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6 - 72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제 국민·공무원제안 특별 공모

산림청은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을 위하여 「산림분야 규제개혁과제 특별 공모」를 실시하니 국민·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  4.  21.

산 림 청 장

□ 공모기간 : 2016. 4. 21(목) ∼ 5. 20(금)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공무원 누구나 참여 가능

□ 제안 분야

①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

② 국유림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

③ 산림에서의 임산물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

④ 기타 투자활성화, 기업부담 완화, 국민불편 해소, 융합·신산업 활성화 등 산림분야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산림청 소관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훈령·지침) 등이 규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현황 및 문제점’에 해당 규정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에 해당 규정의 바람직한 개정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산림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 처리절차

01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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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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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채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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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발표 및 시상

1단계	신청서 작성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진행상황 통보방식, 제안내용 공개여부, 제안제목, 제안내용 작성

2단계	접수

￭ 온라인 응모

< 일반국민 >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산림청 공모 선택-응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민원·참여-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응모

< 공무원 >

- 국민신문고(행정망)-공무원제안-공모현황-산림청 공모 선택-응모

※ 국민신문고(인터넷망 https://www.epeople.go.kr:8055)

￭ 방문․우편․팩스 응모 : 붙임 신청서에 맞춰 작성, 제출

- 방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제안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인정)

- 팩스 : 042-472-3227 (※ 팩스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3단계	채택심사

￭ 소관부서 채택여부 결정 →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창안등급 및 부상금 결정

￭ 채택여부는 공모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4단계	발표 및 시상

￭ 수상자 발표 : 2016년 6월말(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한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시상 하고 중앙우수제안(우수상 이상) 후보로 추천

￭ 자체 우수제안 포상계획

- 특 별 상 : 1건 [청장표창(상장) 및 상금 1제안당 100만원]

- 우 수 상 : 2건 [청장표창(상장) 및 상금 1제안당 50만원]

- 우 량 상 : 3건 [청장표창(상장) 및 상금 1제안당 30만원]

※ 심사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음

※ 채택된 제안 중 시상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 건에 대하여 3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제안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

￭ 개인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가장 우수한 건에 대해서만 심사 진행

￭ 공동제안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함

￭ 응모시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등 관련 규정을 준용

□ 문의사항 :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042-481-4056)

서식 1	국민제안서

■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1.6.7>
국민제안서
제안 제목		제출기관
주 제안자	성명		기여도 ( %)
공동 제안자	성명		기여도 ( %)
주 제안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
개 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 효과
210mm×297mm[보존용지 70g/㎡]

서식 2	공무원제안서

■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6.8>
	□ 아이디어	제안서
□ 실 시
□ 공 모
	(제1쪽)
제안 제목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 년)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① 제안 제목
② 제안 종류
③ 개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 방안 (개선 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 성과)
⑦ 조치사항	▪ 관련 규정 개정( ) ▪ 인력 추가 지원( ) ▪ 예산 확보ㆍ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 기관 협의( ) ▪ 그 밖의 사항( )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② 제안 종류: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③ 개요: 전체 제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⑤ 개선 방안(개선 내용):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개선 방안을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내용을 기술합니다. ⑥ 기대효과(개선 성과):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기대효과를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성과가 나타난 날짜와 그 성과 내용을 상세히 적으며, 그 효과 또는 성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에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