목지원,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정치분야로서 산림이 통일시대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개방‧소통형 행정’의 참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분야 소통‧체감 100℃ 달성 현장토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우리 앞에 닥친 대부분의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산림청이 보유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국민 여러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기업들이 유용한 사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편,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학‧연 전문가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불필요한 칸막이를  앞장서서 해소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을 위한 개방과 소통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산림가족 여러분!

미국의 정치가이며, 저술가이자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백 권의 책에 쓰인 말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더 크게 사람을 움직인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새 해 첫날, 여러분 앞에 신년 인사를 드리면서 그 어떠한 좋은 글귀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꿈꾸는 오늘, 프랭클린의 말처럼 오로지 성실한 마음 하나로 약속드린 업무들에 정진하여 임업인과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행복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산림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새해의 첫 아침을 맞이하며

산림청장  신 원 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