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13-24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산    림    청    장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39,089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12,36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49,60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94,827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17,569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20,244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88,562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49,559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